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 정책 비교 연구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사교육 , 사교육 경감 정책 , 국민의 정부 , 참여정부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도교수 신현석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교육대학원 교육행정및고등교육전공
- 원문페이지 127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425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07529
초록/요약
본 연구는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사교육 경감 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정부의 사회적 배경 및 정책 수립 과정, 정책 기조 및 목표, 정책 내용, 추진체제 및 교육재정, 추진성과를 구성요소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부 간 비교를 위하여 각 구성요소별로 합리성, 타당성, 적합성, 적절성, 효과성의 비교 준거를 설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경과 사교육 경감 정책 수립 과정 면에서 두 정부는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여 정책을 수립한 점에서는 합리성이 있지만, 의견 결정 과정인 수립 과정에서는 합리성이 낮다. 둘째, 정책 기조 및 목표 면에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모두 공교육 내실화 및 강화에 중점을 두어 기조의 가치성 면에서는 타당성이 높지만, 교육 목표의 도달가능성 면에서 타당성이 낮다. 셋째, 정책 내용 면에서 교육활동의 질적 수준 제고와 공교육 강화라는 사교육 경감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에 적합성이 낮다. 넷째,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제 및 교육재정 확보 등 정책 기반 조성의 적절성은 높다. 다섯째, 사교육 경감 정책의 내용이 교육 전반에 걸쳐 있어 정책 목표에 대한 효과성은 낮다. 사교육 경감 정책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적 요구를 어느 정도, 제시간에 수용하느냐에 따라 합리성에 영향을 준다. 때문에 심층적인 문제 원인 분석을 통한 교육 정책 목표 수립으로 목표 도달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과 정책 시행 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사교육 경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해당 정책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의 효과와 교육 정책의 효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사교육 경감 정책의 특징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ompare the policy for private tutoring expense reduction between the rational government and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ts five factors of reference ; rationality, validity, suitability, appropriacy, effectiveness each of the frame ; social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policy and purpose, substance, system and educational finance, effect of the policy of the two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analysis are as follows : First, compared to the social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there have been high rationality in the point of establishing the policy by accommodating the social changes, while there have been low rationality on the process. Second, compared to the policy and educational purpose, the two governments have high validity on value of the policy for advancement of national education, but has low validity on conclusion of the purpose. Third, both of those two governments have been low suitability on realizing the purpose of the policy for substance. Fourth, compared to the system and educational finance, appropriacy is high on making the system for carrying forward the policy. Fifth, the effects of those policies are low on the purpose because the area of the policy is very wide. On inferring from these results, we may conclude to upgrad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at those infras are prepared and the policies continue with professionalism.
more목차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과 범위 4
3. 연구 방법 및 제한점 6
II. 사교육 경감 정책에 관한 고찰 8
1. 교육정책 8
가. 교육정책의 개념 8
나. 교육정책의 영역 10
2. 사교육 경감 정책 11
가. 사교육 · 사교육비 · 사교육 경감 정책 개념 11
나. 사교육 경감 정책 내용 13
다. 선행연구 고찰 19
3. 사교육 경감 정책 비교 분석 틀 26
가. 사교육 경감 정책 비교를 위한 구성 요소 설정 26
나. 사교육 경감 정책 비교 연구의 준거 설정 29
다. 사교육 경감 정책 비교 분석 틀 31
III.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 32
1. 국민의 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 32
가. 사회적 배경 및 사교육 경감 정책 수립 과정 32
나. 정책 기조 및 목표 35
다. 정책내용 36
라. 추진체제 및 교육재정 44
마. 추진성과 47
2. 참여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 52
가. 사회적 배경 및 사교육 경감 정책 수립 과정 52
나. 정책 기조 및 목표 55
다. 정책내용 56
라. 추진체제 및 교육재정 64
마. 추진성과 66
IV.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사교육 경감 정책 비교·분석 70
1. 사회적 배경 및 사교육 경감 정책 수립 과정 70
2. 정책 기조 및 교육 목표 73
3. 정책내용 78
4. 추진체제 및 교육재정 84
5. 추진성과 90
V. 결론 99
1. 요약 99
2. 결론 102
3. 시사점 104
참고문헌 107
부록 113
ABSTRACT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