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ional Analysi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4
- 학위명 석사
- 학과 및 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05720395
- 본문언어 영어
- 서지제어번호 000045119514
초록/요약 도움말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노동 참여율, 가족 해체 등의 현상으로 인해 보육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만 간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적절한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시장원리에 근거한 보육 공급으로 보았다. 공보육이 미미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보육의 평등성이 저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사보육이 자리 잡게 되었을까? 이들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천체 모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어떠한 모형을 따르게 된 것인지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복지 모형들이 보육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경로 의존성의 원리에 의하여 어떤 시점에서 어떠한 제도가 일단 만들어지면 시대적 상황이 변하여도 이미 만들어진 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논한다. 미국은 개인주의와 사회적 진화론의 영향을 크게 받은 신흥 국가로, 고도로 분권화된 대통령제와 각기 다른 헌법을 가진 주들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청교도들이 주가 되어 세운 국가로 전통적 가족규범을 중요시 하였으며 가난을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사회악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미국의 노동권은 남부의 흑인노예, 북부의 다양한 인종의 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되어 단지 계급적 요인만으로는 일치감을 조성하기 힘들어 노동조합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강력한 개인주의, 자유시장 옹호 체제로 말미암아 사회주의 정당이 자리 잡기 어려웠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성향은 최빈약층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한기적인 도움만 주는 잔여적 복지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미국에도 복지 제도가 확장할 기회는 크게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893년 산업붕괴시 이민자들이 주동이 되어 복지제도를 확충하고자하였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의 이민자 규제 정책과 경제의 풍요로운 발전으로 관심이 시들해졌으며 사람들은 이미 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착각하였다. 두 번째는 대공황으로, 케인즈의 경제원리에 입각한 뉴딜정책을 피며 복지를 확충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신보수주의에 도래에 의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세 번째는 존스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를 제창했을 때인데, 아무리 복지혜택을 늘여도 빈곤이 줄어들기는커녕 복지 수요자만 증가하는 선진국의 복지병을 앓게 되자, 다시금 자유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의 파도에 휩쓸려 그만 좌절되고 말았다. 이렇듯 사회가 200여년전 나라를 건설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립된 잔여적 제도주의는 계속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잔여적 제도주의는 국가 전체 통합된 보육 시스템도 없고, 공보육이 단지 10%, 사보육이 90%를 차지하는 사보육 시스템을 탄생시켰다. 미국은 현재 보육예산이 GDP의 0.36%에 불과하며 보육비외 59%를 부모가 부담한다. 12주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기는 하지만 5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불가능하며 먼저 의료후가를 다 쓴 후에나 쓸 수 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왕국을 이루고 비교적 게르만계라는 통일된 민족을 가진 나라로 의회제하에서 내각과 의회가 비교적 통합된 형태를 이루고 있다. 지금은 분권화가 많이 되긴 했으나 각 지방정부가 각기 다른 헌법하에 운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보다는 중앙집권의 정도가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통합된 시스템 운영이 좀더 용이하다. 스웨덴은 왕이 통치하는 군주국가에서 의회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노동자 계급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노동자 집단은 강력한 노동조합을 형성하였다. 이는 좌파정당인 사민당을 지지하여 보편적인 복지제도인 제도적 복지제도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사민당은 완전고용정책을 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 속에서 여성의 인력활용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이는 곧 보육에 관한 사회적인지를 높여 주었으며, 국가가 보육의 87%를 공급하는 공보육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아동을 둔 부모는 누구나 보육을 시킬 권리가 있으며 비용도 17%만 부모의 부담이다. 국가는 전체 GDP의 0.59%를 보육에 사용한다. 육아 휴직기간도 450일 유급휴가로서 여성이 산후 직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스웨덴도 1970년대 오일 쇼크 후 1980년대에 복지개혁의 물결을 타기는 했으나, 워낙 복지의 보편성(수혜자의 크기)가 크고, 복지의 성숙도(복지의 역사)가 높아 소폭의 축소는 있었으나, 잔여적 제도주의로의 전향은 불가능했다. 