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아동음란물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지도교수 이상진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보보호대학원 공공보안정책학과
- 원문페이지 66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8819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45659
초록/요약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 등의 범죄로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은 2000년에 각 회원국에 아동음란물을 법률로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2004년 7월 1일에는 사이버 아동음란물 금지규정을 둔 최초의 국제협약인 유럽이사회의 사이버범죄에 관한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아동 성 착취 근절을 위한 세계대회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한 이후,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아동 성폭행 사건들이 잇달으면서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음란물 제작 및 유통실태를 기반으로 현행 규제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도출하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아동음란물 규제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동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행위를 규제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 결과, 국내 제작 아동음란물의 대부분이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체를 노출시킨 반면, 그로 인하여 그들 자체가 높은 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어 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고, 보호법익상 스마트폰의 이용의 급증에 따른 SNS, 메신저 등을 통한 1인 또는 특정 소수에 대한 아동음란물 전송이 규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과 클라우드 등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상에서 소지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 문제점들로 지적된다. 또한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 규제체계인 사법적, 행정적 및 자율적 규제 측면에서의 고찰하였을 때 우리나라 아동음란물에 관한 규제는 사법적 규제가 중심을 이루었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내용에 대한 자율적 규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음란물에 대한 발견, 발견된 아동음란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조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함으로써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자율적 규제 체계가 어느 정도는 구비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규제는 극히 미비하여 규제 체계가 원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아동음란물의 피사체가 된 아동·청소년의 연령과 의사에 따라 아동음란물 제작에 대한 처벌 형을 구분하고, 유포 실태에 맞는 처벌 행위 태양을 규정함과 더불어 파일에 대한 관리권한이라는 사이버 공간에 적합한 소지 개념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규제 체계적 측면에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사법적 규제와 결합시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자율규제의 활성화는 무등록 웹하드와 같은 아동음란물 온상지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해외 유입 아동음란물 차단에도 효과가 있다. 아동음란물 제작 및 유통 실태를 적절히 규제하고 자율규제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과 더불어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면 아동음란물 근절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형 연구의 검토 5
제 1 절 아동음란물의 개요 5
1. 아동음란물의 개념 5
2. 아동음란물의 해악성 8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11
제 3 장 우리나라 아동음란물 실태분석 14
제 1 절 제작 실태 분석 14
1. 제작 실태 14
2. 분석 결과 16
제 2 절 유통 실태 분석 16
1. 유통 실태 16
2. 분석 결과 24
제 4 장 아동음란물 규제 체계 25
제 1 절 공적 규제 26
1. 사법적 규제 26
2. 행정적 규제 31
제 2 절 자율적 규제 32
1.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시스템 32
2. 우리나라 자율규제 시스템 및 현황 33
제 5 장 아동음란물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5
제 1 절 규제 행위 태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5
1. 문제점 35
2. 개선 방안 40
제 2 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1
1. 문제점 41
2. 개선 방안 42
제 3 절 아동음란물 규제 실태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45
1. 규제 현황과 문제점 45
2. 개선 방안 47
제 6 장 결 론 50
참 고 문 헌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