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고찰
- 주제(키워드) 교육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도교수 손장권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 원문페이지 45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46562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63492
초록/요약
해방 후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교육은 ‘자원도 자본도 없던 한국이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지속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평가는 ‘교육투자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 한다’는 인식을 공고히 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일반의 기대 역시 다르지 않다.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는 지식경제의 특성에 대한 전망과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의 궁극적 요인이라는 경험론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공고하게 하고 있다. 현재 한국 교육은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활용하는데 핵심적인 역량인 창의성을 기르는데 부적합한 주입식, 암기식, 입시용 교육이라는데 사회적인 자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교육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위성을 얻게 되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기반경제를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교육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국의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인적자본(human capital)에서 찾고 있으며 따라서 교육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경제성장에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경제 성장 논의에 인적자본 개념이 등장한 이래 교육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인식이 공고해 졌으며 경제성장에 있어 교육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학문적 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는 그 성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존재한다. 즉 같은 성장논리가 인접한 두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서 같은 경제적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 할 수 없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진 사회적 환경의 차이가 경제적 성과를 달리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국가 내에서 시대를 달리하여 같은 성장논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의 내용을 달리 해야 할 만큼 시대의 성격이 바뀌었다면 과거 막대한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다 해도 같은 성장논리가 또다시 성공하리라고 쉽사리 전망할 수는 없다. 본 논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식기반경제를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논리의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방 이후 한국 경제성장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성장논리를 살펴보고 이러한 성장 논리가 지식기반경제에서도 성공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 인가를 검토해 볼 것이다.
more목차
1. 서론
1.1. 연구배경
1.2. 연구질문
1.3. 논문의 구조와 연구범위
2. 이론적 배경: 인적자본론을 중심으로
2.1. 인적자본의 개념
2.2. 인적자본의 경제적 효과
2.3. 인적자본과 교육
3. 한국의 양적 경제성장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동향
3.1. 양적 경제성장과 교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3.2. 교육을 통한 모방형 인재의 양성
4. 한국의 질적 경제성장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
4.1.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 양성론 검토
4.1.1. 교육의 외부성과 사적 교육투자
4.1.2. 사적 교육투자와 경제성장
4.2.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성 교육 방안 비판
4.2.1.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성 교육 방안
4.2.2.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5.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