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치사상 : 유가의 덕치와의 비교
- 주제(키워드) 한비자 , 겸전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도교수 이승환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교육대학원 도덕.윤리교육전공
- 원문페이지 86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911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44044
초록/요약
역사상 유래 없는 혼란기인 春秋戰國시대에는 그 현실을 개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자백가가 등장하였다 그 중 유가와 법가는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가의 한비는 혼란스러운 전국 시대에 등장한 제자백가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강제력을 지닌 法으로 통치하는 法治를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法과 함께 術과 勢를 제시한다. 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잣대로써, 군주까지도 예외 없이 모든 이에게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術인데, 이것은 군주가 신하를 통제하고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로지 군주가 장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勢는 군주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법과 술을 시행하게 하는 토대가 된다. 한비는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혼란스러운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한비의 사상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한비 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한비는 인간을 이해 타산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순자의 性惡說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순자는 인간 본성의 개조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면 한비는 오히려 이용해야한다고 본다. 또한 법이라는 것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 발전․진보하는 역사와 함께 변해야 한다는 진보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가의 放伐論 대조되는 내용으로 군주의 절대적인 권력을 인정하며, 법․술․세의 근원은 군주여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법가는 유가의 덕치와 비교해볼 수 있다. 첫째로, 유가에서는 ‘예’로 다스릴 것을, 법가에서는 ‘법’으로 다스릴 것을 강조한다. 유가의 예가 ‘자연법주의’의 성격을 가진다면, 법가의 법은 실정법 위의 상위의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법실증주의’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로 형벌에 관해서도 법가는 ‘일반예방주의’의 특징을 가진다면, 유가는 ‘특별예방주의’의 특징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법가는 오로지 법에 의한 정치인 法治를 강조했다면, 유가는 군주의 인격을 강조하는 人治를 강조한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법가는 시황제의 폭정으로 인해 유가의 성공적인 모습과 비교되면서 무자비하며 실패한 이론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법가와 유가는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각각은 전부 각 시대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해결책들이다. 유가는 천하주의의 입장에서 천하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하는 입장이었다면 법가는 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유가와 법가를 비교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 서로 다른 시각과 서로 다른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장점들을 모아 겸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또한 범위와 대상,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겸전했을 경우 더 보완이 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최선이 되는 하나의 방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즉 어느 것 하나의 절대적인 방안이란 는 것이다. 유가와 법가도 마찬가지이다. 상황에 따라서 경중에 의한 선후의 문제일 뿐이지, 절대적인 하나의 해결책이 존재할 수는 없다. 또한 중국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유가와 법가가 겸전되어 있는 흔적들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이론으로 한 시대를 설명할 수 없고 하나의 이론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겸전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more목차
I. 서론 1
II. 법치 사상의 이론적 근거 4
1. 人間觀 4
2. 歷史觀 8
3. 君主觀 11
III. 한비의 통치관 16
1. 法治 16
2. 術治 24
3. 勢治 30
IV. 법치와 덕치의 비교 36
1. 법원(法源)에 관한 유․법 관점의 비교 36
2. 형벌에 관한 유·법의 관점 비교 41
3. 이상적 통치방식에 관한 유․법 관점의 비교 45
V. 법가와 유가의 겸전 51
1. 겸전의 필요성 52
2. 겸전의 가능성 57
3. 겸전의 흔적 68
VI. 결론 72
1. 한비의 현대적 평가 72
2. 결론 및 요약 76
參 考 文 獻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