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의 住民監査制度 運營改善方案硏究
- 주제(키워드) 주민참여 , 주민감사청구제도 , 주민소송제도 , 지방자치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이준일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 원문페이지 143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6260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66832
초록/요약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필히 요구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방자치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법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중심으로 문헌조사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문제점을 운영측면과 법적 제도적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주민감사청구의 운영상 문제점을 실효성의 문제, 기술발전을 등한시하는 문제, 청구 요건상의 경직성, 제도의 홍보 등의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청구 주체 및 구성, 주민감사 청구요건, 청구대상 기관, 감사청구의 실효성 항목을 도출하였다. 즉, 청구 주체 및 구성은 청구의 주체,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주민감사 청구요건은 필요서명수의 비현실성, 주민감사청구 절차의 복잡성을, 청구대상 기관은 청구대상 기관의 문제점, 주민감사청구 결과 공지를, 감사청구의 실효성은 주민감사청구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결여, 감사청구 이후 구제제도의 미비를 각각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주민감사청구의 운영과정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방향을 개선하여야 한다. 종래 비리적발과 같은 사정성격의 합법성 감사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지방재정과 회계질서가 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 편익 증진에 중점을 둔 민생 감사를 확대함과 동시에 공개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첫째, 주민감사청구의 요건 및 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구인수의 조정 및 청구인 자격완화가 필요하다. 셋째, 감사청구 기간의 제한과 정당성 확보이다. 넷째, 주민감사 청구 실시결과의 공지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지방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주민들이 감시하는 주민감사청구제가 겉돌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감사청구를 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고, 직접적인 참여의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을 주시하고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우리사회는 정치사항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사실에 근거한 토론, 정보와 지식전달 및 공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논의의 광장이 형성되며, 이곳에서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제시를 통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정운용의 투명성, 합법성과 효율성을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매우 절실하다. 이를 통해 국민은 진정한 주권행사를 하게 되며, 정치의 대상과 구경꾼이 아닌 주인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결국 직접민주제는 사회의 통합을 가져오며, 민주정치 발전의 매개체로서 기능을 다할 것이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이론적 고찰 6
제1절 주민참여 제도 6
Ⅰ. 주민참여 제도의 개념 및 기능 6
Ⅱ. 주민투표제도 7
1. 주민투표의 실시방법 8
2. 주민투표의 대상사항 8
3. 주민투표의 절차 및 주요 내용 9
4. 사례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과 주민투표 10
5. 사례 무상급식과 주민투표 11
Ⅲ. 주민발안제도 12
1. 조례제정․개폐청구권자로서의 주민 12
2. 청구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13
Ⅳ. 주민소송제도 13
1. 주민소송제도 개념 14
2. 주민소송의 절차 및 주요 내용 14
3. 사례 4대강 사업의 주민소송 16
Ⅴ. 주민소환제도 17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17
2. 주민소환제도의 절차 및 주요 내용 18
3. 사례 및 주요 문제점 18
Ⅵ.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유사한 제도 및 비교 20
1. 대전 대덕구의 주민참여감사제 20
2.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23
3. 주민참여제도의 비교 26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도 27
Ⅰ.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념 27
1. 개념 27
2. 법적근거 28
3. 도입 배경 28
4. 지방재정 측면에서의 의의 29
Ⅱ.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성격과 기능 30
1.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 의사 반영 31
2.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투명성 확보 32
