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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School Autonomy :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s

초록/요약

학교자율화는 학교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학교단위책임경영제를 바탕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둔 정책이며, 1980년대부터 교육개혁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학교자율화 1, 2, 3단계 방안의 발표를 통해 각종 지침의 폐지, 권한위임과 관련된 법령정비, 교육과정운영과 교직원 인사 등 학교운영의 측면에 대한 자율화 조치를 학교자율화 정책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 하지만, 학교자율화는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정책참여자들이 정책형성과정에 참여 없이 중앙 정부에서 설정한 과제를 일방적인 지침으로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 타율적, 획일적으로 지시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집행과정에서는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집행계획에 따라 하향식으로 추진되었다는 비판을 바탕으로, 교원단체들간의 다양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추진되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자율화가 이미 오래 전부터 연구의 관심 주제로 다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학교자율화에 대한 인식조사 또는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변수와의 단순 상관과 영향 관계만을 측정함으로써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변수들의 직접 • 간접 영향을 통한 구조적 관계 속에서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학교자율화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 • 특성화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거버넌스의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단위 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학교자율화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교자율화가 학교 일선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치며, 학교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자율화 모형을 선행연구에 제시된 교사와 관련된 변수들을 기반으로 확장하여 학교 자율화의 효과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학교자율화 모형은 학교자율화 변수 이외에 교원 전문성, 교사 헌신, 그리고 학교조직효과성이 변수로 고려되었다. 학교자율화와 이들 변수간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이 활용되었으며,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 287명의 데이터가 활용되어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자율화는 교원전문성과 교사 헌신, 학교조직효과성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학교자율화는 교원전문성을 매개로 교사 헌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교사 헌신은 학교조직효과성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원전문성은 직접적으로 학교조직효과성과 연관이 없지만, 교사 헌신에는 높은 영향을 주었으며, 교사 헌신을 통한 학교조직효과성에 간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실제에 시사하는 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공동체 거버넌스의 확립 및 학교 자율화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학교 자율화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헌신을 높일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자율성의 부여를 위하여, 정부는 ‘방임적 자율 부여’에서 벗어나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자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으로서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및 교사의 정책적 참여를 보장하는 기구의 법제화를 건의하였다. 또한, 학교장은 상부 기관에서 부여하는 자율성이 단위 학교의 교사에게까지 전달하고, 부여된 권한을 공유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하며,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부여된 자율성으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자율성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교육 현장에 투여하고 자발적으로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 학습 공동체를 형성과 학교 문화 확립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성 부여에 따른 책무성의 강조가 교사들에게 또 다른 업무부담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책무성 강조의 기준이 다양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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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
Background of the study 1
Statement of the problem 4
Purpose of the study 9
Research questions 9

CHAPTER 2. REVIEW OF THE RELATED LITERATURE 10
School autonomy 10
Teacher professionalism 23
Teacher commitment 30
Schoo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33
Relationship between concepts 40
Conceptual framework 48
Research hypothesis 50

CHAPTER 3. METHODOLOGY 51
Data source 51
Instruments and variables 53
Data analysis procedures 67


CHAPTER 4. RESULTS AND DISCUSSION 70
Descriptive statistic 70
Test of the school autonomy model 71
Discussion about results 76

CHAPTER 5. CONCLUSION AND IMPLICATIONS 84
Summary 84
Conclusion and implications 88


BIBLIOGRAPHY 97

APPENDIX 111

ABSTRACT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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