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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審檢問의 問題鮎과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이민재 (법무대학원 경찰법학과)

초록/요약

불심검문은 현대사회에서 범죄의 예방과 수사라고 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수단으로서 경찰실무상 특히, 수사의 개시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불심검문은 ‘국민과 경찰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단계로서 기본적인 경찰작용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경찰의 공권력과 국민의 인권의 접점에 위치하여 그 집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불심검문은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의 편의와 효율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반면에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심검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원확인에서도 당연히 법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원확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권한 남용을 견제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심검문의 관행을 보면 경찰관들의 적법절차 준수의식의 결여로 법적 확신이 부족하고 수사의 목적을 우선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원확인 과정에서 임의적 성격과 관련하여 강제력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이다. 신원확인은 국민의 자발적 협조가 없이는 신원확인을 시도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불심검문의 관한 권한규정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시 신원확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강제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불심검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불심검문시 권한 남용의 문제는 권한 통제를 위한 법적 장치의 마련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가면서 불심검문과 관련된 법규정상 특히, 개별적수권조항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불심검문 조항의 문제점과 입법의 미비를 찾아봄으로써 실무상의 문제점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여 불심검문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다 존중하면서도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계류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내용 중 불심검문 조항의 최근 입법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불심검문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불심검문의 의의, 필요성과 목적,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연혁, 불심검문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고찰한다. 셋째,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조항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불심검문의 내용을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으로 이원화하여 고찰한다. 넷째,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불심검문의 방법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흉기 이외의 물건 조사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자동차검문의 입법화, 일제검문검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불심검문시 적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정복경찰관의 증표제시의무의 문제점과 면제의 필요성, 임의동행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원확인을 위한 강제조치 규정 신설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한다. 다섯째, 마지막 결론으로서 이상에서 고찰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현행 불심검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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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 2

제2장 불심검문의 최근 입법동향
제1절 추진배경 = 4
제2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행정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 = 4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행정위원회 대안)의 문제점 = 6
Ⅰ. 개관 = 7
Ⅱ. 직무질문 개정안(제3조)의 문제점 = 7
1. 불명확한 표현 = 7
2. 소지품검사 = 9
3. 차량 적재물검사 = 10
Ⅲ. 신원확인 개정안(제3조의2)의 문제점 = 11
1. 신분증 제시 = 11
2. 지문확인 = 12
Ⅳ. 임의동행 = 13
1. 임의성 요건 = 12
2.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 14
제4절 소결 = 15

제3장 불심검문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
제1절 불심검문의 의의 = 17
제2절 불심검문의 필요성과 목적 = 17
Ⅰ. 불심검문의 필요성 = 18
Ⅱ. 불심검문의 목적 = 18
제3절 불심검문의 연혁 = 19
Ⅰ.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제정과 불심검문 = 19
Ⅱ.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과 불심검문 = 20
Ⅲ.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불심검문 = 21
제4절 불심검문의 유형 = 22
Ⅰ. 일제검문검색 = 22
Ⅱ. 고정검문검색 = 22
Ⅲ. 유동검문검색 = 23
Ⅳ. 긴급검문검색 = 23

