고구려 역사를 통하여 본 국가에 대한 큰 관점 및 정책의 일관성의 중요성
- 주제(키워드) 고구려 , 장수왕 , 국가관점 , 국가정책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도교수 임성수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행정대학원 경제·품질정책학과
- 세부전공 품질정책전공
- 원문페이지 82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4893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91632
초록/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고구려가 갖고 있던 국가의 큰 관점을 탐색하고 이러한 국가의 큰 관점을 바탕으로 시행된 주요 국가정책들의 일관성 여부를 분석하여 현 시대의 국가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광범위한 고구려의 역사 속에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하나의 기준을 필요하다. 이에 국가차원의 가장 중대한 전환점으로 충분한 수도가 이동된 장수왕의 평양천도 전후를 기준으로 하였고, 사료 및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및 사건들에 대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고구려의 국가 큰 관점은 천손으로서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 역사의식을 갖추고 다물사상과 상무정신으로 무장하여 과거 고조선의 영토를 중심으로 사방의 영토를 점령하여 대국으로 가는 것이 국가의 큰 관점이었다. 초기 여러 나라가 난립했던 중국에 비해 정복전쟁의 일선에 뛰어들 수 있었던 고구려의 역량 형성에 발판을 준 것은 당대의 다른 나라보다도 혁신적인 국가정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국내사정과 국가체제를 정비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한나라의 식민통치책을 막고자 태조왕은 책구루를 설치하여 고구려 내부질서를 유지시켰고, 고국천왕은 특정 배경을 갖지 않은 농부출신 을파소를 최고관직인 국상에 임명하여 개혁정치를 실시하였으며 진대법이라는 원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력과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소수림왕은 불교공인, 율령반포, 태학설립 등 국가정책들을 시행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천손국이라는 국가관점 아래 다원적이면서 병존적인 국가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어 주위 수많은 유민들이 고구려에 흡수되었고 이는 농업노동력과 군사력 증대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고구려는 광개토태왕․장수왕대에 동북아의 패자로 군림하였다. 그런데 평양천도 이후 장수왕부터의 고구려는 북위 등 강대국의 위협에 양면외교 같은 방어적인 온건대외정책이 주류를 이루었고, 전통적인 북방정책을 버리면서 고조선의 옛 땅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나제동맹을 유발하여 한반도 내 긴장감을 조성하였고, 경쟁적 국제관계 속에서 고구려의 중요한 부속인 북방민족과의 관계 역시 옅어졌다. 그리고 귀족 지배층의 불만은 일반민들에 대한 수탈로 이어갔고, 사회발전에 따른 자기갱신을 못한 조세․교육체제 등 일관성 없는 국가정책들은 결국 고대적 한계를 드러내며 고구려의 멸망으로 귀결되었다. 장수왕부터의 고구려 역사에서 본 국가 큰 관점과 그에 따른 국가정책들의 일관성의 중요함을 우리정부도 직시하여야 한다.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국토(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인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이나, 갈수록 늘어가는 다종족․다문화에 대응하는 미온적인 이민정책, 구체적이고 새로운 대책보단 역대 정권에서 늘 답습하던 수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조세․재정정책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되지 못한 국가정책은 고구려의 모습을 보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more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방법 1
2. 장수왕부터의 시대 선정사유 5
Ⅱ. 고구려 국가관점 연구 6
1.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 역사의식 6
2. 다물(多勿)사상과 상무(尙武)정신 7
3. 국도(國都) 이동과 국가관점 변화 9
Ⅲ. 고구려 국가정책의 일관성 분석 15
1. 정복정책과 외교정책의 변화 15
2. 다민족․공생 정책의 소멸 26
3. 국가 체제의 고대적 한계성 33
Ⅳ. 현 국가정책에 대한 시사점 49
1. 국토(지역)균형발전정책 49
2. 이민정책 56
3. 조세․재정정책 57
Ⅴ. 결론 60
부록 63
참고문헌 67
ABSTRACT 74
Acknowledgements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