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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命權과 國家의 生命保護義務 : 落胎와 落胎罪를 中心으로

The Right to Life and The 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Life - Focus on Abortion and Criminal Abortion-

  • 김영태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초록/요약

낙태는 그동안 우리에게 잊혀진 쟁점이었다.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죄를 규정하였지만, 별 죄의식 없이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실상 낙태죄는 사문화 되었다. 그동안 낙태죄에 대한 논의가 간간히 있었지만, 국회에서의 개정논의 및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등으로 인하여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생명권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로서 모든 종류의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헌법상 생명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통설과 판례 모두 생명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생명권의 주체는 인간으로서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이다, 다만, 배아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생명권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제한가능한 권리이다. 고대에서부터 낙태는 범죄가 아니었지만, 중세 기독교시대부터 낙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모든 나라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낙태를 규제하고 있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법익으로 한다. 낙태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독일에서는 태아의 생명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미국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낙태의 정당화사유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기한방식, 적응방식 및 절충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 낙태죄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규정하여 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규정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낙태가 만연하게 되었으며, 태아의 생명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국가는 낙태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불법낙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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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생명권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4

제1절 생명권의 의의, 연혁과 근거 4
Ⅰ. 생명권의 의의 4
Ⅱ. 생명권의 연혁과 근거 5
제2절 생명의 개념과 발생시기 7
Ⅰ. 생명의 개념 7
Ⅱ. 생명의 발생시기 8
1. 자연적 임신의 과정 8
2. 학설 9
3. 검토(사견) 12
제3절 생명권의 주체와 내용 13
Ⅰ. 생명권의 주체 13
Ⅱ. 생명권의 내용 15
제4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7
Ⅰ. 개념과 근거 17
1. 개념 17
2. 헌법적 근거 17
Ⅱ. 내용과 한계 18
제5절 생명권의 제한과 한계 19
Ⅰ.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 19
Ⅱ. 생명권 제한의 원칙과 한계 20
1. 법률유보의 원칙(또는 의회유보의 원칙) 20
2. 목적상의 한계 21
3. 방법상의 한계 21
4. 내용상의 한계 22

제 3 장 낙태와 낙태죄 23
제1절 낙태와 낙태죄의 의의 23
제2절 낙태죄에 대한 연혁 24
I. 외국의 연혁 24
Ⅱ. 우리나라의 연혁 26
1. 형법 제정 이전 26
2. 형법 제정 이후 26
제3절 낙태에 대한 규제형식과 각국의 입법례 34
Ⅰ. 낙태에 대한 규제형식 34
1. 전면 금지유형 34
2. 생명보호 우선 유형 35
3. 분쟁지양적 대화유형 35
4. 여성의 선택권 우선 유형 36
5. 낙태 허가유형 40
Ⅱ. 낙태죄에 대한 입법형식 40
제4절 낙태죄의 보호법익과 보호대상 41
Ⅰ. 낙태죄의 보호법익 41
Ⅱ. 낙태죄의 보호대상 42

제 4 장 낙태의 실태와 국가의 태아생명보호의무 44
제1절 낙태의 실태 44
Ⅰ. 외국의 실태 44
Ⅱ. 우리나라의 실태 45
1. 1970년 ~ 1980년대 45
2. 1980년 ~ 1990년대 45
3. 1990년 ~ 2000년대 46
4. 2000년 ~ 2010년대 47
5. 검토 48
< 표1 > 50
제2절 국가의 태아생명보호의무 50
제3절 태아의 생명권우월론과 임부의 자기결정권론 51
Ⅰ. 문제제기 51
1. 태아의 생명권우월론 52
2. 임부의 자기결정권론 52
3. 검토 53
Ⅱ. 독일에서의 논의과정 54
1. 낙태관련 초기 입법 54
2. 제5차 형법개혁법률(Das 5. Strafrechtsreformgesetz) 55
3. 1975년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55
4. 제15차 형법개혁법률(Das 5. Strafrechtsreformgesetz) 57
5. 통일조약의 낙태죄 관련 규정과 후속입법 57
6. 1993년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59
III. 미국에서의 논의과정 61
1. 1965년 Griswold v. Conneticut 사건 61
2. 1973년 Roe v. Wade 사건 62
3. 1976년 Planned Parenthood of Central Missouri v. Danforth사건 64
4. 1989년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 사건 65
5. 1992년 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 67
6. 2000년 Stenberg v. Carhart 사건 68
IV. 독일과 미국에서의 논의과정 비교 검토 69
제4절 낙태의 허용방식과 태아의 생명보호 70
Ⅰ. 낙태의 허용방식 70
Ⅱ. 각국의 입법례 71
1. 독일 71
2. 미국 72
3. 일본 73
제5절 우리 형법과 모자보건법 낙태규정의 개선방안 73
Ⅰ. 현행 낙태규정 73
Ⅱ. 낙태규정 개선방안 74
1. 입법의 방향 74
2. 구체적인 개선방안 75

제 5 장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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