제4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조항의 내용
제1절 불심검문 = 24
Ⅰ. 불심검문의 대상 = 24
1. 판단요소 = 24
1) 수상한 거동 = 25
2) 주위의 사정 = 25
2. 판단의 합리성과 판단기준 = 26
3. 불심검문의 대상자 = 26
1)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27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 27
Ⅱ. 불심검문의 방법 = 28
1. 정지 = 28
1) 정지의 법적 성격 = 29
2) 정지의 구체적 한계 = 31
2. 질문 = 32
1) 의의와 법적 성격 = 32
2) 질문의 내용 = 33
3) 주민등록법 제17의10과의 관계 = 34
Ⅲ. 절차적 보장 = 35
1. 경찰신분증의 증명 = 35
2. 질문의 목적과 이유의 고지 = 35
3. 답변의 강요금지와 진술거부권 고지의 의무 = 36
Ⅳ. 소지품검사 = 37
1. 소지품검사의 의의 = 37
2. 소지품검사의 법적 성격 및 영장주의와의 관계 = 37
3. 소지품검사의 허용범위 = 38
1) 소지품에 대한 관찰과 질문 = 38
2) 소지품의 제시요구와 검사 = 38
3) 외표검사와 개피행위 = 39
4. 소지품검사의 대상 = 40
1) 흉기 = 40
2) 흉기 이외의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 41
제2절 임의동행 = 42
Ⅰ. 임의동행의 의의와 법적 성격 = 43
1. 의의 = 43
2. 법적 성격 = 43
1) 임의수단 = 43
2)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의 구분 = 44
3) 수사상의 임의동행과의 관계 = 44
Ⅱ. 동행사유 = 45
Ⅲ. 절차적 보장 = 46
1. 고지의무 = 46
2. 동행시간의 제한 = 46
3. 동행장소 = 47
4. 보고의무 = 47
Ⅳ. 유형력 행사의 금지 = 48
Ⅴ. 신체구속금지와 답변강요금지 = 49

제5장 불심검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불심검문의 방법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 50
Ⅰ. 흉기 이외의 물건 조사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50
1. 조사의 필요성 = 50
2. 개선방향 = 50
Ⅱ. 자동차검문의 입법화 = 51
1. 의의와 분류 = 51
1) 교통검문 = 52
2) 경계검문 = 52
3) 긴급수배검문 = 53
2. 법적 근거 = 53
3. 한계와 문제점 =54
1) 자동차검문의 한계 =54
2) 문제점 = 54
4. 외국의 입법례 = 55
1) 독일 = 55
2) 일본 = 56
3) 미국 = 56
5. 개선방안 = 56
1) 자동차검문의 근거규정 신설 = 56
2) 자동차검문시 소지품검사규정 신설 = 57
Ⅲ. 일제검문검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7
1. 문제점 = 58
2. 개선방향 = 58
제2절 불심검문시 적법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9
Ⅰ. 정복경찰관의 증표제시의무의 문제점과 면제의 필요성 = 59
1. 문제점 = 59
2. 외국사례 = 60
1) 미국 = 60
2) 영국 = 61
3) 일본 = 61
4) 독일 = 61
5) 프랑스 = 62
3. 판례에 대한 검토 = 62
4. 개선방안 = 62
Ⅱ. 임의동행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4
1. 문제점 = 64
2. 개선방향 = 65
Ⅲ. 신원확인을 위한 강제조치 규정 신설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65
1. 신원확인제도 신설의 필요성 = 65
2. 우리나라의 신원확인 절차 = 66
1) 신원확인의 개념 = 66
2) 신원확인의 법적 근거 = 66
3) 헌법적 문제 = 67
4) 신원확인에 대한 통제 = 69
3. 독일과 프랑스의 예 = 69
1) 독일의 신원확인 절차 = 69
(1) 신원확인과 자격증심사 = 70
(2) 신원감식조치 = 71
2) 프랑스의 신원확인 절차 = 71
(1) 신원확인의 의의 = 71
(2) 신원확인의 내용 = 72
4. 우리나라 신원확인 절차의 개선방안 = 73
1) 수배자에 대한 신원확인에 대한 개선방안 = 73
2) 공공질서 침해 예방을 위한 신원확인에 대한 개선방안 = 74
3) 확대된 권한에 대한 통제 = 75
5. 불심검문 불응시 최후수단으로서 체포제도의 도입 = 76
1) 사후영장제도의 활용 = 76
2) 준현행범인 조항의 인용 = 76
6. 불심검문 불응시 불이익 조치의 부과 = 77
1)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제재 = 77
2) 과태료에 의한 제재 = 78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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