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인프라를 활용한 성실신고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 주제(키워드) 과세인프라 , 성실신고 , 과세자료 , 세무조사 , 금융거래정보 , 금융거래자료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강성진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 원문페이지 90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5313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17572
초록/요약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각종 기반이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관리되고, 각종 신고·등록 등을 위해 관공서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정보화 시대가 도래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세당국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나, 자료의 구축이 미흡하거나 구축된 자료의 완전한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조세격차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용계좌 사용,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각종 탈세제보의 활성화, 탈세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조치로 납세자의 탈세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납세자 스스로 성실신고를 해야겠다는 당위성과 의지는 실종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과세 인프라 구축과 활용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세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현금거래에 대한 수입금액 파악장치가 미흡하고,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점, 간이과세와 단순경비율 제도로 실물거래증빙이 단절되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과세 인프라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는 주로 간접적인 소득파악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집중하여 왔으나, 과세인프라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직접 세무신고를 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정책수단의 개발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하였고, 금융거래정보의 활용도 미흡으로 차명계좌, 명의위장사업자, 역외소득 탈루자 등의 적발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현금거래 파악을 위해 비사업용계좌․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접근 등을 통한 대응방안과 사업용계좌 사용 범위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간이과세제도의 개선과 경비율 제도의 개선을 통해 거래증빙의 단절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탈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하여 탈세 관여자가 자진신고하는 리니언시 제도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개선할 것과 정부기관간 조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과세인프라시스템 전체와 국세통합시스템을 전면개편하고 ‘대국민 납세서비스 포탈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서 사전작성안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신고에 필요한 납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고,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인원을 확대하고,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일괄조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세청에 줄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당국의 과세 인프라를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과세 인프라의 각 분야별로 실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외국사례 등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과세인프라, 성실신고, 과세자료, 세무조사, 금융거래정보, 금융거래자료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4
제1절 선행연구 고찰 4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제3장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과세 인프라 현황 9
제1절 과세자료 수집 현황 9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수집 9
2. 기타 과세자료 수집 방법 10
제2절 과세 인프라 현황 11
1. 법규 등 제도적 측면의 인프라 11
2. 세무행정적 측면의 인프라 17
3. 납세자 의식 등 행태 규제 측면의 인프라 19
제3절 과세인프라시스템 구축 현황 22
제4절 현행 과세인프라시스템의 한계 23
1. 과세자료 확보의 구조적 문제점 23
2. 현금거래에 대한 수입금액 파악 장치 미흡 24
3. 금융거래정보 활용의 한계 27
4. 사업용계좌 검증체계 현황 28
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인한 거래의 단절 30
6. 추계과세로 인한 적격증빙의 블랙홀 발생 32
7. 신고절차상 성실신고 안내 현황 33
제5절 과세인프라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35
제4장 과세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
제1절 현금거래에 대한 수입금액 파악 방법의 개선 37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의 확대 37
2. 현금거래자료 확보 및 검증 프로그램 공급 38
제2절 사업용계좌․차명계좌 등의 검증체계 개선 39
1. 사업용계좌 사용 범위 확대 39
2. 차명계좌 등의 처벌 규정 신설 40
제3절 실물거래증빙 단절의 개선방안 41
1. 간이과세제도 폐지 및 개선 41
2. 경비율 제도의 개선 42
3. 기장사업자에 대한 혜택 확대 등 44
4.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45
제4절 탈세 관련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1. 탈세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46
2. 탈세제보포상금 제도의 개선 47
3. 리니언시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가산세 감면 48
4.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도입 49
5. 정부기관 보유자료의 공유 및 적극적 수집 50
제5장 과세 인프라 활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제1절 성실신고 안내 제도의 개선방안 51
1. 과세인프라시스템을 통합한 ‘대국민 납세서비스 포탈’ 구축 51
2. 신고서 사전작성안내 서비스의 도입 53
제2절 세무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5
1.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신고 담보의 한계 55
2.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인원의 확대 56
3.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인원의 확대 57
제3절 금융거래정보 접근 체계의 개선방안 58
1.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완전한 접근 보장 58
2.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의 접근 권한 확대 및 자료구축 59
제4절 역외탈루소득에 대한 검증체계의 개선 63
1.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색출 방안의 미흡 63
2. 역외탈세정보의 수집방법에 대한 문제점 63
3.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정보자료 수집 강화 64
제6장 결 론 66
참 고 문 헌 69
ABSTRACT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