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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관한 형법적 고찰

  • 유정은 (대학원 법학과 형법전공)

초록/요약

우리나라에 보험제도가 들어온 이래로 크고 작은 보험사기는 꾸준히 발생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2조2천3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오늘날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형법은 생명과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다. 형법이 그 실효성과 우선성 측면에서 다른 사회적 문제해결 방법을 압도하는 갈등해소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형법을 통한 보험사기의 제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사기죄 신설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보험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사기와 보험범죄에 대한 용어를 검토하고 보험과 관련된 범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현재 보험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국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보험사기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견해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용어의 사용이 명확해야 논의의 혼란이 없을 것이므로 보험사기와 보험범죄의 개념 구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았다. 보험범죄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보험과 관련된 범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보험범죄에는 보험사를 사칭하여 사기하는 경우나 보험사기를 위하여 살인, 방화, 상해 등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보험사기는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계약의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보험사기에는 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기와 보험가입자에 의한 보험사기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보험가입자에 의한 보험사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보험사기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보험금 누수의 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하여 국민들은 큰 죄의식이 없다는 부분이다. 살인,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경성보험사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기가 사기라는 인식이 적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또한 보험사기가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기소유예 또는 약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논의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보험사기죄 신설에 관한 논의이다.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기죄 규정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재가 어렵다고 하여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보험사기 전단계의 행위를 처벌하여 보험제도의 악용을 강력히 처벌하자는 견해도 존재한다. 보험사기를 위해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훼손, 파괴, 그 사용을 침해, 제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면 일반인에 대한 위하로 인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형벌이 효율성을 따라 편리하게 제정되고 개정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을 형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도 이미 보험사기는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그 처벌이 미약한 부분은 형법체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양형이나 법조문의 해석으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형법의 개정이 아닌 다른 대응방안이 충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형벌은 보충성의 원리에 의하여 과잉형법의 위험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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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Ⅰ. 연구방법과 범위
Ⅱ. 각 장의 논의내용

제2장 보험사기의 이론적 고찰과 실태분석
제1절 보험사기의 개념
Ⅰ. 보험사기의 의의
1. 개념정의의 필요성
2. 보험범죄와 보험사기
(1)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
(2) 구분하는 견해
(3) 외국의 경우
(4) 기존 견해에 대한 검토
(5) 용어의 정리
3. 경성 보험사기와 연성 보험사기
Ⅱ. 보험사기의 특징
1. 고도의 지능성
2. 사회적 묵인과 죄의식 결여
3. 공범에 의한 범죄
4. 광범위한 법익의 침해
5. 암수범죄의 높은 비율
6. 다른 법익 침해의 유발
7. 보험사기의 조직화 및 국제화
제2절 보험사기의 보호법익
Ⅰ. 사기죄의 보호법익
1. 재산이라는 학설
2. 재산 및 거래상의 진실성이라는 학설
3. 재산,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 내지 의사활동의 자유라는 학설
4. 재산,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 내지 의사활동의 자유 및 거래상의 진실성이라는 학설
5. 결론
Ⅱ. 경제범죄의 보호법익
1. 경제범죄 보호법익 검토의 필요성
2. 경제범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논의
Ⅲ. 보험사기의 보호법익
1. 보험사기의 성격
2. 보호법익
(1) 보험제도의 순기능 유지
(2) 선의의 다수 보험가입자 보호
Ⅳ. 소결
제3절 보험사기 유형과 실태
Ⅰ. 보험사기의 유형
1. 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사기의 유형
(1) 생명보험관련 사기
(2) 화재보험관련 사기
(3) 자동차보험관련 사기
(4) 상해ㆍ질병보험관련 사기
(5) 해상보험관련 사기
2. 행위양태에 따른 보험사기의 유형
(1) 사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유형
(2)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유형
(3) 보험사고를 위장ㆍ날조하는 유형
(4) 기회주의적 보험사기 유형
3. 보험사기 행위자에 따른 보험사기의 유형
(1)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2)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Ⅱ. 보험사기 발생현황
1. 보험종류별 보험사기 발생현황
2. 보험사기 유형별 발생현황
3. 보험사기의 추세
4. 사법처리 현황
Ⅲ. 보험사기의 암수
Ⅳ. 발생원인
1. 비판의식 결여
2. 보험회사의 문제
3. 효과적 보험사기 방지장치의 부재
4. 고액, 고배율 보험상품의 난립
5. 처벌의 관대성

