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후반 실업문제의 대두와 이승만정부의 실업대책
- 주제(키워드) 실업 , 실업대책 , 한미실업대책위원회 , 보건사회부 , 실업문제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정태헌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사학과
- 세부전공 한국사전공
- 원문페이지 65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3527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93292
초록/요약
1950년대 실업문제는 경제문제이자 사회문제였다. 이러한 실업문제가 본격적으로 인식되고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이다. 해방 후의 혼란, 6·25전쟁으로 인한 산업시설의 파괴 등을 거쳐 1954년부터 자립경제를 지향하며 경제부흥을 위한 복구사업이 진행되었고, 1956년에 이르면 격심하던 인플레율이 점차 수습되었으며, 생산도 전쟁 전 수준을 약간 상회하여 경제발전기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산업구조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 또한 농촌은 피폐되고, 도시에는 실업자가 넘쳐흘렀다. 이러한 상황은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각 당의 정책들을 보면, 자유당은 중소상공업 적극 보호와 같은 정책을 통해 실업문제 해소방안을 주장했고, 민주당 역시 전재민·피난민·실업자 구제를 선거구호로 내세웠다. 진보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를 내세우며 실업문제 해결과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주장하였다. 실업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된 또 하나의 계기는 1957년 미국원조정책의 변화였다. 즉 무상원조가 종결된 이후의 한국경제의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외자축소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만을 감소시켜야 하는 것과 농촌경제 피폐화로 인한 농촌의 잠재실업문제 해결 등이 중요하게 논의되기 시작되었다. 경제자립을 위한 이론들과 특히 케인즈주의와 후진국개발론이 적극 검토되기 시작되면서 생산력 증대와 국민생활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의 우선 순위가 저울질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안정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던 1956년~196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실업문제를 통해 다음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1950년대 실업의 규모와 특징을 통해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으로 인한 실업문제의 발생을 고찰 할 것이다. 1950년대 농촌경제의 악화는 토지로부터의 이탈을 낳았고 그것은 또한 농촌과 도시 주변에 방대한 실업인구를 창출하였다. 1950년대 수입대체산업화와 이후 1960년대 수출주도 산업화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무한정에 가까운 실업인구의 저임금에 기인한 것이었다. 둘째, 역시 후진국 산업화의 초기 조건으로서 산업구조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농업이 전체산업의 70~80%를 차지하고 있었고, 공업부문의 미발달로 인한 농공간의 불균형 구조, 더 나아가 공업 내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문제, 한편 근대부문과 전근대부문의 공존으로 인한 경제의 이중구조, 이에 따른 실업의 잠재화 현상들을 고찰해볼 수 있다. 이 점은 결국 실업문제의 해소방향을 통해 이승만정권이 지향했던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방향 내지는 성격을 알 수 있다. 즉 자본축적의 단기적 극대화와 정치자금의 지속적 동원을 위해 자원을 한 곳에 몰아주는 불평등배분을 하게 되었고, 이는 일부 소비재기업에 원조배정, 재정금융, 조세 기타의 방법으로 특혜를 주어 성장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셋째, 195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와 정권의 부패, 그로 인한 기층민들의 빈곤상을 통해 실업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던 측면을 통해 4·19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1950년대 이승만정권에게 주어졌던 과제, 즉 자본축적과 국민생활안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1950년대 말의 사회위기와 모순들이 그대로 이어져 1960년대에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이라는 목표의 경제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more목차
머리말··················································································1
제1장 실업문제 대두와 인식
1. 실업문제의 대두 배경······························································8
(1) 농촌 위장실업의 심화와 도시화··············································9
(2) 경제정책의 변화·································································12
(3) 1950년대 경제위기와 실업의 심화········································14
2. 실업의 규모··········································································17
3. 실업문제의 인식····································································21
(1) 경제전문가들의 실업문제 논의··············································21
(2) 정당의 실업문제 인식··························································26
제2장 이승만정부의 실업대책과 한계
1. 한미실업대책위원회의 설치와 실업 대책 협의··························28
(1) 한미실업대책위원회 설치 배경과 조직·································28
(2) 한미실업대책위원회의 실업대책 협의···································32
2. 보건사회부의 실업대책·························································38
(1) 보건사회부의 설치와 실업 관련 기능····································38
(2) 보건사회부의 실업대책·······················································42
맺음말················································································53
참고문헌·············································································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