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보시스템 연계데이터의 고유식별번호 대체수단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고유식별번호 대체수단 , 보건복지정보시스템 연계데이터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지도교수 이경호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보보호대학원 공공보안정책학과
- 원문페이지 72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8107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45672
초록/요약
대한민국 국민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공공행정력 낭비를 줄여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부정수급 방지, 복지사각지대 해소, 개인별 평생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시스템(이하 행복e음)”을 2009년 구축, 2010년 운영 개시하여 연간 2,000억이상의 부정수급방지 효과 및 복지공무원들의 업무효율 증대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대량으로 수집된(직접수집 및 400여개의 연계) 개인정보는 최근 자주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사고라는 위험 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4조에 의거 하여 DB암호화를 실시하여야 하나, 전 국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특성상 성능 및 장애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B암화에 투입되는 비용과 고유식별번호를 제거에 투입되는 비용비교, 시스템 수정에 따른 시간 투입비교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행복e음의 개인정보 수집대상 및 개인정보 흐름에 대한 분석하여 DB 암호화 대상을 분류하고, DB암호화 적용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DB암호화 이전과 이후의 각 암호화 방식별 성능을 측정하여 비교 하였으며, 암호화 이전과 동등이상의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인프라 성능개선 비용을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고유식별번호 제거를 위해 현 시스템의 개인정보 요소별 중복검출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앞의 연구에서 파악된 개인정보 항목들 중 주민번호 앞8자리와 성명의 조합을 기준으로 연계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지자체코드를 조합하여 중복도를 조사하여 고유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현 시스템에서 고유식별번호를 제거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산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의 결과를 공식화 하여 DB암호화와 고유식별번호 제거의 ROI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이를 행복e음에 적용해본 결과 비용측면에서 고유식별정보 제거가 유리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수정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개발시간, 시스템 수정에 따른 에러발생 등을 배제하는 데도 유리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의 개정 DB암호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DB암호화 또한 완전 배제할 수는 없었다. 이 연구결과는 행복e음 뿐아니라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기관별·시스템 특성에 맞추어 본 연구결과가 DB암화에 대한 의사결정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more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내용 및 범위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3
제 1 절 개인정보보호법 3
1.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4
2.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DB보안 5
제 2 절 사회복지사업법 7
1. 사회복지사업법 개요 8
2. 사회복지사업 전달시스템 12
제 3 장 연구방법 20
제 1 절 선행연구 20
1. 암호화 성능비교 연구 20
2.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연구 30
제 2 절 DB암호화 적용 전․후 성능 테스트 21
1. 암호화 테스트 환경 21
2. 암호화 결과 27
제 3 절 고유식별번호 대체 수단검토 및 유일성 검증 47
1. 대체수단 검토 47
2. 유일성 검증 50
제 4 절 ROI 분석 58
1. DB암호화 도입에 따른 비용 산정 59
1. 고유식별번호 대체에 따른 비용 산정 61
제 4 장 결론 및 논의점 62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논의 62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