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죄
- 주제(키워드) 경영판단의 원칙 , 배임죄 , 업무상 배임죄 , 우편통신사기법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하태훈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형법학 전공
- 원문페이지 135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4711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21646
초록/요약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의 내용이 다양화되고 그 규모나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경제활동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인격이나 재산을 침해하거나 또는 이를 넘어 사회의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도 증가하게 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경영진의 경영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기업구조의 쇄신 및 경영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한 형사상 처벌이 강하게 요청되면서 이사에 대한 배임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이에 대한 항변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더욱 대두되게 되었다.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의 권한 내인 사항에 관하여 이사가 경영상의 판단에 있어 그같이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 하에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성실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원은 이에 개입하여 회사의 손해에 관해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상사법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논의로 수용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 최근 경영자의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의 확대 적용을 제한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여러 사건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의식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업무상 배임죄는, 대륙법상의 전통적인 형사법상의 하나이지만 독일, 일본, 한국에는 존재하는 배임이라는 개념이 영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식의 배임이라고 주장되는 미국 연방법상 우편통신사기법에 있어서는 배임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을뿐더러 구성요건요소나 손해의 발생 등을 고려하지 않는 법률로 우리나라의 배임죄와는 다르다고 주장될 수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의무에 대한 면책으로 쓰임으로써, 상법상으로도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형법적 배임죄에서도 본인의 재산 보호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통적 보호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서도 이러한 도입여부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의 경영행위를 배임죄로 규율할 경우 경영행위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임죄 또한 제한하여 적용할 필요가 발생한다. 여기에서는 그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이사의 경영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는지의 여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는지의 여부,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이었는지의 여부, 성실한 행위 및 회사에 최상의 이익인지의 여부,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살폈는지의 여부, 사업내용의 여부, 기업, 손해 예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배임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more초록/요약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oth Business judgment rule established from the United States and Breach of Trust legislated from Korea. When management in business field rationally judged in the best interest of a company by directors fails, finding the directors guilty of the crime of misfeasance because of losses to the company will restrict the boundaries of management and development. Moreover, it is able to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liability and finding them guilty makes demotivate, however, if no criminal liabilities are pressed on the directors for failure of management, since Korean civil law had not have strong remedies to regulate misfeasance as well as common law, the directors’ overreaching behaviors will give damages to the corporation and shareholders and no restrictions on those actions which harm the national economy can be exercised. Thus in order to balance the autonomy in management needed prevention of discretion abuse, the business judgment rule plays an important role and should come into consideration. The business judgment rule states directors or officers who performed the duties in good faith fulfills the duty shall not to be liable for any action or any failures to take action. In Korea,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s been generally used to restrict directors’ civil liability in commercial law, and then it expanded as methods to restraint of breach of trust in criminal law. Korean courts use the rule to not only relieve the directors’ liability of damages, but to dismiss intentions of breach of trust. Then here comes up a question; whether the business judgment rule put tools to use the limit the civil liability of directors in civil law, could also be the standard of breach of trust charges. When the premised civil legal regulations get more complex, the types of mismanagement have the tendency of expanding, thus the necessity of limiting the concept if breach of trust by the business judgment rule arises. When the directors complete the duty of care as the standard of conduct, the business judgment rule can be extensively used as the standard of review. As the business judgment rule has been established by precedent in the United States, applying it to Korean