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영국 「오프컴방송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for Revising 'The Broadcasting Review Code': With reference to the Ofcom Broadcasting code in U.K.
- 주제(키워드) 방송 심의 ,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 오프컴 , 오프컴 방송 규정 , 심의 기준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 지도교수 마동훈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언론대학원 언론정보학과
- 세부전공 정보통신
- 원문페이지 92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513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17628
초록/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심의의 기준이 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개별기준의 개정은 사실상 없었던 상황으로, 모호성과 추상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그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관련 논의에 있어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유사한 규제체계 및 규제환경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오프컴 방송 규정(the Ofcom Broadcasting code)｣을 비교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세부적으로, ▲ 규정의 구성 및 체계, ▲ 개별 심의 기준, ▲ 심의 절차의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양 국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규정의 구성 및 체계 차원에서 상위법령-기본 원칙-개별 기준의 하위 단계로 내려갈수록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각 단계별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중복적 규정이 많아 구성의 체계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성, 어린이·청소년 보호, 권리침해금지, 광고효과의 제한 등 개별 심의기준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오프컴 방송 규정｣의 경우 용어와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윤리적 수준’은 다른 개별 기준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규정하거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는 조항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의 절차에 있어, 심의 가능 시한, 심의 기간의 명시, 구두·서면 의견수렴 절차의 보장 등의 규정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도 준용, 절차적 차원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개별 심의사례에 대한 분석, 영국 외 타국가의 유사 규정과의 폭넓은 비교 등이 수반된다면 더욱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점이 보완되어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한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more목차
국문초록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1
제2절 논문의 구성 3
제3절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4
1. 연구문제 4
2. 연구방법 5
제2장 규제체계 및 현황 7
제1절 한국 7
1. 규제기구의 변천사 7
2. 규제기구 현황 9
3. 심의 체계 및 심의 현황 10
제2절 영국 14
1. 규제기구의 변천사 14
2. 규제기구 현황 15
3. 심의체계 및 현황 17
제3장 심의규정 비교 분석 20
제1절 심의규정의 구성 및 체계 20
1. 한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0
2. 영국 : ｢오프컴 방송 규정(the Ofcom Broadcasting Code)｣ 24
제2절 심의 기준 27
1. 공정성 27
2. 어린이·청소년 보호 37
3. 권리침해금지 49
4. 간접광고 54
5. 기타 60
제3절 심의 절차 66
1. 한국 66
2. 영국 68
제4장 분석결과 72
제1절 방송심의 기준 72
1. 심의규정의 체계 72
2. 세부 심의 기준 73
제2절 방송심의 절차 78
제5장 결론 79
제1절 연구의 요약 79
제2절 의의 및 한계 82
<참고문헌> 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