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시대의 재무행정법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개인정보 , 과세정보 , 과세자료 , 빅데이터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박종수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행정법 전공
- 원문페이지 96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9081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43644
초록/요약
개인정보보호의 법적문제는 크게 정보의 수집단계에서의 문제, 관리단계에서의 법적문제, 특히 정보공개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늘날의 행정에서는 행정작용 그 자체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과 함께 행정작용을 위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여 관리하며, 수집된 정보를 어떤 요건 하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한 측면인 조세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이러한 정보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작용들도 법령에 따라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행정기관들은 각자의 사무영역에서에서의 필요에 따라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방대한 양의 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과세자료의 분석을 통해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수집과 관리 및 그 공개와 관련한 제 단계에서 얼마만큼 법치주의정신이 실현되고 있는지가 의문시 되고 있다. 현행 조세행정법제하에서는 과세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개와 관련하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약이 수반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법령을 근거하여 과세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개 등의 각각의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앞으로의 입법·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Ⅰ. 연구 범위 3
1.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3
2. 과세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3
3. 개인과 법인 중 개인의 과세정보 4
Ⅱ. 연구 방법 및 논문의 구성 5
제2장 개인정보로서의 과세정보 7
제1절 개인정보와 그 보호 7
Ⅰ.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 7
1. 개인정보와 프리이버시의 관계 7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9
(1) 의의 9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10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10
Ⅱ. 개인정보의 개념 12
1. 개인정보 개념요소 13
(1) 살아있는 개인 13
(2) 정보의 임의성 14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5
(4) 소결 15
2. 개인정보의 유형 16
(1) 관리주체별 개인정보의 분류 16
(2) 성격별 개인정보의 분류 17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원칙 17
(1)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에 대한 국제적 컨센서스의 형성 17
(2) 현행법 및 개인정보 보호 법률들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 18
제2절 개인정보와 과세정보 20
Ⅰ. 과세정보의 의의 20
1. 과세정보의 정의 20
2. 과세정보의 기능 및 중요성 21
(1) 과세정보의 기능 21
(2) 과세정보의 중요성 22
3. 과세정보의 유형 23
(1) 법정자료와 법정외 자료 23
(2) 소비세․소득세․재산 과세자료 23
4. 개인정보와 과세정보의 관계 24
Ⅱ. 과세정보 보호의 필요성 24
1. 정보전산화에 따른 과세자료의 빅데이터화 24
(1) 빅데이터의 개념 24
(2) 출현 배경 25
(3) 빅 데이터와 과세정보 전산화와의 관계 25
2. 공익적 목적 26
제3절 과제정보 보호의 법적근거 26
Ⅰ. 헌법 26
1. 법치국가원리 26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7
3.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28
Ⅱ. 법률 29
1.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29
2. 정보공개법 29
3. 개인정보보호법 30
Ⅲ. 과세정보보호의 한계 30
1. 개별 식별이 불가능한 과세정보의 제공 30
2. 법률에서 과세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경우 30
3. 과세정보 보호가 공익 혹은 제3자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31
제4절 과세정보 보호의 외국 입법례 31
Ⅰ. 미국 31
1. 1976년 내국세법 개정 전 32
2. 1976년 내국세법 개정 후 32
Ⅱ. 독일 34
Ⅲ. 일본 34
제3장 현행법상 과세정보 보호 36
제1절 보호단계와 그 규율 내용 36
Ⅰ. 서설 36
Ⅱ. 과세정보 수집단계에서의 보호 36
1. 과세정보의 수집방법 및 법적근거 36
(1)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의한 수집 37
(2)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중 과세정보 획득 38
2. 최소수집의 원칙 41
Ⅲ. 과세정보의 이용․보유 단계에서의 보호(과세정보의 관리) 41
1. 과세정보 관리 41
(1) 과세정보 관리의 개념 41
(2) 과세정보 관리의 법적 근거 42
2.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한 보호 42
3.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호 43
제2절 과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의무 44
Ⅰ. 과세정보 비밀주의와 공개주의 입법례 44
1. 과세정보 비밀주의 입법례 44
(1) 독일 44
(2) 미국 45
2. 과세정보 공개주의 입법례 45
Ⅱ. 우리나라의 과세정보 비밀유지의무 46
1. 비밀유지의무의 의의 47
2.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47
(1) 세무공무원의 범위 47
(2) 비밀유지의무의 범위 50
(3) 비밀유지의무 효과와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52
(4)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53
제3절 과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제도 55
Ⅰ. 서설 55
Ⅱ. 과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문제 55
1. 정보공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55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55
(2) 정보공개제도의 기능 56
2. 과세정보의 공개제도 56
(1) 국민에 대한 과세정보 공개제도 57
(2)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공개제도 62
제4절 개인정보보호법 65
Ⅰ. 과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 65
1. 제정경과 65
2. 개인정보 보호법의 특징 66
(1)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체계 일원화 66
(2) 개인정보보호 행정체계의 일원화 67
(3) 평가 68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70
1. 개인정보 보호법의 체계 70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70
(1) 법적용 의무대상자 확대 7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71
(3) 개인정보 암호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71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72
(5)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개인정보 유출 통지 72
(6)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권 강화 72
제4장 과세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4
제1절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74
Ⅰ.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세무공무원” 범위의 명확화 74
Ⅱ. 비밀유지 대상의 범위 조정 필요성 75
Ⅲ.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개선 필요성 76
제2절 과세정보의 공개 관련 법적 문제 78
Ⅰ. 공개사유․범위의 명확화 78
Ⅱ. 공개절차에 대한 법적 규율 필요성 79
Ⅲ. 과세정보망에 대한 규범적 통제 80
제5장 결 론 81
참고문헌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