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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 구현을 위한 저작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 노현숙 (대학원 법학과 상법전공)

초록/요약

The rapid change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feature in the 21th century. In the ever developing information technology environment, the change into digital libraries from traditional libraries is inevitable. In this paper, a digital library means the virtual library which is set up in the ubiquitous computing environment. By some key words, a user can search the very book and even the very pages of the book that he is looking for in a digital library and, at any time and in any place, access to it on the internet. To build digital libraries, the copyright environment needs to be systematically created; Digital reproduction of books should be freely allowed. The right of digital publication should be protected. A user should obtain licenses for orphan books, authors of which are unidentified or cannot be located. The rights involved in the process of digitalization and publication should be protected. To create the copyright environment for building digital libraries, this paper proposes the amendment of some related articles such as ‘Reproduction, Etc. in Libraries, Etc.(Article 31)’ and ‘Establishment of the Right of Publication(Article 57)’ of the Copyright Act. It discusses the introduction of the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system to resolve the orphan books problem. Finally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and the specific solu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digitalization work and the typographical arrangement of a published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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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대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제 2 장 디지털도서관의 의의 5
제 1 절 서설 4
제 2 절 디지털도서관의 정의 6
제 3 절 디지털도서관의 현황 10
제 4 절 디지털도서관의 필요성 12

제 3 장 구글도서검색프로젝트 15
제 1 절 구글도서검색프로젝트의 진행 및 화해합의안 제기 15
제 2 절 구글도서검색프로젝트의 내용 18
제 3 절 구글도서검색프로젝트의 중요 저작권 쟁점 20

제 4 장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문제 및 해결방안 27
제 1 절 서설 27
제 2 절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검토 28
제 3 절 고아저작물의 보호 40
제 4 절 도서관 디지털화와 관련한 새로운 권리문제 77

제 5 장 결론 96

< 참 고 문 헌 > 104
ABSTRACT 110


< 세 부 목 차 >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제 2 장 디지털도서관의 의의 5
제 1 절 서설 5
제 2 절 디지털도서관의 정의 6
제 3 절 디지털도서관의 현황 10
제 4 절 디지털도서관의 필요성 12
I. 편이성 12
II. 정보 검색 기능 12
III. 내구성 13
IV. 자료종류 및 공간적·시간적 제약의 극복 14

제 3 장 구글도서검색프로젝트 15
제 1 절 구글도서검색프로젝트의 진행 및 화해합의안 제기과정 15
I. 구글도서검색프로젝트 등장의 경제적 배경 15
II. 구글도서검색프로젝트의 공표 15
III. 구글에 대한 소송제기 및 화해안 합의 17
제 2 절 구글도서검색프로젝트의 내용 18
제 3 절 구글도서검색프로젝트의 중요 저작권 쟁점 20
I.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쟁점 21
1. 옵트아웃 방식의 특징 21
2. 구글의 선택권 22
3. 무방식주의에 위배 22
II. 고아저작물(orphan work) 23
III. 기타쟁점 24

제 4 장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문제 및 해결방안 27
제 1 절 서설 27
제 2 절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검토 28
I.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규정(저작권법 제31조) 28
1. 디지털 복제 개념의 명시 29
가. 복제와 디지털복제 개념의 불명확한 경계 29
나. 디지털복제 개념의 명시 필요성 30
2. 디지털 복제 및 전송 저작물 허용범위의 확대 31
가. 복제 허용범위 문제 31
나. ‘일부’의 의미 32
다. 최신자료의 복제문제 32
3. 디지털본의 동시 열람부수 제한규정의 개정 32
가. 동시 열람부수의 제한문제 33
나. 동시 이용문제의 해결방안 33
II. 출판권(저작권법 제57조) 34
1. 디지털출판의 의의 35
가. 디지털출판의 등장배경 35
나. 디지털출판의 정의 36
2. 디지털출판권의 필요성 36
가. 디지털출판 규정의 부재 37
나. 디지털출판의 차별성 37
3. 디지털출판권의 도입 방안 38
가. 저작권법 제57조 내에 규정하는 방안 38
나.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 39
다. 디지털출판권 도입의 의의 39
제 3 절 고아저작물의 보호 40
I. 고아저작물의 의의 40
1.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저작물 41
2. 저작권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저작물 42
II.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문제 및 해결방안 42
1.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 문제 42
가. 거래비용 43
나. 추후의 저작권침해 위험 44
다. 고아저작물의 규모 44
라.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의 부재 45
2. 고아저작물 이용허락문제의 해결방향 46
가. 합리적인 노력 47
(1) 부지런함과 신의성실 47
(2) 관련 단체나 기관들의 기록 점검 48
(3) 저작물 이용행태에 따른 산정 48
나. 강제적인 이용허락제도 49
다. 집단적 관리방안 50
(1) 개별적 이용허락의 한계 50
(2) 집단적 이용허락의 방안 51
III.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의 도입 52
1. 서설 52
2. 집중관리제도 53
가. 집중관리제도의 의의 53
나. 집중관리단체의 역할 54
(1) 전문적인 권리관리 55
(2) 개별적인 권리관리에 대한 대안 55
(3) 인터넷상의 역할 56
(4)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관계관리 56
(5)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연결고리 57
다. 블랭킷 라이선스 및 특정 라이선스 58
3. ECL 58
가. ECL의 의의 58
나. ECL의 배경 60
다. ECL의 특징 61
(1) 대표성 61
(2) 비회원의 거부권 62
(3) 신속한 권리처리 63
(4) 무형식주의 65
(5)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을 위한 대안 65
라. ECL와 관련한 법적 논의 67
(1) 계약의 자유 67
(2) 저작인격권 69
마. ECL 도입의 필요성 71
(1) 효율적인 저작물 이용료 징수절차의 요구 72
(2) 권리관리 요소의 표준화 필요 73
(3) 저작권 권리다발의 효율적 관리 73
(4) 새로운 이익의 창출 75
(5) 고아저작물 관리의 최선의 방안 76
바. ECL은의 도입방향 77
제 4 절 도서관 디지털화와 관련한 새로운 권리문제 77
I. 디지털화권 78
1. 디지털화권 보호의 필요성 79
가. 디지털 기술의 향상의 요구 79
나. 디지털제작자 투자의 보호 80
2. 디지털화권 도입의 근거 80
가. 디지털화권에 대한 견해 80
나. 디지털화권 인정의 근거 81
(1) 저작인접권으로서의 성격 81
(2) 새로운 출판결과물의 창출 82
(3) 침해에 대한 취약성 82
다. 디지털화권의 입법안 83
(1) 복제권 내 도입안 83
(2) 디지털출판권 내 도입안 84
(3) 디지털화권 별도의 도입안 84
II. 판면권 85
1. 판면권 보호의 문제제기 86
2. 판면권의 도입 88
가. 판면의 의의 88
나. 각 국의 판면권 보호 99
다. 판면권 보호의 필요성 90
라. 판면권 보호의 입법안 94

제 5 장 결론 96
제 1 절 연구의 요약 96
제 2 절 결론 및 제안 100

< 참 고 문 헌 > 104
ABSTRACT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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