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매수(LBO)의 배임죄 성립여부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차입매수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김제완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 원문페이지 120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6285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66849
초록/요약
借入買受(LBO)의 背任罪 成立與否에 관한 硏究 이 논문은 기업의 M&A(인수․합병)의 한 방법인 차입매수(LBO)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인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LBO란 일반적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업인수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 인수대상회사를 인수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에서도 LBO를 통한 기업의 M&A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위와 같은 LBO 방식에 의한 M&A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LBO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우리의 대법원은 인수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수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인수대상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회사에게 담보 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에게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물었다. LBO는 기업 M&A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형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문제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LBO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의 대표적인 판결 사례를 보면, 2008. 6. 4. 서울고등법원이 ‘신안 LBO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인수회사의 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원심에 파기 환송한 사건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바 있고, 2010. 4. 15. 대법원이 ‘한일합섬 LBO 사건’의 인수회사의 이사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바 있으며, 2010. 12. 29. 부산고등법원이 ‘대선주조 LBO 사건’에 대해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이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대해 검사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 놓은 사건도 있다. 미국에서 태동하여 1980년대 붐을 이루었고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LBO가 미국에서는 형사법적인 제재보다는 LBO의 과정에서 이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와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민사법상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하여 LB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형사법적인 처벌을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LBO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형사법적 문제인 이사의 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LBO의 진행과정을 보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기업의 인수인이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다음, SPC가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으로 인수대상회사를 인수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인수자금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인수회사와 합병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이루게 되고, 마지막으로 재상장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에서 소개한 세 건의 대표적인 판결은 ‘담보제공형 LBO’와 ‘합병형 LBO’ 그리고 ‘자산인출형 LBO’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들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원의 형사법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여 이에 대해 배임죄의 일반적인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이 담보제공형, 합병형, 자산인출형 LBO로 구분을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대법원은 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명백히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며, 합병형 LBO와 자산인출형 LBO의 경우 위에서 소개한 대표적인 사례에서는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또한 상법에 규정한 방법과 절차를 과도하게 벗어날 경우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③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④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⑤ 고의와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구성요건 중 LBO를 진행함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대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내용에서 손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재산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고의를 어떤 방법을 통해 그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판결 중 대법원에서 이사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한 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처음부터 기업을 탈취할 의도를 가지고 인수대상회사의 자산 또는 현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기업인수를 한 것이라면 그러한 이사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LBO 과정을 거쳐 회사의 영업능력이 개선되고 현금흐름이 증대되는 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구조조정을 통해 피인수회사 전체의 이익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업무상배임죄를 판단하는데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LBO의 거래구조를 보면 일반적인 개념상의 정형화된 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LBO가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에 대한 효용성이 인정되어 확산되는 추세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형사법적인 제재도 물론 필요하지만, LBO에 대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효율성 측면에서 피인수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업 M&A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가지 요인들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 하고 또 기업가의 경영판단의 법칙을 참작하여 형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LBO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입법정책상의 제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LBO의 일반론 4
제1절 LBO의 의의 4
Ⅰ. LBO의 개념 및 특성 4
Ⅱ. LBO의 경제적인 효과와 위험요인 5
1. 경제적인 효과 5
2. 위험요인 6
3. LBO의 명암 7
Ⅲ. LBO의 필요성 7
1. 논의의 전제 7
2. 대체방법의 문제 8
제2절 LBO의 유형 및 현황 10
Ⅰ. LBO의 유형 10
1. 인수주체에 따른 분류 10
2. 거래구조에 따른 분류 11
Ⅱ. LBO의 현황 12
Ⅲ. 국내 LBO 방식의 성공적인 인수사례 13
1. 해태제과 LBO 13
2. 휠라코리아 LBO 14
3. 한국까르푸 LBO 15
제3절 LBO의 거래구조 16
Ⅰ. LBO의 기본구조 16
Ⅱ. LBO의 자금 구성 18
Ⅲ. 구체적인 진행과정 20
제3장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된 우리나라 LBO 사례 분석 23
제1절 서설 23
제2절 담보제공형 LBO 23
Ⅰ. 신한 LBO 사건 23
1. 사건개요 및 공소사실 요지 24
2. 법원의 판단 25
1) 1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25
2) 대법원의 판단 25
Ⅱ. 사이어스 사건 27
1. 사건개요 및 공소사실 요지 27
2. 법원의 판단 27
Ⅲ. 휴먼컴 사건 29
1. 사건개요 및 공소사실 요지 29
2. 법원의 판단 29
Ⅳ. 한신코퍼레이션 사건 30
1. 사건개요 및 공소사실 요지 30
2. 법원의 판단 31
제3절 합병형 LBO 32
Ⅰ. 한일합섬 LBO 사건 32
1. 사건개요 및 공소사실 요지 32
2. 법원의 판단 34
1) 1심(부산지방법원)의 판단 34
2) 2심(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35
Ⅱ. 한라시멘트 LBO 사건 37
1. 사건개요 및 공소사실 요지 37
2. 법원의 판단 39
1) 1심(서울지방법원)의 판단 39
2) 2심(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 39
제4절 자산인출형 LBO 41
Ⅰ. 대선주조 LBO 사건 42
1. 사건개요 및 공소사실 요지 42
2. 법원의 판단 43
1) 1심(부산지방법원)의 판단 43
2) 2심(부산고등법원)의 판단 45
Ⅱ. 동아건설 LBO 사건 47
1. 사건개요 및 공소사실 요지 47
2. 법원의 판단 49
1) 1심(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단 49
2) 2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 49
제5절 소결 52
제4장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 54
제1절 서설 54
제2절 사무의 타인성과 임무위배성 55
Ⅰ. 사무의 타인성 55
1. 행위의 주체 55
2. LBO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56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56
2) 우선협상대상자의 개념 57
3)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실상의 경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8
Ⅱ. 임무위배성 58
1. 배임행위 58
2. 이사의 임무 60
Ⅲ. LBO의 유형에 따른 임무위배성 평가 62
1. 담보제공형 LBO 62
2. 합병형 LBO 65
3. 자산인출형 LBO 67
Ⅳ. 비판적 검토 69
제3절 손해의 발생 70
Ⅰ. 재산상의 손해와 이익의 취득 70
1. 재산상의 손해 70
2. 이익의 취득 72
3. 재산상 손해의 판단에 대한 여러 견해 73
Ⅱ. LBO의 유형에 따른 손해의 발생 74
1. 담보제공형 LBO 74
2. 합병형 LBO 76
3. 자산인출형 LBO 77
Ⅲ. 반대급부와 손해 79
1. 담보제공과 반대급부 79
2. 차입비율 또는 반대급부의 정도 81
Ⅳ. 회사의 손해 발생에 대한 다른 평가 82
Ⅴ. 비판적 검토 85
제4절 범의(고의와 불법이득의사) 87
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 87
1. 고의의 판단에 대한 상반된 견해 88
2. 고의의 판단 기준 90
Ⅱ. 경영판단에 대한 평가 94
Ⅲ. 배임죄의 탈범죄화 또는 가벌성 확대 제한 96
1. 탈범죄화 96
2. 가벌성 확대의 제한 97
Ⅳ. 비판적 검토 98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