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 중국 인식과 해양정책에 관한 연구 : 일·중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을 중심으로
A Study on Japan's Perception of China and It's Maritime Policy: Focusing on the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over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East China Sea
- 주제(키워드) 일본 , 중국 , 영유권 분쟁 , 동중국해 , 해양정책 , 대륙붕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서승원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중일어문학과
- 세부전공 중일비교문화전공
- 원문페이지 132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351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95642
초록/요약
본 논문에서 사례로 다루고 있는 대륙붕 분쟁은 일중 양국의 영토문제가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문제에서 벗어나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 등 ‘해양’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시발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론적 차원의 ‘영토 확장’이 개별 사례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을 통해 일본의 동중국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의 해양정책 변화로 이어졌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이를 위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지정학의 틀을 빌려 담론분석의 이론적 프레임을 구성하고 일중 양국의 동중국해 인식을 정리한 뒤, 시간의 흐름과 사건의 진행에 따라 일본의 동중국해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변화된 인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일본의 해양정책에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전전(戰前) 일본의 영토확장 및 냉전기 미중일 관계에 의해 발생한 역사적 요인과 국제해양법이라는 국제제도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들 요인은 탈냉전기 이후의 동중국해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되었다. 이때 일중 양국의 동중국해 인식은 ‘72년 체제’의 틀 안에서 센카쿠제도 문제를 ‘유보’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또한 탈냉전기에 부각된 ‘중국위협론’은 이후 일본의 동중국해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중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과 적극적 해양진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중국에 해양 영토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은 언론보도를 통해 일본 국내의 인식을 환기시켰으며 이로 인해 확대된 위협인식은 관료와 정치가의 대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담론적 대응을 시도하였다. 일본 국내에서는 위협인식에 의해 추동된 해양정책 담론이 활발하게 제시되었으며 일본의 종합적 해양정책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 이전의 일본 해양정책에는 ‘해양 영토’ 인식이 부족했으나 대륙붕 분쟁을 통해 일본의 동중국해 인식은 변화하였다. 해양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는 정치가 및 민간 싱크탱크의 주도로 설립된 ‘해양기본법연구회’의 이니셔티브가 강하게 작용하였다. 법안 성립 과정에는 국토교통성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그리고 ‘해양2법안’의 성립 이후 진행된 해상보안청의 체제강화는 일중관계를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본 논문은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을 사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담론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이라는 사례는 물론 일본과 대륙붕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담론을 통해 일본의 종합적 해양정책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과 인식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담론만을 사례로 봄으로써 중국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일본은 영향을 받는 존재로 설정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국의 해양인식과 담론 변화, 그리고 일중 상호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more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연구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1.3.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2. 일중 동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의 대두
2.1. 일중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의 배경
2.2. 냉전체제 하의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2.3. 탈냉전기의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3.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공동개발 합의
3.1. 센카쿠제도에서 대륙붕으로
3.2. 영토 내셔널리즘과 위협인식의 확대
3.3. 해양영토를 둘러싼 담론과 정책제언
3.4. 해양기본법의 성립과 공동개발 합의
4. 일본의 동중국해 인식 변화와 정책전환
4.1. 동중국해 인식의 구조 분석
4.2. 동중국해 인식에 따른 해양정책 강화
4.3. 인식변화와 중일관계
5.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