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工事 入札制度 變化가 建設産業에 미치는 影向
- 주제(키워드) 公共工事 入札制度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구교준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책대학원 도시및지방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117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4450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17600
초록/요약
정부는 법적 입․낙찰제도로써 1962년 최저가 낙찰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많은 입찰제도의 변화를 시도했는데, 입찰제도의 종류로는 크게 최저가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과 적격심사입찰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발주공사는 최저가 낙찰제를 기본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2014년 1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예산절감과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한 계획이다. 건설산업에 있어 입찰제도의 변화는 건설업체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정부의 입․낙찰제도 중 최저가 낙찰제를 중심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의 생태 변화를 연구하고, 선진국의 최고가치 낙찰제도와 비교하여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연구하였다. 최저가 낙찰제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시행에 따른 현실적 영향을 파악하였을 때 현행 최저가 낙찰제는 그 목적성을 상실한 채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영성 악화와 공공재 품질 확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건설근로자들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산절감만을 목표로 입․낙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기업으로 전가되어 있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의 국제표준화(Global Standard)를 확립하고 목적물의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을 감안한 예산절감을 시도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탄력적인 입․낙찰방식의 운용과 사전심사를 통한 응찰자의 변별력 확보를 통해 공공재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의 폐지를 고려함과 함께 기존 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more목차
국 문 초 록 ⅰ
목 차 ⅲ
표․그림 목차 ⅴ
제1편 서 론 1
제2편 낙찰제도의 변화 과정 4
제1장 정부조달제도의 변화 요인 4
제2장 최저가 낙찰제의 재등장 배경 5
제3편 최저가격 낙찰제의 이해 10
제1장 최저가격 낙찰제 소개 10
제1절 최저가격 입찰의 개념 10
제2절 최저가 입찰제도의 구성 요소 11
제3절 최저가 입찰제의 확대 14
제4절 최저가 낙찰제의 특징 18
제2장 최저가 낙찰제가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27
제1절 정부예산 절감 27
제2절 가격 중심의 낙찰자 결정 28
제3절 수주를 위한 무리한 저가 투찰 발생 30
제4절 현장 안전사고 급증 31
제5절 현장에서의 외국 인력 채용 증가 36
제6절 무리한 공기단축 39
제7절 하도급사의 피해 발생 40
제4편 선진국의 입찰제도 46
제1장 일본 46
제1절 종합평가 낙찰방식 46
제2절 종합평가 낙찰방식 분석 48
제2장 미국 50
제1절 최고가치 낙찰제도 50
제2절 최고가치 낙찰제도 분석 53
제3장 시사점 54
제5편 설문조사 58
제1장 설문조사 대상의 범위 58
제2장 최저가 낙찰제 집행 및 참여 61
제3장 최저가 낙찰제의 효과 62
제4장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에 대한 의견 65
제5장 최저가 낙찰제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의견 67
제6장 입찰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71
제1절 적격심사 제도의 개선 71
제2절 최적가치 낙찰제의 도입 75
제7장 설문조사 분석 결론 81
제6편 결 론 84
참고문헌 88
부 록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