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委員會)制度와 遵法監視制度의 役割關係 考察 : 金融會社를 中心으로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4
- 학위수여년월 2004. 2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대학원 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05784070
- 본문언어 한국어
- 서지제어번호 000000873235
초록/요약 도움말
97년 말 금융위기 이후 국내금융회사는 선진화 추진의 일환으로 제2금융권 경영지배 구조 개선을 위하여, 모든 투신사－증권사－보험사－종금사와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금고에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금융기관에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회사 및 경영자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보호와 직결된 법령 및 규정의 준수사항을 감시 감독하는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을 두도록 정하였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대형화와 겸업화 그리고 글로벌화로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국경 없는 금융경쟁시대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M&A를 통한 대형화, 겸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내부투명성과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어느 때 보다도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 감독원은 대부분의 금융 회사의 내부감사가 아직도 과거지향적, 경찰적 기능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점과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업무분장이 불명확해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금융회사 감사기능의 전문정과 독립성을 제고하고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관계의 제시한다는 목적으로 감사직무규정을 마련하여 각 금융회사가 새로이 내부감사조직을 갖추고 규정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상 금융회사 내에서는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영역의 중복성,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표준안의 규정 취지에 따라 실제로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영미 중심)의 감사제도 및 준법감시제도의 취지 및 시행사례를 살펴보고, 국내금융회사 내에서의 내부감사와 준법감시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내부감사제도와 준법감시인제도의 역할관계 및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more목차 도움말
논문개요 = ⅰ
제목차례 = ⅲ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제2장 감사위원회제도 및 준법감시제도 연구 = 3
제1절 내부통제시스템 = 3
1. 내부통제의 정의 = 3
2. 내부통제의 목적 = 3
3. 내부통제의 중요성 = 4
4. 내부통제의 운영주체 = 5
5. 내부통제의 주요수단 = 7
6. 내부통제 구성 요소 = 7
제2절 감사(위원회)제도의 기본구조 및 감사의 역할 = 11
1. 감사제도의 기본이념 및 개요 = 11
2. 내부감사제도 = 13
3. 우리나라의 감사제도 및 실행사항 = 22
4. 선진국(영ㆍ미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 및 실행사항 = 27
제3절 준법감시제도의 기본구조 및 준법감시인의 역할 = 36
1. 준법감시인의 기본이념 및 개요 = 36
2. 준법감시제도 = 38
3. 선진국(영ㆍ미 중심)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및 실행사항 = 43
제3장 감사(위원회) 제도와 준범감시제도의 관재 고찰 = 49
제1절 감사제도과 준법감시인제도의 역할 및 권한 비교 = 49
제4장 결론 = 52
참고문헌 =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