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통합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북한 , 통합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임현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책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106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46428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62989
초록/요약
경기도 지역은 북한과 접경하고 있어, 향후 북한과의 통일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평화로운 통일 상황이 가장 좋겠지만, 북한의 붕괴 등 여러가지 상황도 감안하여 통합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 북한과 향후 통일시 지역적인 인력과 행정조직에 통합방안을 가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more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10
제2장 독일과 베트남의 지방자치단체 인력․조직 통합사례 검토 12
제1절 붕괴론적 측면에서본 북한과 남베트남, 동독의 유사성 12
1. 북한의 현재 상황과 남베트남의 유사성 12
2. 북한의 현재 상황과 동독의 유사성 17
제2절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인력․조직 통합사례 19
1.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통합사례 21
2.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통합사례 27
제3절 베트남의 지방자치단체 인력․조직 통합사례 30
1. 베트남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통합사례 31
2. 베트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통합사례 35
제3장 지방자치단체 인력․조직 통합사례의 일반적 적용 가능성 검토 3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인력․조직 통합과정의 일반화 38
1. 지방자치단체 인력 통합과정의 일반화 38
2. 지방자치단체 조직 통합과정의 일반화 40
제2절 경기도의 북한 지방자치단체 통합과정에의 적용 가능성 48
1. 인력 통합과정의 적용가능성 56
2. 조직 통합과정의 적용가능성 58
제4장 경기도의 북한 지방자치단체 인력․조직 통합방안 59
제1절 사례분석 및 통합과정에 일반화관련 시사점 59
제2절 인력 통합방안 63
제3절 조직 통합방안 71
제4절 관련법령 및 통합관련 조례 검토 80
1.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련 법령검토 80
2. 지방자치단체 통합관련 조례검토 84
제5장 결론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