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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生擔保權者의 法的 地位에 關한 硏究

  • 송하진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초록/요약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을 받은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부터 채무자의 회생사건 수가 급증하여 왔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의 중요한 쟁점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여부, 채권자의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 채무자의 회생계획의 인가요건 등을 다루어 왔으며, 또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 한 조의 권리자에게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이 부동의 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권리보호조항 등에 대하여 다루어왔다. 회생절차에서는 종래의 회사정리절차와 마찬가지로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리담보권은 회생담보권으로 명칭만 바뀌었으므로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담보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되어 질 것이다. 그런데 회생담보권자는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금지되고, 권리를 행사하려면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회생절차에 참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담보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목적물로 제공된 생산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채무자의 회생이 불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회생절차와는 다르게 파산절차에서처럼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회생절차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근저당권 원본확정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회생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회생담보권자의 물상대위의 주장에 관하여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이러한 물상대위의 행사를 허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회생절차 중의 물상대위의 주장과 회생절차 개시 후의 물상대위를 주장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주의 권리의 변경과 물상대위의 행사방법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주식의 질권자 또는 양도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주주의 권리가 변경된 경우에 주식의 대상물인 금전, 주식, 신주인수권 등에 미치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관리인 또는 새로운 회사에 대하여 주주가 수령할 금전,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등을 공탁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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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第1章 序 論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第2章 回生節次에서 回生擔保權者의 法的 地位 3
제1절 회생담보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4
Ⅰ. 회생담보권의 의의 4
Ⅱ. 회생담보권의 요건 9
Ⅲ. 회생담보권의 범위 13
Ⅳ. 회생담보권과 공익채권 31
제2절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법원의 처분 33
Ⅰ. 문제의 제기 33
Ⅱ.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37
Ⅲ. 법원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39
Ⅳ.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등 42

제3절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의 법원의 처분 45
Ⅰ. 회생담보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금지 45
Ⅱ. 회생담보권자의 회생절차의 참가 49
Ⅲ. 회생계획 요건에서의 회생담보권의 적용 53
Ⅳ.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와 회생담보권 57
제4절 회생담보권의 담보적 효력과 변용의 한계 60
Ⅰ. 회생담보권의 취급과 사례 60
Ⅱ. 회생담보권의 담보적 효력의 변용 67
Ⅲ. 회생담보권의 변용과 그 한계에 따른 대책 68
제5절 회생담보권의 원본확정 등의 문제점과 그 대책 74
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74
Ⅱ. 회생담보권자와 물상대위 77

第3章 結 論 80
參考文獻 81
Abstract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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