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演藝人 페르소나의 經濟的 利用에 관한 法律問題 硏究

Dissertation o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conomic use of the persona of entertainers

  • 강창석 (Kang, Chang Seog,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초록/요약

演藝人 페르소나의 經濟的 利用에 관한 法律問題 硏究 엔터테인먼트 산업, 스포츠 및 광고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 연예인의 페르소나를 상업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페르소나를 이용한 제품 광고는 고객흡인력과 상품구매력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문화콘텐츠에 대한 상품화는 대체적으로 특정 소수의 유명 연예인들과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들의 페르소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뿐 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광고 및 연예기획사 등이 유명 연예인들의 페르소나를 허락 없이 또는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함으로써 해당 연예인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됨으로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2010년 9월에는 KBS TV 드라마 “겨울연가”등에 출연하여 한류열풍을 일으킨 배용준이 자신의 드라마 촬영사진을 허락 없이 여행상품에 무단 사용한 여행업체를 퍼블리시티권 침해 정지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씨가 획득한 명성과 사회적 평가·지명도에 비춰 고객흡입력을 갖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유명 연예인의 페르소나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이미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예오락, 스포츠 및 광고 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 페르소나에 대하여 기존에 부여된 인격적 이익과 구별되는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발달시켜 왔으며, 현재 각 주마다 보통법이나 주 성문법 등을 통하여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권리의 개념이나 법적 성격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일관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이지만 인격권과는 달리 재산적 권리로써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 실정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논의는 짧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성문법상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법원의 판례에 의해 그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의 단계는 이미 넘어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퍼블리시티권 법제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페르소나의 개념 정의를 통하여 ‘페르소나(persona)’라는 용어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징표를 나타내지만 경제적 가치 그 자체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페르소나의 보호 주체와 보호 대상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향유주체의 논점은 유명인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권리로서 일반인의 페르소나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페르소나 보호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써 윤리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단일 이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이론들의 장점들을 극대화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페르소나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의 전개과정을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크게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륙법계 주요국가의 법체계를 알아 보았으며,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격권, 저작권, 상표권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퍼블리시티권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인 이전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퍼블리시티권은 본래 프라이버시권으로부터 연원된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의 한계인 재산권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창안되고 발전된 권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독립적 거래의 대상이 되고 그 이전성이 인정되어야 진정한 재산권으로서의 의의가 있음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구제에서는 페르소나의 침해에 관하여 유형별로 고찰해 보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상 인정할 수 있는 구제방법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 등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한계로써 언론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및 공정이용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침해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연예인 페르소나에 관하여 국내 판례의 발전 동향을 시기별과 대상별로 구분하여 판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시기별 판례 분석에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페르소나에 대한 경제적 가치 성립시기부터 인정시기까지 나누어 판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별 판례 분석을 통하여 페르소나의 보호주체와 대상을 알아보고 침해에 대한 청구원인과 보호범위, 나아가 페르소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점검해보고 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입법론적 제언에서 국내의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에 관련된 민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입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도입 방안을 살펴보았으나 이중 어느 법을 통해서도 퍼블리시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규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권리를 하나의 법률로 보호할 경우 새로운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바, 퍼블리시티권의 본래 목적을 왜곡하는 것보다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경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권리의 내용 및 제한 등을 국내 실정에 맞게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보았는데 최근 문화콘텐츠산업은 중요한 국가산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입법은 문화산업 성장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체계적인 논의의 공론화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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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제2장 페르소나의 의의와 보호의 근거 7
