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상 저작권의 법적 지위 및 쟁점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저작권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이재형
- 발행년도 2014
- 학위수여년월 2014.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국제경제법학과
- 원문페이지 106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4885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90394
초록/요약
정보통신의 발달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법적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와 저작물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경제, 정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시대에 발맞춰 많은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저작권법에 있어서는 미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에 요구하여 국내저작권법은 개정이 진행 중이다.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주체들이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 공중 또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실정이다. 단기간의 개정을 통해 거시적인 관점이 아닌 미시적인 관점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전체가 큰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법 중 일시적저장의 문제,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비친고죄 적용범위 확대 등에 관련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해 올바른 제. 개정 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제2장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7
제1절 저작권의 발생 및 전개 7
제2절 저작권의 법적성질 11
1. 추상성 11
2. 배타성 11
3. 공공성 12
4. 침해용이성 13
제3절 저작권의 요건 14
제3장 저작권의 국제적 규범 및 논의 18
제1절 국제협약으로서 저작권 논의의 기반 18
1. 파리협약 19
2. 베른협약 22
제2절 한국 저작권 법제의 변화과정 25
제3절 국제통상에서 저작권에 관한 논의 및 쟁점 35
1. 속지주의 보호원칙 35
1) 의의 35
2) 저작권의 속지주의 원칙 36
3) 준거법의 보호국법주의 36
4) 속지주의원칙의 수정 37
2. 국제재판관할 38
1) 미국법 38
(1) 일반원칙 38
(2) 대인관할권 39
2) 일본법 40
(1) .학설 40
(2) 판례 41
3) 우리나라법 41
(1) 국제사법의 규정 41
(2) 관련 판례 분석 42
3. 준거법 결정 46
1) 베른협약 46
(1) 제5조 1항 46
(2) 제5조 2항 47
2) 미국 48
3) 일본 49
4) 우리나라 49
(1) 법률 규정 49
(2) 관련 판례 분석 50
(3) 손해배상액 제한 규정의 여부 51
제4장 한미FTA 협정상 저작권 52
제1절 FTA개요 및 한미FTA 52
제2절 한미FTA 협정상 저작권 관련 내용 59
1. 총칙상의 협정체결내용 60
2. 실체규정상의 협정체결내용 61
3. 집행규정상의 협정체결내용 62
1) 민사절차 62
2) 형사절차 63
3) 법정손해배상제도 63
4)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64
제3절 한미FTA 현정상 저작권 쟁점 및 법적지위 65
1. 저작권 보호기간 65
2. 기술적 보호조치 67
3. 일시적 복제 70
4. 법정손해배상제도 72
5. 비친고죄 74
6. 기타쟁점 74
1)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74
2) 침해자의 신원정보제공 76
제5장 한미FTA 환경에 따른 입법적 대응방안 77
제1절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문제 79
제2절 법정손해액제도의 도입 문제 81
제3절 보호기간 연장의 문제 84
제4절 비친고죄의 확대 문제 86
제6장 결론 및 제언 88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