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1948년 북한의 상업정책과 소비조합의 활동
- 주제(키워드) 소비조합 , 상업정책 , 생필품 유통 통제 , 인민경제계획 , 생산합작사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허은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한국사학과
- 원문페이지 71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3701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95586
초록/요약
본 논문은 해방 이후 북한에 등장한 소비조합의 의미를 현실적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봐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소비조합을 조직하고 그것의 상품유통비중을 확대해나가고자 했던 당시 북한의 경제정책은 생필품 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었다. 시장과 일반상인에 대한 직접적 통제 정책이 아니라, 대안적 상업기구의 확장을 통하여 자유방임적인 시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국가의 계획적 유통을 가능케 하는 유통 개선 방안이었다. 일본 식민통치 종식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해방은 경제적 혼란을 동반하였다. 식량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부족 사태가 해방 직후부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각 지역에 조직된 인민위원회는 생필품 공급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생필품 유통을 비롯한 상업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당시 북한지도부가 견지하던 계획경제론의 일환으로 정리되었다. 북한지도부는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사회적인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생필품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과 공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북한의 상업정책은 국영상업과 소비조합을 통한 유통활성화로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1946년 5월에 창설된 소비조합은 해방 직후 한반도 전역에 출현한 협동조합운동을 계승하였으며, 중앙-도-시․군으로 이어지는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하고 양곡을 비롯한 생필품 유통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북한지도부는 소비조합을 확대․강화하여 양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개입의 한 방식으로 삼았다. 소비조합의 유통 확대가 물가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당시의 설명은 북한지도부의 생필품 유통 개선 정책이자, 상업통제정책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소비조합이 매개하는 북한의 상업정책은 곧 소비조합의 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수반하였다. 국영경공업과 생산합작사를 통한 공산품의 증산이 대표적이었다. 생산합작사는 협동조합의 원리를 이용하여 개인수공업 생산분야를 계획경제의 틀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또한 북한지도부는 상품 공급 경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조합에 원활하게 상품이 공급되도록 하였다.
more목차
머리말
제 1 장 해방 직후 생필품 위기와 상업정책 구상
제 1 절 생활필수품 부족과 행정기구를 통한 해결 모색
제 2 절 계획경제론과 유통 통제 정책의 필요성 대두
제 2 장 소비조합운동의 전개와 상품유통기구로의 부상
제 1 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소비조합운동
제 2 절 소비조합과 국영상업을 통한 간접적 통제 정책 확립
제 3 장 국가의 소비조합 지원 정책과 생필품유통 확대
제 1 절 국영경공업과 생산합작사를 통한 공산품 증산
제 2 절 민간상업과의 공존과 상품 공급 경로의 제도적 정비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