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 아프리카 해외원조활동 발전방안 연구 : 에티오피아 농촌개발분야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빈곤퇴치 , MDG , 농촌개발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권혁용
- 발행년도 2011
- 학위수여년월 2011.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책대학원 아태지역연구학과
- 세부전공 아태지역연구학
- 원문페이지 90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4640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37130
초록/요약
지구상에는 1일 1불미만 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75%이고 에티오피아에는 1일 1불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38.7% 이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다. 낮은 농업생산성은 개발도상국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요소로 존재해 왔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저개발의 원인을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첫째 정치적인요소 즉 식민지 탈피 후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와 정치적인 불안이다. 둘째로는 경제적 요인은 농업 모노컬처형 경제구조와 오일쇼크, 외환위기 등 대외 요인으로 대별 될 수 있다. 셋째로는 사회적 저해요인으로 인적자원의 미비, 부정부패 등을 원인으로 보았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MDGs 제 8개 목표에 대한 세부 지표를 알아보고 아프리카의 MDGs 추진현황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실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았다. 이중 8번째 목표는 공여국들 간 지켜야 할 약속이므로 동 연구에서는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새천년개발 8개 목표중 제 1목표인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는 사하라 이남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그 외 국가들은 실적이 미미한 편으로 농촌지역이 개선이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분야이다. 제 2목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은 아프리카 지역의 반 이상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제3목표 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은 아프리카 국가 중 67%정도가 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제4목표 아동 사망률 감소는 2015년까지 32%정도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진다. 제 5 목표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는 사하라 이남지역이 심각한 상황이며 국가 중 30% 정도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제7목표 지속가능한 환경확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도심이 농촌지역보다 많고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19세기 제국주의 침탈의 중심에 서있었던 강대국들 즉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분야를 살펴보았는데 이중 흥미로운 것은 중국이 비 DAC 회원국으로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은 원조를 실시하고 있었다. 기초 인프라가 거의 없는 실정인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중국의 해외원조 자본 규모가 크고 도로건설등 주요 인프라구축에 투자를 하고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일각에서는 경제침식이나 자원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 위에서 언급한 주요 공여국과는 다르게 1991년 이후 한국국제협력단 창설이후 소규모의 원조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이후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로 2009년에 4백만불 규모로 2006년 대비 2배정도 증액되었다. 2011년부터는 원조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진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아프리카 외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국가 개황과 에티오피아 자체 내에서 수립한 빈곤퇴치전략의 종류와 추진현황과 그 간의 성과를 살펴보았는데 에티오피아는 2000년 빈곤감소전략계획(Poverty Reduction Strategy Plan)을 수립한 이래 매 5년마다 국가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1991년 이후 2007년까지 경제성장률이 6.2%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경제성장에 힘입어 기간산업, 사회복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2015년까지 M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보편적인 초등교육달성은 목표달성 확률이 높다. 또한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GTP의 주요전략과 그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향후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분야의 개발이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에 개발에 주요한 분야인가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보았는데 아프리카 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없이는 기아탈출과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아프리카 지역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MDGs의 제 1목표인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를 달성할 있을 것이다. 사례연구로 에티오피아 불차나 마을에서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농업개발프로젝트의 사업구성 내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향후 적용 가능한 농촌개발 프로젝트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와 한국 양국의 농촌개발 환경이 너무나 상이하고 농촌개발의 특성상 많은 이해관계자(Multi stakeholders)가 있으므로 수원국과 공여국의 역할, 수원국의 관-민간의 협력체제, 지역주민들이 협조도, 사업의 이해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농촌개발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Needs)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여건을 공여국이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중요한데 농촌개발사업은 도로개선,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까지 추진되어야 농촌개발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의 농촌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지구상의 빈곤퇴치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more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3
3. 문제제기 4
II. 이론적 배경 5
1. 공적개발원조의 이론적 근거 5
2. 공적개발원조와 빈곤의 의미 8
3. 공적개발원조의 목적 12
4. 구속성 원조와 비구속성 원조 13
III.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사회 원조 17
1. 아프리카 현황 17
2.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 현황 및 공조(公租) 21
3. 국제사회의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지원 23
4. 아프리카 MDGs 달성전망과 주요 공여국 지원 실적 34
IV. 에티오피아 빈곤퇴치 38
1. 국가개황 38
2. 에티오피아 개발 전략과 추진성과 42
3. 에티오피아 국가개발의 한계와 2011년 이후 개발 47
4. 주요공여국의 에티오피아 지원 52
5. 한국의 대 에티오피아 지원 54
V. 에티오피아 농촌사회 이해 56
1. 에티오피아의 농촌개발의 중요성 56
2. 에티오피아 농촌사회 현황 57
3. 사례 : KOICA 오로미아주 불차나마을 농촌개발사업 61
VI. 아프리카 농촌개발분야 협력사업 모델 연구 65
1. 한국과 아프리카 농촌개발 환경의 차이 65
2. 아프리카 농촌개발의 한계 66
3. 아프리카 농촌개발을 위한 협력 모델 제시 69
1) 기본개념 69
2) 아프리카에서 농촌개발모형 적용 방법 70
VII. 요약 및 결론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