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심의민주주의의 실험과 한계 :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민주주의 , 심의 민주주의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임혁백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세부전공 비교정치학 전공
- 원문페이지 137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5588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39913
초록/요약
본 논문은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갈등인 방폐장 입지선정의 과정을 심의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20여 년을 끌어온 방폐장 사업이 2005년 경북 경주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비선형적 설명방법(다중 결합 인과관계에 집중)을 통해 설명하고자 했다. 방폐장 유치 성사라는 정책수용성의 급변을 설명하는데 있어 방폐장 유치선정과정의 인과적 복잡성, 즉 인과구조(casual texture)를 살펴야함을 주장하고 경쟁적인 입지선정과정이 정책수용성의 급변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설명변수임을 밝히고자 했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가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혁신체제라는 흐름 속에서 도입되었던 주민투표제와 같은 민주적 제도의 도입이 실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환경갈등인 방폐장 문제를 다룬다. 한국은 1986년부터 2005년 경북 경주로 방폐장이 유치되기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갈등 속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요해 왔다. 여기서는 왜 방폐장 문제에 대한 정책수용성이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지와 방폐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즉 한국의 방폐장 유치 선정 과정에 있어서 보다 참여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제도와 정책이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동학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실질적인 사회적 메커니즘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왜 민주적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여전히 환경갈등은 지속되며 적절히 해결되지 않는가에 대해 살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방폐장 입지정책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 5
1. 연구대상 = 5
2.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 6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 10
제 1 절 환경갈등으로서 방폐장에 관한 기존 논의와 한계 = 10
1. 환경갈등의 특성과 원인 = 10
(1) 환경갈등의 개념과 정의 = 10
(2) 환경갈등의 발생원인 = 11
2.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기존 논의와 한계 = 14
(1) 기존 논의의 정리 = 14
(2) 경제적 보상과 정책수용성 = 18
(3) 정부 및 제도에 대한 신뢰와 정책수용성 = 21
(4) 위험의 인지와 정책수용성 = 25
(5) 기존 논의의 한계 = 28
제 2 절 환경갈등과 민주주의와의 관계 = 31
1. 환경갈등과 민주주의 = 32
2.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 33
3.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 : 심의 민주주의 = 36
4. 심의 민주주의의 딜레마 = 39
5. 심의 민주주의의 제도화 사례 = 41
제 3 장 심의 민주주의적 시각에서 본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 = 44
제 1 절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과 정책 = 44
1.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 : 입지 선정부터 유치 성사까지 = 44
(1) 방폐장 입지선정 과정 : 1986년부터 2004년까지 = 44
(2) 노무현 정부의 정책설계 : 참여․심의 민주적제도의 도입 = 46
(3) 부지공모절차 발표 이후 부지선정과정 = 47
2. 방폐장 입지선정의 실패 과정 = 51
(1) 경제적 보상의 변화와 정책수용성 = 51
(2) 논의구조의 다변화 및 제도적 구체성과 정책수용성 = 55
(3) 주민참여의 확대와 정책수용성 = 59
(4) 방폐장 입지선정 실패의 원인 = 62
제 2 절 방폐장 입지 성공과 그 요인 = 64
1. 방폐장 유치 성공 과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 = 64
2. 정책수용성의 급격한 변화과정 분석 = 66
(1) 정책수용성 급변의 필요조건 = 67
(2) 찬반의견의 재형성: 중․저준위 특별법 제정 = 69
(3) 정책수용성의 변화가능성 확대 : 경쟁적 입지선정과정 도입 = 71
(4) 정책수용성의 급변 = 74
(5) 정책수용성의 급변의 해석 = 76
3. 소결 = 77
제 4 장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과 한계 = 79
제 1 절 노무현 정부의 방폐장 정책과 그 배경 = 79
1. 노무현 정부의 혁신체제 = 79
2. ‘지역경쟁체제’의 도입 = 81
제 2 절 방폐장 유치를 위해 도입한 제도와 정책 = 85
1.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의 주민투표 = 86
(1) 부안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투표 = 86
(2) 경주 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투표 = 87
2. 주민투표제도와 중․저준위 특별법의 문제점 = 89
(1)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 = 90
(2) 중․저준위 특별법의 문제점 : 폐기물처리장 설치법과 비교하여 = 94
3. ‘경쟁적 주민투표제’의 도입이 가져온 결과 :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 97
(1) 지역 간, 지역 내 갈등 촉발 = 98
(2) 편향된 정보 제공 :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 왜곡 = 101
(3) 투표결과에 반발 = 102
(4) 참여의 축소 = 103
(5) 형평성 문제 = 103
제 3 절 민주적 제도의 도입이 가져온 역설적 결과 = 105
1. 지역사회 정치의 마비 = 105
(1) 지역 엘리트 연합체로서의 거버넌스 = 106
(2) 공공영역의 축소 = 108
2.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반 약화 = 109
3. 시민권의 붕괴와 정치적 후견주의로의 귀결 = 111
제 4 절 소결 = 112
제 5 장 결론: 요약 및 함의 = 115
참고문헌 =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