제1절 페르소나의 의의 7
Ⅰ. 페르소나의 정의 7
Ⅱ. 페르소나의 범위 10
1. 보호의 주체 11
(1) 자연인 11
(2) 고인(故人) 13
(3) 법인 또는 단체 15
(4) 동물 16
2. 보호의 대상 18
(1) 페르소나의 보호 18
1) 성명 18
2) 사진 · 초상 21
3) 음성 · 서명 22
4) 역할모방 · 캐릭터 24
5)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이미지 26
6) 주소 · 조상 27
(2) 동물 · 물건 27
제2절 페르소나 보호의 필요성 28
제3절 페르소나 보호의 근거 30
Ⅰ. 이론적 근거 30
1. 윤리적 관점 30
(1) 도덕적당위론 30
(2) 부당이득방지론 31
2. 경제적 관점 32
(1) 동기부여이론 32
(2) 배분적 효율성이론 33
(3) 소비자보호이론 34
3. 중간평가 35
Ⅱ. 법적 근거(퍼블리시티권의 전개과정) 36
1. 미국의 퍼블리시티권 형성과 발전 36
(1) 퍼블리시티권의 생성이전단계 36
1) Roberson 판결과 프라이버시법 36
2) Pavesich 사건과 O'Brien 판결 38
(2) 퍼블리시티권의 인정단계 39
1) Haelan 판결 39
2) Nimmer교수의 이론 40
3) Prosser의 분류 40
(3) 퍼블리시티권의 발전단계 41
1) Zacchini 판결 41
2) 엘비스 프레슬리 판결 42
(4) 미국 각 주의 퍼블리시티권의 비교 43
1) 퍼블리시티권을 common law로 인정하는 주 43
2) 미국 각 주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내용 43
2. 각 국의 퍼블리시티권 형성과정 45
(1) 영국 45
(2) 독일 46
(3) 프랑스 48
(4) 일본 49
(5) 우리나라 51
Ⅲ. 퍼블리시티권과 인접권리 52
1.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 52
(1) 인격권설 52
(2) 재산권설 53
(3) 인격권·재산권 결합설 53
2.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54
3. 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 55
제3장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57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57
Ⅰ.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의 내용 57
Ⅱ.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성 58
1.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58
(1) 양도성 인정론 58
(2) 양도성 부인론 60
(3) 양도의 방식 61
1) 포괄적 양도 61
2) 부분적 양도 62
3) 비배타적 이용허락(Non-exclusive license) 62
4) 배타적 이용허락(Exclusive license) 63
2.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 64
(1) 긍정설 64
(2) 부정설 65
(3) 제한적 긍정설 66
(4) 미국 각 주별 상속에 관한 법 제정 현황 67
(5) 우리나라의 판례 입장 68
Ⅲ.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 70
Ⅳ.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구제 72
1.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유형 72
(1) 광고 72
(2) 상품에서의 이용 74
(3) 보도, 연예오락, 창작물에서의 사용 75
(4) 상표 및 도메인 네임으로서의 사용 76
2.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78
(1)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78
1)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78
2) 위자료 78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79
(3) 침해에 대한 적당한 회복조치 80
(4) 금지청구권 80
(5) 반론보도청구권 81
(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82
제2절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의 한계 83
Ⅰ. 퍼블리시티권과 언론의 자유 83
Ⅱ. 퍼블리시티권과 예술표현의 자유 85
Ⅲ. 퍼블리시티권과 공정이용 86
Ⅳ. 중간평가 87
제4장 연예인 페르소나에 관한 국내 판례의 발전 동향 89
제1절 시기별 판례 분석 89
Ⅰ. 페르소나에 대한 경제적 가치 성립시기 (1980년대 ~ 1990년대 중반 이전) 90
1. 한혜숙 사건 91
2. 최애숙 사건 91
3. 뉴스위크지 사건 92
4. 윤정희 사건 94
5. 중간평가 94
Ⅱ. 페르소나에 대한 경제적 가치 정착시기 (1990년 대 중반 ~ 2000년대 초반기까지) 95
1. 이휘소 사건 96
2. 제임스 딘 사건 97
3. 최진실 · 황인정 사건 100
4. 정흥채 사건 101
5. 김민희 사건 · 은지원 사건 102
6. 중간평가 103
Ⅲ. 페르소나에 대한 경제적 가치 인정시기(2005년 이후) 104
1. 연예인 페르소나의 재산적 가치만 인정 판례 105
(1) 시나위 사건 105
(2) 정준하 사건 105
(3) 허영란 사건 106
(4) 이영애 사건 107
(5) 웃찾사 따라와 사건 108
(6) 류시원 사건 · 문근영 등 5인 사건 · 장동건 등 3인 사건 109
(7) 심형래 사건 110
(8) 연예인 66인 사건 111
(9) 채시라 사건 · 김미화 사건 112
(10) 가수 박상민 모방 공연 사건 113
(11) 배용준 사건 115
2. 페르소나의 재산적 가치와 상속성 및 양도성 인정 판례 115
(1) 제임스 딘 사건 3,4 115
(2) 비달 사순 사건 116
(3) 김두한 사건 117
3. 페르소나의 재산적 가치와 양도성, 상속성, 일반인 인정 판례 118
(1) 이효석 사건 118
(2) 한류스타 사건 120
4. 중간평가 122
제2절 대상별 판례 분석 125
Ⅰ. 판례의 분석 125
Ⅱ. 연예인의 초상 131
1. 연예인 초상의 상업적 사용 131
2. 초상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제한 법리 132
3. 초상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법원 심판의 특성 135
Ⅲ. 연예인의 성명 139
Ⅳ. 연예인의 음성 141
Ⅴ. 중간평가 143
제5장 현행법상 페르소나 보호의 한계와 입법론적 제언 147
제1절 미국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입법 현황 147
제2절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에 관련된 규정 검토 149
Ⅰ. 민법 150
Ⅱ. 저작권법 151
Ⅲ. 상표법 153
Ⅳ. 부정경쟁방지법 154
제3절 입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도입 방안 155
제6장 결론 157
참고문헌 164
Abstract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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