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원조사업이 빈곤국 질병 감소에 미치는 투입 효율성 연구 :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AIDS/HIV 유병율을 중심으로
The Input Efficiency on International Aids for mitigation of poverty and disease in HIPCs (Heavilty Indebt Poor Countries)
- 주제(키워드) 공적개발원조 , 무상원조 , 보건의료 , AIDS/HIV , 빈곤 , 사회복지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정태환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8
- 학위구분 박사
- 학과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세부전공 사회복지전공
- 원문페이지 230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625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70635
초록/요약
본 연구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지원된 보건의료원조가 유엔 밀레니엄개발목표(UN MDGs)로 채택된 남부아프리카 AIDS/HIV 질환 감소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2000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절대빈곤과 기아퇴치를 위한 방안으로 밀레니엄 개발목표(UN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지원하는 질병인 AIDS/HIV를 남부 아프리카의 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AIDS/HIV 질환 감소에 지원되는 재원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국가별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비용과 양자간(Bilateral), 다자간(Multilateral) 원조를 포함한 국제적 지원 (International Source)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재원 형태에 따라서 질병감소에 효과적이었는지를 자료 유형에 따라 이론분석, 통계검증을 통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사하라 이남 남부 아프리카 34개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국가별 지원과 국제적 지원을 구분하여 접근하였으며, 종속변수로는 UNAIDS에서 발표하고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4가지 변수 - 유병율, 신규감염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고아발생 수를 선정하였다. 이중 고아발생 수는 사회복지 관점에서 볼 때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대상자 중심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중요한 분석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종속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국가별 지원 규모와 국제사회의 원조규모를 종속변수와 경시적 분석으로 연계하여 각각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지원 규모와 감소인원 수는 정 비례하게 추이분석 결과를 나타났으며, 지원 횟수와 관련해서도 예측한 접근처럼 낮은 지원횟수 국가는 질병이 잘 관리되고 있었으나, 지원 횟수가 높은 국가는 질환에 대한 관리 및 감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통한 모형분석은 UNAIDS에서 발표한 연도별 data base를 이용하였으며, 매 연도별로 발표된 국제적 지원과 남부 아프리카 각 국가의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자 시계열자료를 분석모형에 적용하였다. 각 종속변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적 지원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치료와 예방 프로그램 요소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AIDS/HIV 라는 질병은 원조 자체로만 감소되는 질환이 아니다.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여러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분석 결과가 감소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국가별 사정에 따라서 결측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2015년 MDGs 사업이 종료되고 사업 전체적인 검증이 필요한 향후에는, 보다 많은 국가별 자료를 취합하여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접근 방법의 추구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원조체계에 특별한 의미의 시사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국제사회의 원조 공여국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OECD/DAC 회원국 가입은 개발도상국 위치에서 IMF의 어려움을 극복한 첫 번째 원조 공여국 사례이기에, 국제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전철을 밟은 우리나라가 우리와 유사한 고통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심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여성, 아동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원체계로의 발전과, 사회복지 미시적 실천에 있어서의 체계적이고 건강한 보건의료 지원을 형성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국내에 한정된 사회복지 자원연계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한 층 발전시킴으로서 국제사회 속에서도 요보호대상자 중심의 사회복지 전문성이 적용가능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양성에도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more목차
