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변칙거래 ,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 재정수요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강성진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 원문페이지 69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5319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17575
초록/요약
현대국가는 조세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로 정의할 수 있다. 조세의 반대급부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납세자들은 지속적으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조세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은 탈세행위, 조세회피행위로 나타나게 되며 과세권자인 부과관청은 납세자의 조세의 부과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서 조세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사회는 경제구조 복잡하고 다양하여 납세자의 모든 경제현상들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위임입법 내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 법인세법에서는 세법적용상 조세공평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실질적인 거래를 인정하면서 세법상 그 효과를 부인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과세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고 그에 따라 다툼이 많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이론적으로 고찰 (개념, 외국의제도)하고 적용요건, 적용기준 등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부당행위계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국세부과의 원칙과 같이 국세기본법에 실질과세의 원칙과는 별도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각 개별세법에서는 창설적 열거규정으로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과세요건법률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적합하도록 조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부당성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제적 합리성과 비교가격의 적용순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의한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인지 판단함을 우선으로 하되, 동 행위가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을 정상적인 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부당성 유무를 사실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성판단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비상장주주식 가치의 평가는 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주식평가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비상장주식전문 평가기구를 설치하여 주식평가를 좀더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집행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도입으로 변칙적인 거래 등을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 세법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정립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제 3 절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1.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관련한 선행논문 검토 3
2.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관련한 선행 학술지 검토 11
제 2 장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이론적 고찰 14
제 1 절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개념 14
1.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의의 및 이론적 근거 14
2. 제도의 취지 15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 16
제 2 절 외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19
1. 독일 19
2. 일본 19
제 3 장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21
제 1 절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적용요건 21
1. 적용대상법인 21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21
3. 행위, 계산의 부당성 22
4. 조세부담의 감소 24
제 2 절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적용기준 24
1. 특수관계자의 범위 24
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26
3. 시가의 범위 26
제 4 장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9
제 1 절 과세의 불공평성 및 위임입법의 문제점 29
1. 조세부담공평에 저촉 29
2. 조세법률주의에 저촉 31
3. 개선방안 32
제 2 절 부당성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5
1. 부당성 판단의 문제점 35
2. 개선 방안 39
제 3 절 시가평가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
1. 시가평가방법의 문제점 45
2. 개선방안 48
제 4 절 용역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0
1. 현행 용역거래의 문제점 50
2. 개선방안 51
제 5 절 전환사채의 과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1. 과세의 문제점 52
2. 개선방안(법 규정 보완) 53
제 5 장 결 론 54
참 고 문 헌 57
ABSTRACT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