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소득불평등과 일·가정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 이중부담이 기혼여성의 노동참여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 주제(키워드) 여성노동 , 소득불평등 , 여성노동 참여 , 모성보호제도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윤태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세부전공 사회복지정책
- 원문페이지 100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4867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16658
초록/요약
[국문초록]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수준이 향상하였으나 여성들에게 여전히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노동참여 단절이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여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이 노동참여가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여성들의 빈곤화 경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비정규직 여성의 증가로 다양화되고 이질화된 여성의 노동경험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격차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활발해진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돌봄 노동의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돌봄 노동 분배에서 비롯된 새로운 사회문제들을 경험하였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돌봄 노동은 임금불평등과 함께 노동상의 분절로 연결되어 노년기의 불평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인 노동참여의 유무가 소득의 격차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이라 보고 기혼여성의 노동참여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007～8년 여성가족패널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특히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에 따라 이중부담 요인과 일·가정 갈등 요인이 기혼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여성이 가사노동과 지속적인 노동참여 사이에서 겪는 불평등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혼이며 첫 직장 경험이 있는 만 19세～64세 여성 365명을 대상으로 취업 중단 경향, 특히 모성보호제도의 본인혜택 여부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로짓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사회인구학적 요인(학력, 연령), 이중부담, 일‧가정 갈등요인,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본인혜택 여부)가 기혼여성의 노동참여 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은 출산휴가의 본인혜택 여부에 따라 결혼 1년 이내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증가한다. 둘째, 기혼여성의 일‧가정 갈등이 적을수록 취업 중단을 경험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진다. 일‧가정의 갈등이 여성의 노동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는 가사 도움 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취업중단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기혼여성의 학력 증가에 따라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넷째, 기혼 취업 여성 중 출산휴가의 본인 혜택이 가능하다면 일을 그만두기 보다는 취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출산휴가와 같은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 위험률은 유의하게 낮아질 수 있지만, 모성보호제도는 본인이 이용할 수 없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보다 다수를 차지해 직장 내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분석결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에는 가사노동의 부담(이중부담)과 모성보호제도, 출산휴가의 본인혜택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이 출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취업 중단을 선택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일과 가정의 갈등이 줄어든다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중부담을 겪으면서도 일을 유지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사실을 통해 여성들에게 가사보다 직업경력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의 노동참여는 저출산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저출산의 관계를 국가의 복지와 관련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들의 노동참여가 높은 국가는 출산율도 높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의 지지가 없이는 저출산, 저여성 노동참여로 인한 가족소득의 저하로 이어져 소득불평등이 더 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Exping-Andersen, 2009). 기혼 여성들의 노동참여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의 양성평등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모성보호제도의 확대와 함께 이를 당연한 권리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more목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질문 6
제3절 연구의 한계 7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불평등의 정의와 여성의 소득불평등 9
1. 불평등의 정의 10
2. 여성의 소득불평등 12
제2절 여성의 소득불평등과 노동시장이론 15
1. 인적자본 이론 15
2. 이중노동시장 이론 17
3. 성별분업 이론 19
4. 탈산업화 이론과 여성 비정규노동 21
제3절 이중부담과 일‧가족갈등 이론, 그리고 모성보호제도 24
1.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변화 24
2. 여성의 이중부담과 일‧가족 갈등이론 28
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모성보호제도 31
제4절 소결 33
제3장 실증연구 36
제1절 사회인구학적 특성 36
제2절 노동시장 특성 38
제3절 이중부담과 일‧가정 갈등요인 40
제4장 연구방법 45
제1절 자료 및 표본 45
제2절 연구가설 및 모형 46
제3절 연구방법 48
제4절 분석변수 및 측정도구 49
1. 종속변수 49
2. 독립변수 50
1) 사회인구학적 특성 50
2) 가사노동정도 50
3) 일․가족갈등 요인 51
4) 모성보호제도 51
제5장 연구결과 53
제1절 기혼여성의 특성과 결혼 전후 노동참여 변화 분석 53
1. 기혼여성의 특성 53
2. 연도별 결혼 전후 노동참여 변화분석 54
3. 기혼여성의 특성에 따른 결혼 전후 노동참여 변화 55
제2절 노동참여에 대한 분석: 이중노동 부담에 따른 비교 58
1. 변수의 선정 및 모형구성 58
2. 요인분석 59
3. 연령별, 학력별, 이중부담별 기혼여성의 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64
4. 분석결과 72
제6장 결론 76
참고문헌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