국문요약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논문의 구성 4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5
제1절 공적개발원조의 이론적 배경 5
Ⅰ. 원조의 이해 5
1. 원조의 이해 5
2. 원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 8
3. 원조 효과와 효율 그리고 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Ⅱ. 보건의료원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 17
1. 보건의료원조의 의의 17
2. 보건의료원조의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고찰 20
3. 소결 - 보건의료원조 연구의 필요성 22
Ⅲ. 선행연구 검토 24
1. 국내의 원조 관련 연구 24
2. 국외의 원조 관련 연구 26
제2절 공적개발원조의 실천체계의 발전 과정 32
Ⅰ. 공적개발원조의 새로운 흐름 32
1. 공적개발원조의 배경 32
2.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찬반 논란 37
3. 국제사회의 원조 환경 변화 41
4. 원조의 새로운 흐름 46
Ⅱ.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보건의료원조의 역할 48
1. 빈곤의 확대와 국제사회의 다차원적 노력 49
2. 빈곤에 대한 원조의 효과성 51
3.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요구되는 보건의료원조 54
Ⅲ. AIDS/HIV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실천 UN MDGs 사업 56
1. AIDS/HIV의 발견과 현황 56
2. AIDS/HIV의 위협과 심각성 62
3. AIDS/HIV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천 UN MDGs 사업 64
4. OECD DAC 선진국이 실천하는 UN MDGs 68
제3장 연구 방법 86
제1절 연구 가설 및 변수 선정 86
Ⅰ. 연구 가설 86
1. 연구 가설 86
2. 연구 모형 87
Ⅱ. 변수 선정 88
제2절 대상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90
Ⅰ. 대상 선정 방법 90
Ⅱ. 자료 수집 방법 92
Ⅲ. 연구 수행체계 94
제3절 자료 분석 및 통계적 분석 방법 97
Ⅰ. 분석 방법 97
Ⅱ. 패널자료 분석 99
1. 패널자료 모형 99
2. 경시적 분석 방법 101
3. 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103
제4장 연구 결과 105
제1절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국제적 지원(Bilateral ODA, Multilateral ODA 포함)
과 수원국의 자발적인 지원 결과 105
Ⅰ. 분석을 위한 그룹화 기준 106
1. GNI 기준에 대한 국가별 그룹화 106
2. 지원 규모에 대한 국가별 그룹화 107
3. 지원 횟수에 대한 국가별 그룹화 108
4. 성별 (15세 ~ 49세 사이) 기준에 대한 국가별 그룹화 110
Ⅱ. 유병율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 111
1. GNI 구분에 대한 유병율 추이분석 결과 111
2. 국제적 지원 규모에 대한 유병율 추이분석 결과 112
3. 국제적 지원 횟수에 대한 유병율 추이분석 결과 114
Ⅲ. 신규감염자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 116
1. GNI 구분에 대한 신규감염자 추이분석 결과 116
2. 국제적 지원 규모에 대한 신규감염자 추이분석 결과 117
3. 국제적 지원 횟수에 대한 신규감염자 추이분석 결과 119
4. 성별 (15세 ~ 49세 사이) 기준에 대한 신규감염자 추이분석 결과 120
Ⅳ. 사망자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 123
1. GNI 구분에 대한 사망자 추이분석 결과 123
2. 국제적 지원 규모에 대한 사망자 추이분석 결과 125
3. 국제적 지원 횟수에 대한 사망자 추이분석 결과 126
4. 성별 (15세 ~ 49세 사이) 기준에 대한 사망자 추이분석 결과 128
Ⅴ. 고아발생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 130
1. GNI 구분에 대한 고아발생 추이분석 결과 131
2. 국제적 지원 규모에 대한 고아발생 추이분석 결과 132
3. 국제적 지원 횟수에 대한 고아발생 추이분석 결과 134
4. 성별 (15세 ~ 49세 사이) 기준에 대한 고아발생 추이분석 결과 135
Ⅵ. 국제적 지원과 국가별 지원에 대한 결과 138
제2절 국가와 국제적 지원의 통합분석에 대한 결과 140
Ⅰ. 분석을 위한 국가별 그룹화 기준 140
1. 지원규모에 대한 국가별 그룹화 140
2. 지원 횟수에 대한 국가별 그룹화 141
Ⅱ. 신규감염자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 141
1. 국제적 지원 규모에 대한 신규감염자 추이분석 결과 141
2. 국제적 지원 횟수에 대한 신규감염자 추이분석 결과 142
Ⅲ. 사망자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 143
1. 국제적 지원 규모에 대한 사망자 추이분석 결과 143
2. 국제적 지원 횟수에 대한 사망자 추이분석 결과 144
Ⅳ. 고아발생에 대한 추이분석 결과 145
1. 국제적 지원 규모에 대한 고아발생 추이분석 결과 145
2. 국제적 지원 횟수에 대한 고아발생 추이분석 결과 146
Ⅴ. 국제적 지원과 국가별 지원 합산 규모에 대한 결과 148
제3절 Fixed Effect Model을 통한 모형 분석 148
Ⅰ. 모형분석 - 국제기구의 지원은 AIDS/HIV 질환에 시계열적인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149
Ⅱ. 모형분석 - 국제적 지원과 국내적 지원 총합의 지원유형 중 예방 프로그램은 AIDS/HIV 질환의 시계열적인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158
Ⅲ. 모형분석 - 국제적 지원과 국내적 지원 총합의 지원유형 중 치료 프로그램은 AIDS/HIV 질환의 시계열적인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162
제5장 결론 : 연구의 함의 166
Ⅰ. 연구결과 요약 166
Ⅱ. 한국 보건의료 원조 계획 수립에 대한 제언 171
Ⅲ.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173
참고 문헌 178
부 록 193
Abstract 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