한국은 6.25후 이념적 대립을 겪으며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민주국가로써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전쟁이후 근대화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1·2 공화국당시에는 경제발전에만 주력 하느랴 만연한 빈곤상태는 외부원조와 민간, 종교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런 이념적 대립을 겪은 나라로써 좌파 정당이 정권을 접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경제가 발전하는 1970-80년대에 들어와서 산업화의 진행으로 핵가족화되어 전통적인 육아가 불가능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긴 했으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은 먼저 대학 강단에서 교과의 하나로 주로 미국유학 다녀온 교수들에 의해 미국의 복지제도가 우선적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급한 필요가 대두되었다고 해서 제도적 복지제도로 전향하기는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IMF이후 실업자가 급증하여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정부는 복지를 의료보험, 연급제도 등을 통하여 향상 시킬려고는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잔여적 복지 제도에 입각하여 부당하게 복지 해택을 받는 자가 없도록 하였으며, 되도록이면 자활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폈다. 이러한 복지제도는 국가가 겨우 GDP의 0.04%만 보육에 지출하며 17.7%만 공보육이 담당하는 사보육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관장하는 기관도 일원화하기 어려워 노동부, 교육부, 여성부가 각각 직장 보육시설, 유치원, 기타 보육시설을 나누어 관리하여 정책의 중복성이 생기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기 힘들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보육의 74%를 부담하며, 9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영유아를 위한 보육 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며 부모들이 믿고 맡기길 꺼려하기 때문에 여성 사회 참여도가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직장을 퇴직하는 M커브를 그리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육은 사회복지 정책의 일부분으로써, 사회복지 정책에 의해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 정책은 당시 형성되는 상황 하에서 사회, 문화, 경제적 영향을 받고 탄 '경로의존성'논리가 역설하듯이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으며, 후속되는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 제도를 가진 미국은 사보육을 탄생 시켰고, 제도적인 복지제도를 가진 스웨덴은 공보육을 탄생시켰다. 해방과 6.25 후 미국의 영향을 막대하게 받은 한국도 잔여적 복지제도를 지향하여 사보육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more목차 도움말
CONTENTS = ⅰ
CHAPTER Ⅰ. INTRODUCTION = 1
1.1 Research Purpose = 1
1.2 Three Perspective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8
1.3 Description of the Chapters = 11
1.4 Research Method = 12
CHAPTER Ⅱ. PREVIOUS STUDIES = 13
2.1 The Effects of Parental Leave = 13
2.2 ECEC System = 17
CHAPTER Ⅲ. THEORETICAL BACKGROUND = 20
CHAPTER Ⅳ. CONTEXTUAL LEVEL = 26
4.1 Case study 1 : AMERICA = 27
(a) Historical Factor = 27
(b) Political Factor = 32
(c) Economical Factor = 35
(d) Social-Cultural Factor = 36
① Demographical factor = 36
② Women in Labour Force = 37
③ Perspective toward ECEC = 38
4.2 Case study 2 : SWEDEN = 39
(a) Historical Factor = 39
(b) Political Factor = 45
(c) Economical Factor = 47
(d) Social-Cultural Factor = 47
① Demographical factor = 47
② women in Labour = 49
③ Perspectives toward ECEC = 50
4.3 Case study 3 : KOREA = 51
(a) Historical Factor = 51
(b) Political Factor = 54
(d) Social-Culture Factor = 57
① Demographical Factor = 57
② Women in Workforce = 58
③ Perspective toward ECEC = 60
4.4 Comparative Analysis = 62
CHAPTER V. INSTITUTIONAL LEVEL = 68
5.1 Case study 1 : AMERICA = 69
(a) Department in Charge = 69
(b) Budget = 71
① The Total Gross Cost = 71
② Parental Fees = 73
(c) Parental Leave = 73
(d) ECEC System = 74
5.2 Case Study 2 : SWEDEN = 80
(a) Department in Charge = 80
(b) Budget = 82
① The Total Gross Cost = 82
② Parental Fees = 83
(c) Parental Leave = 84
(d) ECEC System = 85
5.3 Case Study 3 : KOREA = 89
(a) Department in Charge = 89
(b) Budget = 90
① The Total Gross Cost = 90
② Parental Fees = 91
(c) Parental Leave = 91
(d) ECEC System = 92
5.4 Comparative Analysis = 94
Chapter Ⅵ. CONCLUSION = 99
REFERENCES = 105
ABSTRACT(KOREAN) = 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