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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 성과에 관한 연구 : - 2000년 이후 민영화된 포스코, 한국통신 및 한국전력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손종현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초록/요약

국내 민영화 정책은 1968년부터 시작하여 1998년의 제5차 민영화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였다. 다섯 차례의 민영화는 국가정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실행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육성과 사회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민영화를 실시한 기업 중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민영화 정도에 차이를 보여주는 포스코, 한국통신, 한국전력을 선정하여 민영화 성과를 연구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공기업의 민영화 이후 성과에 대하여 주로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효율성과 매출액 성장과 같은 재무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민영화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민영화 방식에 따른 재무적인 성과와 주가수익률에 의한 시장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주요 재무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포스코의 주가수익률은 높게 나타났으나 전력가격의 통제로 적자상태를 보였던 한국전력의 주가수익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개별종목의 변화는 분석기간 중 포스코와 한국전력이 시장의 움직임과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업 민영화의 효율성 추구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여건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정부의 과도한 통제가 경쟁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가의 통제가 민영화기업에 대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지 못했다. 또한 재무제표와 주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거시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무적인 성과나 주가의 변화를 간과하였다는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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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개요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4

제 2 장 국내외 민영화에 대한 고찰 5
제 1 절 민영화의 개념과 방법 5
1. 민영화의 개념 5
2. 민영화의 방법 5
제 2 절 민영화에 따른 매각유형 7
1. 직접매각방식 7
2.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방식 7
3. Book-building방식 8
제 3 절 증권의 매각 행태 8
제 4 절 경영권 안정을 위한 장치 10
1. 황금주(golden share) 10
2. 안정주주제(groupes d'actionnares stables) 10
3. 국가지주회사 제도(state holding company) 10


제 3 장 국내외 민영화 사례 11
제 1 절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11
제 2 절 국내기업의 민영화 12
1. 포스코의 민영화 14
2. 한국통신의 민영화 15
3. 한국전력의 민영화 16
제 3 절 해외국가의 민영화 16
1. 영국의 민영화 17
2. 프랑스의 민영화 18

제 4 장 민영화 이후의 성과비교 20
제 1 절 연구자료 및 방법 20
1. 연구자료 20
2. 연구방법 22
제 2 절 지분비율의 변화 24
1. 포스코의 지분변화 25
2. 한국통신의 지분변화 26
3. 한국전력의 지분변화 27
제 3 절 주요비율 분석 27
1. 포스코 27
2. 한국통신 28
3. 한국전력 29
제 4 절 민영화기업의 주식가치 비교분석 30

제 5 장 결 론 37
제 1 절 요약 및 결론 37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39

참 고 문 헌 40

ABSTRACT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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