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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의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라오스 개발원조 사례를 중심으로

  • 이경민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초록/요약

본 연구는 공여국 중심적인 원조에서 파트너국을 중심으로 하는 원조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이 실제로 수행한 공적개발원조의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원조, 즉 성공적인 원조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개발원조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선정하여 이 두 가지 사례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규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원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분석은 파트너국가의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공여국과 파트너국가간의 협력 관계를 모두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즉, 파트너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와 파트너국가와 공여국 간의 협력적 관계를 고려하는 초국가적 거버넌스의 관점을 통해서 원조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가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파트너국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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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7
제 3 절 연구의 구성 12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의 구성 14

제 1 절 공적개발원조의 특징 14
1. 공적개발원조의 개념 14
2. 공적개발원조의 목적 및 동기 18
3. 한국과 라오스의 공적개발원조 현황 20

제 2 절 원조효과성과 파트너국가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29
1. 원조효과성과 파트너국 행정 시스템의 연계성 30
2. 원조효과성과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33

제 3 절 원조효과성과 글로벌 거버넌스 36
1. 공적개발원조의 행위자들 간의 관계 36
2.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41
3. 공적개발원조와 개발협력 글로벌 거버넌스 53

제 4 절 분석틀 58
1. 국가적 차원: 파트너국가의 굿 거버넌스 58
2. 초국가적 차원 60
3. 분석틀의 구성 63

제 3 장 한국국제협력단의 라오스 공적개발원조 65

제 1 절 성공사례: 한·라오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 67
1. 사업의 목적과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연관성 67
2. 사업의 배경 및 개요 68
3. 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 및 내용 70
4.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 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 72

제 2 절 실패사례: 전자정부구축 지원 사업 74
1. 사업의 목적과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의 연관성 74
2. 사업의 배경 및 개요 74
3. 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 및 내용 76
4. 사업 목적의 달성 여부: 사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 79

제 3 절 소결론 81

제 4 장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의 요인 분석 83

제 1 절 국가적 차원 83
1. 행정서비스의 개선 84
2. 국민 참여의 증진 87
3. 법치주의의 강화 88
4. 건전한 재정 관리 89
5. 소결론 91

제 2 절 초국가적 차원 93
1. 민주적 주인의식 93
2. 의사소통 101
3. 이해공유 109
4. 책임성 114
5. 신뢰구축 119

제 3 절 소결론 127

제 5 장 결 론 130

제 1 절 연구의 요약 130
제 2 절 연구의 함의 132
제 3 절 연구의 한계 134

참 고 문 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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