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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초록/요약

논문 초록 1940년대부터 시작된 원조가 2000년을 넘어서면서 정립된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어느 덧 10여년이 지나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원조에 대한 자료의 누적으로 연구가 많이 행해졌다. 원조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주고,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원조 수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원조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원조 공여국의 일원이 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원조의 성격상 차관적인 유상원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인도적인 무상원조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만연해졌다. 또한 원조가 얼마나 경제성장을 설명해주는 지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원조는 공여국에서 지정해서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수원국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가는 것으로 상호 영향관계에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국 중 지정국가를 정하고, 지역적으로 분류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단위근과 공적분 관계를 통해 패널 VECM 분석과 그랜저 인과검정을 사용하여 장․단기적 인과관계 분석으로 그 영향성을 파악하였다. 원조가 국제적인 합의를 거쳐 정해진 장기프로젝트인 새천년개발목표가 지정된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나눈 시기와 대륙별 지역으로 나누어 세분화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조의 성격에 대한 구분과 GDP와의 관계가 쌍방적인 부분도 있으며, 대체적으로 GDP가 원조에 영향을 미치고 원조는 GDP에 영향이 장기적으로 없거나 기존 연구에서 보여주던 영향이 없는 무상원조의 영향이 보이는 부분도 있는 등 여러 논리와 동일하거나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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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 1
Ⅱ. 선행연구 ···························································································· 3
Ⅲ. ODA의 발전과 현황 ····································································· 8
1. ODA의 발전 ···················································································· 8
2. ODA 수원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현황 ········································ 12
3. 원조의 경기변동성 ········································································ 18
Ⅳ. 분석 자료 및 모형 ······································································ 24
1. 분석 자료 및 모형 설정 ······························································· 24
2. 패널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과 추정 기법 ·································· 29
Ⅴ. 패널자료를 이용한 인과관계 분석 ············································ 31
1. GDP와 ODA, 유․무상원조간 인과관계 ····································· 35
2. 1971년부터 1999년 기간의 GDP와 원조 간 인과관계 ··············· 39
3. 2000년부터 2008년 기간의 GDP와 원조 간 인과관계 ··············· 43
4. 최빈국 38개국의 GDP와 원조 간 관계 ······································· 47
Ⅵ. 결론 ·································································································· 49
참고문헌 ································································································· 51
부 록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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