law should be harshly discussed. What the presumption effect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fulfill a function in criminal law is closely connected to the in dubio pro reo rule that protects defendant and makes prosecutors burdened to proof cases. Also, we can see how the business judgment rule restricts abuse of breach of trust. Thus, the business judgment rule can be more useful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than civil law. The contents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as a limitation to pressing charges of breach of trust, can be divided into standards regarding existence of rational business decision, disinterestedness and independence, decision by enough information about corporation, in good faith and believe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rporation on the principle of business judgment rule. Precedents as well as need to be considered procedure and motivation up to the decision, job of business, the economical situation of the corporation, the probability of loss and profit. The standards above will act as tools for judging breach of trust according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연구의 목적 · 범위와 방법
I. 연구의 목적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민사법상 경영판단의 원칙
제 1 절 경영판단에 대한 필요성의 논의
I. 경영판단의 원칙의 논의의 배경
II. 경영판단의 원칙의 민사상 유입으로 인한 논의들
III. 형사법적 경영판단 원칙의 논의의 필요성
IV. 형사법적 적용가능한 한계 설정의 논의
제 2 절 경영판단의 원칙의 일반적 고찰
I. 경영판단의 원칙의 의의
1. 경영판단의 원칙의 개념
2. 경영판단의 원칙의 법제화 과정
3. 경영판단의 원칙의 근거
4. 이사의 주의의무와의 관계
II. 경영판단의 원칙의 요건
1. 미국법률학회(ALI)에서 제시한 요건
2. 실체적 측면으로서의 요건
III. 경영판단의 원칙의 효과
1. 미국에서의 효과에 대한 논의
2. 우리나라에서의 효과에 대한 논의
3. 경영판단에 대한 심사의 차이점
제 3 절 민사판결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I. 미국상의 판결
1. Aronson v. Lewis
2. Smith v. Van Gorkom
3. In re Walt Disney Co. Derivative Litigation
II. 우리나라의 민사판례
1. 새마을금고 판결
2. 제일은행 판결
3. 삼성전자의 이천전기 인수 판결
III. 미국판례와 우리나라 판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양국 판례의 공통점
2. 양국 판례의 차이점
IV. 소 결
제 4 절 경영판단의 원칙의 상법상 수용가능성의 논의
I.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1.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의 의무
2.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II.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에 관한 상사법학계의 논의
1. 수용긍정론
2. 수용부정론
3. 검 토
III. 독일의 경영판단 원칙의 도입 논의
1. 독일 주식법 개정을 통한 원칙의 도입
2. 시사점
IV. 소 결
제 3 장 형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가능성
제 1 절 형법상 배임죄와 특별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I. 형법상 배임죄의 기초 및 이론
1. 배임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2. 배임죄의 본질 및 구성요건
II.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적용여부
1. 특별배임죄의 의의
2. 특별배임죄의 특별구성요건
3. 특별배임죄의 효과 및 유형
4.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관계
III. 업무상 배임죄와 제한의 필요성
1. 업무상 배임죄의 의의 및 특질
2. 배임죄 구성요건의 확대적용 가능성
3. 배임죄의 민사영역에의 개입에의 위험성과 경영판단의 원칙
4. 소 결
제 2 절 업무상 배임죄와 미국의 우편통신사기법의 비교법적 연구
I. 논의의 배경
II. 우편통신사기법의 의의
III. 대표 판례들
1. United States v. John Von Barta
2. McNally v. United States
3. Skilling v. United States
4. 검 토
IV. 업무상 배임죄와 우편통신사기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3. 검 토
V. 소 결
제 3 절 배임죄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 여부
I. 형사법과 상사법의 접점으로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II. 배임죄의 제한해석론의 등장과 경영판단의 원칙
제 4 절 형법상 도입여부에 대한 학설의 대립
I.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
1. 배임죄 적용을 부정함으로써 원칙을 긍정하는 견해
2. 형법의 보충성 원칙의 반영이라는 견해
3. 배임죄의 제한원리로 인정하려는 견해
4. 배임죄에 대한 면책으로 이해하는 견해
5. 배임죄의 민사법 영역과의 관련성을 주목한 견해
5. 기업의 모험성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견해
II.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입장
1. 배임행위의 부정으로 원칙 적용이 필요없다는 견해
2. 한국의 기업현실을 토대로 한 견해
3.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석의 문제로 취급하는 견해
4. 정당행위의 문제로 취급하는 견해
5. 배임죄의 성부와 경영판단의 원칙은 관계없다는 견해
6. 기타 견해
III. 소 결
제 4 장 경영판단원칙의 체계론적 지위와 기준정립
제 1 절 경영판단의 원칙의 범죄체계론에서의 지위
I.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사유로 보는 견해
1. 고의의 부정으로 보는 견해
2. 양해 또는 추정적 승낙으로 보는 견해
II.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1. 허용된 위험 주장으로 보는 견해
2. 정당행위로 보는 견해
III. 책임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IV. 소 결
제 2 절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형사 판례
I. 경영판단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의 요지
II.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1. 축협중앙회 사건
2. 한국방송공사 사전 조정안 사건
3. 후이즈 도메인등록대행업체 사건
4.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례
III.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
1. 신한 LBO 사건
2. 포스코의 주식매수사건
IV. 소 결
제 3 절 경영판단원칙의 배임죄 적용기준의 정립
I. 경영판단의 원칙상의 기준
1.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존재
2. 개인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
4. 선의의 행위
5. 회사의 최상의 이익이라는 일반인상의 믿음
II. 판례상의 기준
1.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2. 판단 대상인 사업 내용
3.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4. 손해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III. 경영판단의 원칙의 형사상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비판
1. 해석상의 문제점
2. 입법상의 문제점
3. 문제점에 대한 비판
IV. 소 결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