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전자정부가 지방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전자정부 , 부패 , 투명성 , 전자정부의 유형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염재호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95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5921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42686
초록/요약
본 연구에서는 전자정부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렴도 지수와 기존의 부패영향요인으로 지목되어 오던 정부규모와 경제인구규모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자정부관련 지표에서는 민원첨부서류 정보공동활용실적만이 청렴도 지수와 (+)관계로 나타났다. 그 외의 전자정부 관련 지표들은 청렴도 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지표 설정에 있어서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반부패효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평가․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전자정부를 추진함에 있어 그에 따른 행정이념(효율성, 투명성, 민주주의 등)을 명확하게 하고 전자정부가 부패 그리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지표 개발을 통한 연구‧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7
제2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전자정부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논의 8
1. 전자정부의 개념에 관한 논의 8
2. 전자정부의 유형에 관한 논의 15
3.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및 평가 체계 19
제2절 전자정부의 부패통제효과 25
1. 전통적 부패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25
2. 전자정부의 부패통제 효과에 대한 논의 27
3. 전자정부의 구현 영역별 부패통제 효과 29
제3절 전자정부와 부패에 관한 선행연구 35
제3장 연구 설계 및 분석모형 42
제1절 연구가설 및 지표설정 42
1. 종속변수 42
2. 독립변수 45
제2절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56
1. 분석모형 56
2. 분석방법 57
제4장 전자정부가 지방부패에 미치는 영향 분석 59
제1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59
제2절 모형별 회귀분석 및 결과 67
제5장 결 론 75
[참고문헌]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