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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 황재한 (인문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초록/요약

논 문 초 록 신자유주의가 현대사회의 주요 흐름이 되면서 정부 개입을 비판하고 자율적인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실업문제, 고령화 사회가 대두 되면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 되었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의 재분배 등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최근의 새로운 경향은 제3섹터의 두 가지 유형-사회적 경제와 비영리섹터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법',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법' 제정 등을 계기로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이 일정정도 기업가적 마인드와 결합된 사회적 기업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마치 미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발전이 비영리적 방식과 영리적 방식의 결합이라는 하이브리드(Hybrid)형 조직으로 진화 발전해 가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 법률, 정부정책, 현황, 문제점, 이슈 등을 참고문헌, 자료수집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각 국가마다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법률은 어떠한지 그리고 정부정책이나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한국 사회적 기업과 비교 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선진국를 통해 몇 가지 확인된 중요한 원칙과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양극화, 복지국가의 위기와 시장경제의 한계 속에서 공공부문과 시장경제부문의 대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기업가적 마인드와 강하게 결합시켜 기업정책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례연구의 주요국가에서 이전에는 사회적 기업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의 과제를 노동․사회정책차원에서 접근하였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공동체 개발과 경제정책 일환으로 통합하여 접근하면서 그 개발의 주체로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환경적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크 조성 및 일반 기업과의 연계와 후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육성 방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적 기반이 사회적 기업가들이 경영활동을 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연 정부의 육성정책이 종료되거나 위축되는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비관적인 생각들이 다수이지만, 소비자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 및 자원봉사가 활성화 된다면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민ㆍ관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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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 1
제 2 절 연구 목적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 6

제 1 절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정의 ……………………… 6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6
2. 사회적 기업의 의의……………………………………… 9
3. 사회적 기업의 특성……………………………………… 12

제 2 절 한국 사회적 기업의 특성…………………………… 15
1. 한국 사회적 기업의 발달 배경과 특성………………… 15
2. 한국 사회적 기업의 성격과 정책 방향………………… 18
3.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 23

제 3 절 한국 사회적 기업의 육성 정책 …………………… 24
1. 사회적 기업의 육성 추진 배경 ………………………… 24
2. 사회적 기업의 인증제도 및 지원제도 ………………… 25
3. 사회적 기업의 육성 기본계획 ………………………… 30

제 4 절 외국의 사회적 기업 ………………………………… 31
1. 외국 사회적 기업의 다양성……………………………… 31
2. 영국의 사회적 기업 ……………………………………… 37
3.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 ………………………………… 47
4. 미국의 사회적 기업 ……………………………………… 61
5. 일본의 사회적 기업 ……………………………………… 68
6. 외국 사회적 기업의 현황 및 정책 비교 분석 ………… 72

제 3 장 선행연구 검토 ………………………………………… 76

1. 선행연구 검토 …………………………………………… 76
2. 선행연구 검토 결과 시사점……………………………… 79

제 4 장 한국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 ………… 84

제 1 절 한국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 및 법적인 근거 … 84
1. 한국 사회적 기업의 등장 배경 ………………………… 84
2. 한국 사회적 기업의 법적인 근거 ……………………… 87
3. 한국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의 문제점……………… 94

제 2 절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 98
1. 사회적 기업법의 사회적 목적 규정 …………………… 98
2. 정부 독점형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 …………………… 99
3. 인건비 지원 중심의 직접 지원 정책 방안……………… 100
4.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과 민관 파트너십의 필요성…… 101
5.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 ……………… 105
6.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 참여 문제……… 106

제 5 장 사회적기업의 육성방안의 정책과 지원법의 현황과
시사점……………………………………………………107
1. 사회적 기업의 기본 정책 방향 ………………………… 107
2. 법적 구조와 법적 형태와 특성 ………………………… 108
3. 인증제도와 등록제도 …………………………………… 110
4. 세제상의 혜택과 우선구매제도 ………………………… 111
5. 향후 추진 내용 …………………………………………… 112

제 6 장 한국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을 위한 개선점………115

제 1 절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을 위한 정책의 재정립… 115
1. 경제적 정책 관점에서 노동시장 통합 정책을 포괄…… 115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의사결정 개선과 사회적 가치 확대116

제 2 절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116
1. 보조금 직접 지원방식에서 간접 지원방식으로 전환 … 117
2. 제3섹터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위한 법제 정비 … 118

제 3 절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방안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향 …………………………………………… 118
1. 공공시장 확대와 재정적 인프라 구축 ………………… 118
2.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의 개선……… 119

제 7 장 결론 및 제언…………………………………………… 122

참고문헌 ………………………………………………………… 125

ABSTRAC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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