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LBO)에 대한 배임죄 처벌의 타당성
- 주제(키워드) 차입매수 , LBO , 배임죄 , 경영판단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배종대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8
- 학위구분 박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형법
- 원문페이지 277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709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68413
초록/요약
우리나라에서의 LBO에 대한 배임죄를 통한 규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LBO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규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내 LBO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LBO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와 같은 구조화된 LBO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미국만큼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과 LBO를 배임죄로 형사처벌하는 특징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LBO에는 장·단점이 공존한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장점은 살리면서, 기업의 도산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부작용을 막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LBO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원은 LBO에 대한 배임죄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에 배임죄에 관한 판시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여 그 성립범위를 넓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LBO에 대한 배임죄 처벌은 민사적 규제의 발전을 억제하여 민사적 영역의 형사적 규율 의존성을 높이고 있고, M&A 관련 다양한 자금조달 구조와 방식을 획일화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배임죄 처벌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고려할 때에도 옳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LBO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규제를 살펴보면 특히 상장회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등 금지규정, LBO 관련 공시제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규정, 채권자취소권제도는 LBO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규제로서 활성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큰 제도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규제를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에도 형사적 규제 외에 적당한 규율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형사적 규율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법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실행되지 못하여 LBO에 대한 규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배임죄 처벌을 자제하면서 민사적·행정적 규제의 강화와 효율화를 통한 규율의 실효성 회복이 필요한 바, 금융기관의 LBO에 대한 자금 공여 시 투기성여부 심사의무 강화, 투기적 공개매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정성확보를 위하여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주식매입가격의 기준을 설정하며, 독립위원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사적·행정적 규제를 활성화함으로써 LBO를 규율하는 것이 사적 자치를 침범하지 않고도 LBO에 의한 부작용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동시에 형법의 보충성 원칙, 나아가 법치국가적 정형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Ⅰ. 연구의 목적 1
Ⅱ. 연구의 대상과 구성 3
1. 연구의 대상 3
2. 연구의 구성 5
제2장 차입매수(LBO) 일반론 7
제1절 차입매수(LBO)의 의의, 유형 및 진행과정 7
Ⅰ. 의의 7
1. 개념 7
2. 차입매수(LBO)와 일반적인 M&A의 차이점 10
Ⅱ. 차입매수(LBO)의 유형 12
1. 인수주체에 따른 분류 12
2. 구조에 따른 분류 15
Ⅲ. 차입매수(LBO)의 진행과정 19
1. 차입매수(LBO)의 준비단계 20
2. 차입매수(LBO)의 자금조달단계 22
3. 차입매수(LBO)의 실행단계 24
4. 차입매수(LBO)의 사후관리단계 25
제2절 국내 차입매수(LBO)의 현황 및 주요사례 26
Ⅰ. 서설 26
Ⅱ. 국내 차입매수(LBO)의 현황 26
Ⅲ. 국내 차입매수(LBO)의 주요사례 29
1. 불기소 사례 29
