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관리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철도공사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공공부문 , 성과관리 , 예산제도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도교수 심광호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95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46381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62888
초록/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어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 동안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용사례는 활발하게 연구되어 많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공기업에서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배경, 목적, 개념 및 절차와 역할에 관하여, 선행연구 고찰로서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공기업에서 제대로 운용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본다. 이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공기업에서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한 다섯 가지의 변수들을 도출하여 분석모형을 완성하였다. 다섯 가지의 변수는 법률적 근거 및 기관장 리더십, 예산편성의 자율성, 성과평가의 환류체계 강화, 프로그램 중심의 예산체계, 적절한 성과지표의 발굴이며, 이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첫째, 한국철도공사의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2007년 경영평가의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제도의 우수성 등을 감안 보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경영평가 등과의 중복성 등으로 실행동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법률제정, 이를 기반으로 한 기관장의 관심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 경영효율화 정책에 따라 인력효율화, 경상경비 집행억제, 긴급하지 않은 사업비 집행통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비상경영체계로 전환하여 예산사용을 예산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에 따른 정부 및 공사의 정책방향과 성과관리 예산제도와의 본연의 제도적 취지가 서로 상반되는 점이 제도의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한국철도공사는 성과미흡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예산을 10% 축소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예산편성시기와 성과평가 결과 확정시기와의 불일치,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사업 등으로 실질적인 환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철도공사는 품목별 예산체계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용을 하고 있으며 자체 성과관리 예산체계에 따라 재조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현행 예산과목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품목별 예산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모두 운용하여야 하므로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실효성도 저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철도공사는 성과관리예산제도의 도입이래 전문가 자문, 지표개선 회의 등을 통하여 성과지표 유형이 대체로 결과지표(outcome)로 구성되어 있는 등 지표체계가 일정수준 이상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성과지표 체계 등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예산편성의 자율성, 성과결과에 따른 환류체계 및 프로그램 예산 편성 등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철도공사의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아직도 개선사항이 많은 주요 원인은 철도공사 내부의 문제가 아닌 분석모형의 첫 번째 변수인 법률적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적 강제 조항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전산시스템 등을 구비하거나 성과결과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급을 연계시키기에는 직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기업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 또는 정부의 지침 마련 등을 통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4
제1절 이론적 배경 4
1.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4
2. 성과관리 예산제도 개념 6
3.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장․단점 6
4.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절차 7
5. 성과관리에서 평가의 역할 8
제2절 선행연구 고찰 9
1. 법률적 근거 및 경영진의 관심 9
2. 환류체계 강화 11
3.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12
4. 예산체계의 변경 13
5. 사업목적을 감안한 적정한 성과지표 설정 14
제3장.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고찰 18
제1절 도입 배경 18
제2절 제도적 장치 19
제3절 예산과정에서의 연계 21
제4절 예산편성 등의 자율성 확보 노력 23
제5절 재정성과관리 체계 25
제6절 프로그램 예산체계 28
제7절 성과지표 설정 30
제4장 분석모형 설정 31
제5장. 한국철도공사의 성과관리 예산제도 분석 38
제1절 한국철도공사 성과관리 예산제도 38
1. 한국철도공사 성과관리 예산제도 소개 38
2. 한국철도공사 성과관리 예산제도 문제점 42
제2절 분석결과 45
1. 조사방법 및 절차 45
2. 분석결과 47
제3절 분석모형 적용 종합결과 67
제6장. 결 론 70
제1절 연구결과 종합 7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73
참고문헌 75
설문지 내용 77
ABSTRACT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