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주제(키워드) 원룸형주택 , 1인 가구 , 도시형생활주택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강성진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책대학원 국토계획경제학과
- 원문페이지 60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8513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43455
초록/요약
정부는 급증하는 1~2인 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주택확보와 공급확대를 위해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과 2010년 준 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공급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공급에 필요한 규제 완화로 확대 공급을 유도하였다. 확대정책 위주로 공급된 소형 주택은 양질의 주거가 공급되기 보다는 면적이 작고 평면유형이 단순한 원룸형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소형주택 공급으로 주택가는 주차장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고 상가 등 비 주거건물을 개조한 쪽방형태의 원룸형주거가 급증해 소형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적 공급 확대로 인함이며 향후 소형주택의 주거환경 향상과 주거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 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원룸형 소형주택에 대한 새로운 법체계 도입과 정립이 필요하다.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의 최저면적기준 12㎡를 상향하고 면적 상한 50㎡ 규정을 폐지하여 원룸형 소형주택 거주자의 최소거주공간을 확보하고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형주택 공급된 주택가의 주차문제는 인근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택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 또는 공용공간에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양질의 공급과 소형주택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개발노하우, 높은 시공능력을 활용한 민간중대형건설업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장기투자구조를 만들어 공공과 민간이 공동의 공급과 개선을 주도하여야만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more목차
논문개요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2장 선행 연구 분석 4
제1절 선행 연구 분석 4
제2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2
제3장 1인 가구 현황과 주택공급의 현황 13
제1절 1인 가구 증가현황 13
제2절 1인 가구 주거실태 파악 17
제3절 소형주택 공급현황 22
제4장 원룸형 주택의 주거환경 문제점 25
제1절 1인 가구 주거건물 분류체계 문제 25
제2절 원룸형 주택의 공급 내용문제 27
제3절 공급자의 문제점 33
제5장 원룸형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방안 36
제1절 법적 분류기준 재정립 36
제2절 공급 내용적인 개선방안 37
제3절 공급자의 참여 활성화 44
제6장 결 론 47
참고문헌 49
ABSTRACT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