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공지분의 문제점
- 주제(키워드) 구분소유적 공유 , 상호명의신탁설 , 공유설 , 공지분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김규완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민법전공
- 원문페이지 151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3837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94309
초록/요약
구분소유적 공유는 1필의 부동산에 1개의 부동산 등기를 부여하는 1필지 1등기용지주의에 반하여 수인이 1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기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면서 그 등기는 공유등기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판례는 일필의 토지 중 위치,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한 수인이 편의상 공유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이는 공유가 아니고 각 매수인은 각자 자기의 매수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그 매수부분에 대하여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다른 부분의 매수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고 동시에 다른 매수인들로부터 자기의 매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분소유권명의를 수탁받는 결과 전필지에 대한 공유자로서 등기하게 된다고 하여 상호명의신탁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명의신탁설은 내부적으로는 각 지분권자가 자신의 특정점용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자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만, 외부적으로는 특정점용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에 따른 일반적인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고 함으로서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법률관계에서 일반 공유 또는 명의신탁 이론과는 다른 이론적 전개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중의 하나가 공지분과 관련된 부분이다. 공지분은 일반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지분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점용부분이 없는 지분을 의미한다. 즉, 그 지분이 표상하는 특정점용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공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지분은 최초 지분권자 사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공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문제가 되었다. 만일 제3자에게 양도된 공지분의 효력을 유효로 본다면, 제3자는 적법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기존의 지분권자가 특정점용부분을 기존처럼 소유자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된다. 특히 지분권자가 각 특정점용부분 지상에 건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공지분을 취득한 제3자가 보존행위로서 위 건물의 철거를 요청하였을 때 이에 대항할 수 없어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하므로 기존 지분권자들의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반대로 제3자에게 양도된 공지분의 효력을 무효로 본다면, 제3자는 무효인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기존의 지분권자에게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분등기를 신뢰한 제3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이 공지분의 효력의 문제는 기존의 지분권자와 제3자 중 누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최초 지분권자 사이에서 공지분의 효력은 무효이므로, 그 공지분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지분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판례가 이와 관련하여 최초 지분권자 사이에서 공지분이 무효라는 점과 공지분이 무효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음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였고, 이는 학설상의 혼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에서의 혼란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의 한 축은 판례가 최초 지분권자 사이에서의 공지분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설이 판례가 최초 지분권자 사이에서의 공지분의 효력을 유효로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론을 전개하였고, 상호명의신탁설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심없이 동조하여 이론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상호명의신탁설이나 공유설 모두 최초 유효하였던 공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무효가 된다는 이론을 공지분 이론이라고 명명한 후 이를 판례의 태도로 고착시키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학설은 판례가 왜 최초 지분권자 사이에서 유효하였던 공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무효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구하게 되었고, 상호명의신탁설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궁핍하자 현실적 필요에서 공지분 이론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래의 명의신탁이론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도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학설의 잘못된 전제로 인해 대부분의 공지분과 관련된 학설은 최초 지분권자 사이에서의 공지분의 효력을 논하기 보다는 제3자에게 공지분이 이전된 경우의 효력 및 그 근거를 논하는데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판례는 최초 지분권자 사이에서의 공지분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효인 공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학설은 무의미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학설이 주장하고 있는 공지분 이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단지 학설이 공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분은 허무의 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인 지분에 불과한 것이다. 학설이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호명의신탁설이라는 이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최초 지분권자 사이에서의 공지분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판례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례는 최초 지분권자 사이에서의 공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공지분과 관련하여서는 명의신탁 이론이 아니라 부동산 물권변동의 일반 법리에 따라 그 지분의 소유권이 공지분권자에게서 다른 지분권자에게로 넘어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유, 무효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판례가 최초 지분권자 사이에서 공지분이 발생한 경우 그 공지분의 효력을 무효로 보는 근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이에 대해 판례가 구체적인 설시를 하지 않고 있고, 학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추후 계속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설, 공유설, 공지분, 공지분 이론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논문의 구성 4
제2장 구분소유적 공유의 일반론 6
제1절 구분소유적 공유의 의의 6
1. 구분소유적 공유의 개념 6
2.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용어 10
3. 구분소유적 공유의 적용대상 11
제2절 발생 배경 15
1. 법에 대한 무지 15
2. 세금의 절세 16
3. 불필절차의 복잡성 17
4. 법규상 분할의 제한 17
제3장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성질 19
제1절 상호명의신탁설 20
1. 의의 20
2. 내용 21
3. 장점 22
4. 단점 22
5. 일반적 공유와의 차이 28
가. 성립 28
나. 지분의 비율 29
다. 공유물의 사용, 수익 31
라. 공유물의 처분 33
마. 해소 34
제2절 공유설 37
1. 의의 37
2. 내용 38
3. 장점 43
4. 단점 43
5. 일반적 공유와의 차이 46
제3절 부정설 47
1. 의의 47
가. 상호명의신탁설에 대한 비판 48
나. 공유설에 대한 비판 51
2. 내용 52
3. 장점 및 단점 53
제4절 소결 53
제4장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55
제1절 성립 55
1. 구분소유적 공유의 성립 요건 55
2.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명의신탁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57
가. 학설 58
나. 판례 63
3. 지분의 결정 66
가. 지분의 의의 66
나. 지분의 비율 67
4. 지분과 등기의 불일치 67
가. 초과 지분 등기의 효력 69
나. 지분과 등기의 불일치 해결 방법 73
제2절 법률관계 75
1. 대내적 법률관계 76
가. 공유물의 사용, 수익 76
나. 다른 지분권자의 침해행위에 따른 법률관계 76
2. 대외적 법률관계 78
가. 제3자와의 법률관계 78
나. 제3자의 침해행위에 따른 법률관계 79
제3절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처분 82
1. 특정점용부분의 처분 83
가. 특정점용부분의 처분의 방법 83
나. 상호명의신탁 관계의 이전 85
2. 공유지분의 처분 88
제4절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 92
제5장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의 공지분의 문제점 96
제1절 문제점 96
제2절 판례의 태도 99
1. 공지분을 인정한 판례 99
가.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27 판결 99
나.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817 판결 102
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686 판결 104
라.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106
다. 대법원의 판단 106
마.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4929 판결 108
바.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46353 판결 109
2. 공지분을 부정한 판례 111
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27952 판결 111
나.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2460,42477 판결 113
제3절 공지분 일반론 115
1. 공지분의 의의 115
가. 학설 115
나. 판례 115
2. 공지분의 범위 117
3. 공지분과 초과지분의 차이점 120
4. 공지분의 효력 122
가. 최초 지분권자 사이에서의 효력 122
나. 공지분이 양도된 경우의 효력 124
제4절 대법원이 공지분의 효력을 무효로 보는 근거 124
제5절 공지분 이론의 문제점 128
제6장 결론 130
참고문헌 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