2. 무죄 사례 32
3. 유죄 사례 36
4. 행정적 규제 사례 44
Ⅳ. 국내사례에 대한 분석 45
제3절 차입매수(LBO)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47
Ⅰ. 서론 47
Ⅱ. 차입매수(LBO)의 장점 및 단점 47
1. 차입매수(LBO)의 장점 47
2. 차입매수(LBO)의 단점 51
Ⅲ. 소결 55
제3장 차입매수(LBO)에 대한 배임죄를 통한 규제 59
제1절 서설 59
제2절 차입매수(LBO)와 관련된 형사판결 60
Ⅰ. 신한 사례 60
1. 사건의 개요 60
2. 공소 사실의 요지 63
3. 법원의 판단 65
4. 차입매수(LBO) 이후 해당기업의 현황 70
Ⅱ. 한일합섬 사례 70
1. 사건의 개요 71
2. 법원의 판단 73
3. 차입매수(LBO) 이후 해당기업의 현황 77
Ⅲ. 대선주조 사례 78
1. 사건의 개요 78
2. 법원의 판단 79
Ⅳ. 소결 81
제3절 형법적 규제의 필요성 검토 82
Ⅰ. 비교법적 고찰 82
1. 미국 83
2. 독일 89
3. 일본 91
4. 소결 92
Ⅱ. 차입매수(LBO) 배임죄 처벌에 대한 비판 93
1. 민사의 형사화 현상에 기한 비판 93
2. 보충성의 원칙에 기한 비판 95
3. 실효성 원칙에 기한 비판 99
4. 소결 104
제4절 차입매수(LBO)의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107
Ⅰ. 서설 107
Ⅱ. 업무상 신임관계 108
1. 업무상 신임관계의 의미 108
2. 배임죄에서 선관의무의 보호대상 110
3.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선관의무 발생 여부 119
4. 차입매수(LBO)의 경우 120
Ⅲ. 업무상 임무위배행위 120
1. 업무상 임무위배행위 의의 120
2. 모험거래이론 122
3. 경영판단의 원칙 125
4. 차입매수(LBO)의 경우 133
Ⅳ.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손해의 발생 135
1. ‘재산상 손해’의 개념 135
2. ‘재산상 손해발생’의 의미 136
3. 손해의 발생과 ‘손해발생의 위험’ 137
4. 차입매수(LBO)의 경우 139
Ⅴ.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 144
1. 일반론 144
2. 차입매수(LBO)의 경우 146
Ⅵ. 위법한 차입매수(LBO)를 규율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 149
1. 상법상 특별배임죄 149
2. 횡령죄 150
3. 공시의무위반의 죄 150
4.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위반의 죄 151
제5절 차입매수(LBO)에 대한 배임죄 성립의 기준 정립 152
Ⅰ. 차입매수(LBO)에 대한 배임죄 성립의 기준 정립의 필요성 153
Ⅱ. 정립된 기준 154
1. 차입 비율의 기준 154
2. 차입매수(LBO) 유형에 따른 구별 156
3. 피인수회사의 담보제공에 ‘상응한 대가’의 제공여부 160
4. 차입매수(LBO)를 빙자한 회사재산 편취행위의 선별 162
5. 절차하자형 임무위배행위와 리스크오류형 임무위배행위의 구별 165
6. 회생회사에 대한 차입매수(LBO) 170
Ⅲ. 소결 171
제6절 중간결론 172
제4장 차입매수(LBO)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규제 173
제1절 서설 173
제2절 비교법적 고찰 175
Ⅰ. 미국의 경우 175
1. 미국의 차입매수(LBO) 현황 175
2.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176
3. 사해행위 취소제도 179
Ⅱ. 유럽연합의 경우 180
1. 영국 181
2. 독일 183
3. 이탈리아 185
Ⅲ. 일본의 경우 186
1. 일본의 차입매수(LBO) 현황 186
2. 일본의 차입매수(LBO)에 대한 규제 186
Ⅳ. 소결 188
제3절 국내의 경우 188
Ⅰ. 현행법상 차입매수(LBO)의 허용여부 188
1.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 189
2. 자기주식취득 금지 190
3. 상장회사의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금지 198
4.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집합투자에 대한 규제 201
5. 반사회적 법률행위 204
Ⅱ. 차입매수(LBO)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 205
1.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이사회의 승인 205
2. 차입매수(LBO)의 공시의무 및 내부자거래 규제 208
3. 공정거래법 관련 절차 213
4. 금융기관 M&A 관련 절차 215
5. 합병 관련 절차 215
6. 폐쇄기업화거래 관련 절차 219
7. 회생절차 중의 기업 관련 절차 221
Ⅲ. 차입매수(LBO) 이해관계자의 사후적 구제절차 223
1. 이사의 손해배상의무 223
2. 차입매수(LBO)와 채권자 구제방법 227
3. 통합도산법상 부인권 231
Ⅳ. 소결 235
제4절 차입매수(LBO)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규제 강화 236
Ⅰ. 형사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사적·행정적 규제의 실례 236
1. 서설 236
2. 민사적 규제 236
3. 행정적 규제 237
Ⅱ. 차입매수(LBO)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규제강화 방안 240
1. 서설 241
2. 차입한도에 대한 규제 242
3. 투기적 공개매수의 규제 245
4. 차입매수(LBO)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제도 246
5. 신한사례에 대한 민사적 규율의 가능성 검토 251
Ⅲ. 소결 252
제5장 결론 253
참고문헌 256
【ABSTRACT】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