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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部門 改革과 勞使關係 : 韓國과 獨逸 比較 硏究

  • 강수영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초록/요약

한국과 독일은 각기 다른 역사적․문화적․시대적 배경 속에서 공공부문을 통한 국가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시대 흐름에 따라 과도하게 발전된 공공부문의 존재가 오히려 비효율을 낳게 되었고, 이에 두 나라 모두 민영화 및 개혁 정책을 실시하여 공공부문의 역할을 새로이 정립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발전도 도모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발전과 개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독일은 유사한 궤적을 보인 측면도 있으나 또한 각 나라의 특성에서 비롯된 차이점을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과 독일의 경험에서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다각적․다면적 대응의 중요성 및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세계화, 노동시장 유연성의 심화․불안정성 속에서 민간부문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경쟁도 덜해 보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 요구는 어느 나라에서든 거셀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과 독일의 경우도 일부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영화 혹은 개혁 방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노동조합 스스로도 변화된 환경에 대한 충분한 현실인식을 하고 있음이 감지되며, 동시에 정책적 역량 제고 또한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정부나 공공기관 경영진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양측 간 접점이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문제에 보다 많이 배려하고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전체 노사관계를 조망하고 우리에 맞는 정책을 보다 세심하고 전략적으로 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 공공기관 노사관계에서 통상 갈등의 시작은 공공기관장들에게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시작은 예산 등 정부의 각종 지침과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민영화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과 갈등을 지속하기 보다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역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고민이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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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제 2 장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특징 7
제 1 절 공공부문의 정의 7
제 2 절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현황 및 특징 9
1. 공공기관의 현황 및 의의 9
2. 공공기관 노조 조직현황 11
3.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특징 12

제 3 장 한국 공공기관 개혁과 노사관계 18
제 1 절 공공기관 개혁의 배경 18
제 2 절 역대 정부들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 20
1. IMF 이전의 개혁 정책 21
2. IMF 이후의 개혁 정책 24
3. 노동조합의 대응 33
4.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41
제 3 절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정책 46
1. 공기업 선진화 정책 46
2. 노동조합의 대응 58
3.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67

제 4 장 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 79
제 1 절 독일 공공부문의 정의 및 법적․제도적 구조 79
제 2 절 독일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 87
제 3 절 독일 공기업 개혁과 노사관계 90
1. 독일 공기업의 정의 및 노사관계 90
2. 독일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및 추진과정 93
3. 노동조합의 대응 98
4.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104

제 5 장 한국과 독일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비교 112
제 1 절 공공부문 개혁의 배경 및 정책 112
제 2 절 노동조합의 대응 116
제 3 절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119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121

참 고 문 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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