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국가의 특성과 조건 : 효과성, 합법성, 공권력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실패국가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이신화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세부전공 국제정치전공
- 원문페이지 100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6853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67575
초록/요약
본 논문에서는 실패국가를 특성 짓는 세 가지의 주요 조건들인 공공재 제공의 효과성, 정권의 합법성,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의 정도차이에 따른 실패국가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실패국가의 수준은 불평등한 경제개발과 공공서비스 결여를 지표로 하는 공공재 제공의 효과성, 국가권력의 독점적 장악 여부와 정부부패 및 정부의 불법행위, 민주적 제도 및 절차 여부를 지표로 하는 정권의 합법성, 난민과 주민이탈 상황, ‘국가 내 국가기관’으로서의 보안조직체, 엘리트 파벌 및 쿠데타 가능성, 지정학적 가치 및 핵 능력 등을 지표로 하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구분될 수 있음을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각기 특수한 지역적, 역사적 배경을 지니는 소말리아, 미얀마, 파키스탄, 북한이라는 네 개의 국가들에서는 실패국가의 상기 세 가지 조건들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경제·사회적 공공재 제공의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는 네 개 국가 모두에서 삶의 질 저하, 식량난, 경제·사회 구조적 취약성 등으로 공통적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권의 합법성과 국가의 공권력에 있어서는 네 개 국가들 간에 서로 다른 수준을 나타냈다. 소말리아와 파키스탄에서는 지역적 군벌세력과 과격 이슬람 세력, 그리고 자치독립을 요구하는 소수종족 등 국가를 제외한 비국가적 행위자들 간의 내전 및 반정부 활동이 존재해 정권 합법성이 낮았다. 미얀마와 북한에서는 반정부 활동에 대해 높은 탄압 및 감시 능력을 지녀 높은 수준의 안보 장악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미얀마와 북한은 당 및 군 내부의 권력 균열이 감지되나 쿠데타 가능성을 묵살하고 장악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이 높은 수준의 공권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본 논문은 공권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공권력은 흔히 국가의 감시기능 및 치안 통제 능력과 안보능력을 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특정 국가의 공권력이 내부적으로 비롯되는 능력일 뿐 아니라 외부적 시선에 의해 공권력의 정당성 및 수준이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은 주장하였다. 파괴력을 지닌 억지능력이자 성격상 전략무기 특성을 띄고 있는 핵 능력을 공권력의 일부로 규정하여, 핵 능력에 대한 외부적 시선(인정, 지지 혹은 묵인)이 지정학적 가치나 국가의 대내외적 정당성의 획득 여부와 상관관계를 지니는 점에 대해 주목하였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실패국가의 이론적 고찰 7
제1절 실패국가의 개념과 특성 7
제2절 실패국가의 조건 21
제3장 실패국가의 사례연구 34
제1절 소말리아 34
제2절 미얀마 43
제3절 파키스탄 54
제4절 북한 65
제5절 소결: 사례연구의 정리 81
제4장 결론 84
참고문헌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