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신용장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전자신용장 , eUCP , 전자무역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김정호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 원문페이지 92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4479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17084
초록/요약
신용장은 무역당사자들간의 대금지급에 대한 안전성과 확실성의 특성으로 인해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신용장 결제방식에서 수출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서류를 제시하여야하고 조건에 일치되는 서류일 경우는 다른 계약상 내용의 지배없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용장 업무는 전통적인 무역프로세스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전자무역의 도입으로 전자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신용장은 발행부터 매입의 대금결제까지 모든 프로세스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전자신용장의 장점으로는 신속한 문서전송·처리 등이 가능한 업무 효율성의 측면과 은행 심사관행의 명확화 및 사기거래 등을 감소시킬수 있는 업무의 정확성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신용장은 국제은행간결제통신망인 SWIFT망을 통하여 당일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졌으며 서류심사시에도 자동화시스템을 도입시 심사시간도 대폭 단축시키게 된다. 또한 전자적 서류에 의한 은행 심사로 정확성을 높이고 진본서류 여부를 분별하기가 용이해짐으로써 가짜서류에 의한 사기거래를 줄일수 있게 된다. 신용장 관련 법규로는 신용장통일규칙인 UCP와 전자적 제시를 위한 신용장통일규칙의 부칙인 eUCP가 있다. 2007년 개정된 UCP600은 화환신용장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으로 수십년간 신용장 거래에 사용되어 왔으며, eUCP는 전자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UCP의 부칙으로 제정되어 2002년 발효되었고, UCP의 개정에 따라 2007년 새로운 버전으로 개정되었다. 대금결제의 지급확약 약정인 신용장은 신용장만의 국가간 전송만으로 전자화라 보긴 어려우며 선하증권 및 환어음의 전자적 처리도 수반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전자대금결제 관련한 시스템으로 Bolero 등이 있었지만, 마케팅과 비용상의 문제로 활성화되진 못하였다. 국내에서는 2004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전자무역서비스 구축사업을 통하여 전자신용장 시스템(e-L/C유통관리시스템), 전자선하증권 시스템(e-B/L Korea), 전자네고시스템(e-Nego)이 점차적으로 구축되어 전자신용장의 거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글로벌 서비스 연계가 되어 있지않아 매입서류에 대한 해외은행 및 수입자로의 전달은 여전히 종이서류로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신용장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전자무역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서는 전자신용장 관련 법체계기반 구축, 서비스 표준모델 도입,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글로벌 전자무역환경에 대비하여 전자신용장 이론적 고찰과 eUCP 규칙 및 전자신용장 시스템의 국내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자신용장의 도입상의 활성화방안으로 법제도적 측면, 인프라측면에서 접근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전자신용장 활용에 기여하고자한다.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
제 2 장 전자신용장의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신용장 거래관습의 변화 4
1. 무역대금 결제방식에서의 신용장 4
2. 신용장과 전자무역 6
제 2 절 전자신용장의 도입현황 7
1. 전자신용장의 개요 7
2. 전자신용장의 도입배경 16
제 3 절 전자신용장에 관련 법제도 17
1. eUCP 18
2. 국내의 전자무역 관련 법규 26
제 3 장 국내의 전자신용장서비스 추진현황 30
제 1 절 전자무역기반시설의 도입 30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 30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의의 32
3. 전자무역기반시설 구축 효과 34
제 2 절 전자신용장 서비스 추진현황 37
1. 전자신용장 시스템 구축개요 37
2. 전자신용장 관련 시스템 구축 현황 37
3. 전자신용장 시스템 구축 효과 47
제 3 절 한국의 국제협력 추진 현황 49
1. 한·일 e-Trade 시스템 구축사업 49
2. 동아시아 전자상거래 연맹(PAA) 50
3. 아시아-유럽 전자무역 연맹(ASEAL) 51
4. 한·중 민관협력 사업 52
제 4 절 글로벌 인프라 구축 현황 54
1. 볼레로 시스템 54
2. TEDI의 RSP모델 56
3. e-Title 59
4. 국내외 인프라의 비교분석 60
제 4 장 전자신용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62
제 1 절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62
1. eUCP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62
2. 국내 법률상의 정비 65
3. 전자환어음 도입의 필요성 67
4. 전자무역문서보관 의무화 대상문서 확대 68
제 2 절 인프라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70
1. 전자신용장서비스 표준 모델의 도입 70
2. 글로벌 전자무역 서비스 활성화 추진 72
3. 국가 전자무역시스템 완성도 제고 73
4. 은행의 연계시스템 구축 추진 74
5. 지속적인 홍보 및 무역업체 지원을 통한 사용자 확산 75
제 5 장 결 론 77
참 고 문 헌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