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발굴 보존유적 관리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매장문화재 , 발굴 , 보존유적 관리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 지도교수 심광호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130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4058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99177
초록/요약
국문 요약 문화재청의 발굴 보존유적 관리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발굴 보존유적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리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문화재청의 발굴 보존유적의 효율적 관리체제 정립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최근 매장문화재 보호 관련 조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을 제정(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하여 보호함으로써 발굴 보존유적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발굴 보존유적의 보존·관리가 낮은 수준이며 활용활성화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문화재, 문화유산, 매장문화재, 발굴 보존유적, 매장문화재 보호제도를 선행연구 고찰로서 발굴 보존유적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이후 문화재청이 보존조치 결정을 내린 발굴 보존유적의 관리실태, 발굴 보존유적 관리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발굴 보존유적 관리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여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여 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발굴 보존유적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발굴 보존유적의 관리개선을 위해서는 관리목적, 관리주체, 관리기능(관리계획, 관리활동, 관리통제) 및 정책담당자의 의지가 발굴 보존유적의 효율적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목적에 있어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은 발굴 보존유적 관리의 목적으로써 활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보존조치 후 발굴 보존유적에 대한 관리목적의 적극성을 규정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립변수로 설정한 관리주체의 혼란성 및 재량성이 발굴 보존유적의 효율적 관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발굴 보존유적의 보존 및 활용을 포함한 관리계획 수립이 발굴 보존유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관리계획에 따른 관리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경비가 수반된다. 관리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은 발굴 보존유적의 효율적 관리에 필수적이라는 것이 인터뷰대상자들의 주된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발굴 보존유적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국가는 발굴 보존유적의 원형유지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직접적 관리수단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수단과 같은 행정명령 제도 등을 구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인터뷰대상자들은 조사 및 점검 제도를 보완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이 발굴 보존유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유자 및 관리단체의 발굴 보존유적 공개는 발굴 보존유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정책담당자의 가치인식에 따라 발굴 보존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책담당자 뿐만 아니라 최종 정책결정권자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발굴 보존유적에 대한 관리목적 확대, 관리주체 명확화, 관리계획 수립, 관리활동을 위한 경비지원 및 국가의 직접적 관리수단 구비, 관리통계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 및 점검제도 구축, 발굴 보존유적의 공개 제도 및 정책담당자 및 정책결정권자의 발굴 보존유적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more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4
제1절 이론적 배경 4
1. 문화유산, 문화재, 매장문화재 및 발굴 보존유적의 개념 4
2.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제도 11
3. 발굴 보존유적 관리의 의의 19
제2절 선행연구 고찰 21
제3장 발굴 보존유적 및 관리체제 현황 24
제1절 발굴 보존유적 현황 24
제2절 발굴 보존유적 관리체제 현황 25
1. 관리목적 25
2. 관리주체 27
3. 관리계획 28
4. 관리활동 28
5. 통제기능 30
제3절 발굴 보존유적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체제 비교 32
1. 발굴 보존유적과 국가지정문화재의 특징 32
2. 발굴 보존유적과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체제 비교 34
제4절 문화재청의 정책담당기구, 인력 및 예산운영 규모 40
1. 문화재청 정책담당기구 및 정책담당인력 40
2. 문화재청의 예산운영 규모 42
3. 문화재청의 발굴 보존유적 정책의 비중 45
제4장 연구모형 설정 및 분석 결과 46
제1절 연구모형 46
제2절 가설의 설정 49
제3절 조사 설계 50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선정 50
2. 조사대상자 분류 52
제4절 분석 결과 53
1. 조사대상의 특성 53
2. 분석 결과 55
3. 발굴 보존유적 관리체제 정립을 위한 제언 74
제5장 결론 79
제1절 연구결과 종합 79
제2절 연구의 한계 83
참고문헌 84
부록1 설문지 87
부록1 설문지 답변 샘플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