제3장 현행 보험사기 관련 법규 및 제재방안의 검토
제1절 보험사기 관련 형법규정
Ⅰ. 보험사기와 형법상 사기죄의 관계
1. 사기죄 일반론
(1) 의의
(2) 구성요건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2. 보험사기의 사기죄 적용
(1) 고지의무 위반과 기망행위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3) 재산상의 손해
(4)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Ⅱ. 사기죄 이외의 법률과의 관계
1. 보험사기와 살인죄의 관계
2. 보험사기와 배임죄∙횡령죄의 관계
Ⅲ. 특별법상의 대응
Ⅳ. 법원의 양형실태
제2절 형법 이외의 보험사기 관련 규정 및 제재방안 검토
Ⅰ. 상법상의 보험사기 관련 문제점
1. 동의주의의 한계
2. 중복계약의 제한
3. 자살면책조항의 관대성
Ⅱ. 보험업법상의 보험사기 관련 규정
Ⅲ.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법
Ⅳ. 실질적·정책적 대응현황
1. 보험업계의 대응
2. 감독기관
3. 수사기관
제3절 각국의 입법례
Ⅰ. 검토의 필요성
Ⅱ. 외국의 보험사기 대응방안
1. 독일
(1) 보험사기의 현황
(2) 보험사기 방지대책
(3) 법적 규제
2. 미국
(1) 보험사기의 현황
(2) 보험사기 방지대책
(3) 법적 규제
3. 영국
(1) 보험사기의 현황
(2) 보험사기 방지대책
(3) 법적 규제
4. 중국
(1) 보험사기의 현황
(2) 보험사기 방지대책
(3) 법적 규제
5. 일본
(1) 보험사기의 현황
(2) 보험사기 방지대책
(3) 법적 규제
Ⅲ. 비교법적 검토

제4장 보험사기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제1절 형법외의 대응방안
Ⅰ. 보험업법의 개정방안
1. 보험사기의 개념규정 신설
2. 보험계약자의 의무조항 신설
3. 벌칙조항의 신설
Ⅱ. 상법 개정방안
Ⅲ.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인정
1. 보험계약의 목적으로서의 피보험이익
2. 피보험이익의 기능
(1) 도박보험 방지
(2) 도덕적 위험 방지
(3) 보험자의 책임범위 결정
(4) 보험계약의 동일성 판단 기준
3. 인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 인정 필요성
Ⅳ. 기타 보험사기 방지대책
1. 정보 제공 및 공유에 관한 법의 제정
2. 보험사기 수사체계의 개선
(1) 공동협의체의 구성
(2) 보험범죄 적발 및 수사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3. 홍보 및 교육의 강화
4. 민법 공서양속조항(제103조)의 적극 활용
제2절 형법적 대응방안과 검토
Ⅰ. 보험사기죄 신설방안
1. 보험사기죄 신설에 대한 의견
2. 보험사기죄 신설 필요성에 대한 검토
Ⅱ. 보험사기방지법의 제정
Ⅲ.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제3절 보험사기와 보험사기 목적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Ⅰ. 보험사기 대응방안
Ⅱ. 보험사기 목적 범죄 별도처벌의 필요성
1. 보험사기 목적범죄 발생의 필연성
2. 강도죄와 보험사기 목적범죄의 유사성과 별도처벌의 필요성
3. 보험사기 목적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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