3.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감시 및 통제 32
제3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절차와 방법 32
Ⅰ. 청구의 대상, 사유, 기간 32
Ⅱ. 청구의 주체, 상대방 35
Ⅲ. 청구의 절차와 시행 35
1. 청구절차와 시행 36
2. 세부 내용 37
(1) 청구절차 37
(2) 감사의 실시 38
(3) 감사의 실시 및 공표 39
제4절 외국의 감사청구제도 및 지방감사제도와의 비교 40
Ⅰ. 미국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40
1. 감사제도 개요 40
2. 자체감사제도 42
3. 워싱턴 D.C.의 자체감사제도 43
Ⅱ. 독일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43
1. 감사제도 개요 44
2. 연방감사원과 자체감사기구와의 관계 45
3.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45
Ⅲ. 일본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45
1. 감사제도 개요 46
2. 감사위원 제도 47
3. 지방의회의 감시적 권한 47
4. 주민의 행정감찰, 권리구제 및 주민고충처리제도 48
Ⅳ.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의 시사점 49
1.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49
2. 지방감사원 설치 49
3. 감사결과의 공개 50
4. 지방감사위원 제도 50
Ⅴ. 주민감사청구제와 시민감사청구제와의 비교 50
제3장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제도적 문제점 53
제1절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태 53
Ⅰ. 주민감사청구현황 53
Ⅱ. 주민감사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와 현황 분석 54
1. 주민감사 청구내용 54
(1) 강원도 양양군 55
(2) 강원도 원주시 56
(3) 경북 성주군 56
(4) 서울 송파구 58
(5) 서울 광진구 58
(6) 부산시 59
(7) 경남 김해시 59
(8) 울산시 60
(9) 경기도 하남시 61
(10) 충남 당진군 62
(11) 전북 익산시 62
(12) 대구시 63
(13) 인천시 63
2. 처리결과 현황 및 특징 분석 64
3. 사례의 시사점 66
제2절 최근의 주민감사청구사례 68
Ⅰ. 최근의 주민감사청구 사례 68
1.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방만경영에 대한 감사 68
2.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한 감사 69
3. 장산전망대 공사에 대한 감사 69
4. 백인당 정비공사와 가야산 정견대 건립공사에 대한 감사 70
5.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감사 71
6. 아파트 사용승인에 대한 감사 72
7. 월드콰이어 챔피언십(WCC) 2009에 대한 주민감사 72
8.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감사 73
9. 기타 74
(1) 경기 연천 주민참여기본조례안 수정가결 74
(2) 청양 군수 업무추진비 소송 74
Ⅱ. 주민감사 청구사례 분석 74
1. 도시지역에 편중된 청구 74
2. 시민단체 주도에 의한 청구 75
3. 해외연수와 의정비 감사청구 76
4. 토목 및 건축 등의 시설관련 청구 76
제 3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77
Ⅰ. 실효성의 문제 77
Ⅱ. 기술발전을 등한시하는 문제 79
Ⅲ. 청구 요건상의 경직성 80
Ⅳ.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80
제4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 81
Ⅰ. 청구의 주체 81
Ⅱ.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83
Ⅲ. 필요서명수의 비현실성 83
Ⅳ. 주민감사청구절차의 복잡성 84
Ⅴ. 청구대상 기관의 문제점 85
Ⅵ. 주민감사청구 결과 공지 85
Ⅶ. 주민감사청구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결여 86
Ⅷ. 감사청구 이후 구제제도의 미비 87
Ⅸ.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악용 87
제4장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제도적 개선방안 89
제1절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89
Ⅰ. 개요 89
Ⅱ. 선행연구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고찰 89
Ⅲ. 선행연구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찰 91
제2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상 개선방안 95
Ⅰ. 예방감사를 위주로 한 감사 95
Ⅱ. 공직자들의 감사임무 97
Ⅲ. 일상감사의 활성화 98
Ⅳ. 지방 재정의 부실요인 제거 98
Ⅴ. 투명한 회계 관행 정착 99
Ⅵ. 주민들의 인식 전환 100
Ⅶ.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101
Ⅷ. 공직 분위기 조성 101
Ⅸ. 정보의 공개 및 접근 102
Ⅹ. 국민 편익 증진 103
Ⅻ. 감사 사각지대 제거 104
XIII. 주민참여의 홍보 및 유도 105
제3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106
Ⅰ. 법인 및 시민단체 등의 주민감사청구 107
Ⅱ. 청구대상의 명확화 107
Ⅲ. 청구 및 절차의 복잡성 완화 108
Ⅳ. 다수의 연서 동원 개선 109
Ⅴ.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110
Ⅵ. 정당한 이유의 유무 111
Ⅶ. 감사결과의 불만족 해소 112
Ⅷ. 보정에 의한 절차 명기 113
Ⅸ. 독립적인 감사기구 114
Ⅹ. 시민감사관의 활용 115
Ⅺ. 외부 감사인 제도 116
Ⅻ. 관계 공무원의 투표운동 금지 117
제5장 결론 11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19
제2절 시사점 123
참고 문헌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