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레짐에 대응한 중소기업정책 비교연구 : 한국·독일·미국·일본의 사례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중소기업 , 중소기업정책 , 기후변화레짐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염재호 전승준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구분 박사
- 학과 일반대학원 과학기술학협동과정
- 세부전공 과학관리학 전공
- 원문페이지 166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3980
- 본문언어 한국어
초록/요약
중소기업은 국제 규범이나 국가의 거시적 정책과 관련 없이 기업의 기술이나 마케팅 중심으로 경영되는 기업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하는 국제 규범이 국내 시장이나 정책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보호주의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국내 기업에 미치는 국제 규범의 영향력은 증가되고 있고, 증가된 영향력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정책이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후변화레짐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기후변화레짐이라는 거시적 제도와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중위수준제도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제도주의적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가들이 상이한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적 특성이 있다는 것과 이것이 상이한 국가의 중소기업책이념에 근거한 정부 개입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기후변화레짐은 국가마다 상이한 제도적 영향을 행사하며 이것의 영향으로 각국의 중소기업정책수단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결국 기후변화레짐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정책은 국가별 제도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후변화레짐의 제도적 영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분석대상국 중 독일은 기후변화레짐의 주요 시기마다 수용적 태도를 취했고 이로 인해 거시적 제도의 구속력이 증가하였고 교토의정서의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의 부담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기후변화레짐의 비준시기에 국가의 태도를 바꾸어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비수용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거시적 제도의 구속력이 감소하였다. 즉 제도의 구속력이 감소하여 규범에 대한 의무가 감소하자 공약기간이 다가와도 의무감축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정책에서 자발적 협약을 고수하였다. 한국은 기후변화레짐의 주요 시기에 수용적 태도를 보였으나 기후변화레짐의 가장 큰 구속력인 의무당사국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부담이 적었고 중소기업정책에도 보조금 위주의 개입을 반영하였다. 일본은 기후변화레짐의 주요시기 마다 수용적태도를 보였으며 독일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 중소기업정책에 규제수단을 도입하였다. 독일과 미국의 기후변화레짐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정책의 차이는 거시적 제도의 영향력의 차이이며 일본과 한국의 기후변화레짐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정책의 차이도 거시적 제도의 영향의 차이로 발생하는 것이다. 즉 교토메커니즘 1차 공약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을 달성해야 하는 일본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효율에서 규제 수단을 도입하고 자발적 탄소배출권 시장과 청정개발체제에 대한 보조금을 시행한 반면 자발적 감축국인 한국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보조금과 함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은 단독 청정개발체제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금융 지원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레짐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정책은 기후변화레짐 이후에도 제도적 특성을 유지하였다. 시장주의적 자유경쟁에 의한 중소기업 정책이념을 가지고 있는 독일과 미국은 정부의 약한 개입을 보여주었고 보호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은 정부의 강한 개입을 보여주었다. 정부의 강한 개입은 보조금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은 교토메커니즘에서도 나타나는데 일본과 한국은 정부의 강한 개입을 통해 청정개발체제의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시켰고 미국과 독일은 교토메커니즘에 중소기업을 참여시키기 위한 개입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탄소배출권시장이 활성화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국가의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적 특성은 계속 유지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거시적 제도와 중위수준의 제도의 상호작용으로 중소기업정책의 국가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more초록/요약
A Comparative Study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olicies Regarding Climate Change Regime - Focusing on the Cases of Korea, U.S., Germany and Japan - [ Key Words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Climate Change Regi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olicie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are characterized by their management centering around their technologies and marketing regardless of international norms or national policies.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norms emerging recently influence domestic market or policies and a situation in which protectionism disappears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develops,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norms on domestic enterprises increases, and the increased impact changes the business environment of enterprises. Based on this international background, SMEs policies regarding climate change emerge as an important agenda. This paper is a study on policies for SMEs regarding climate change regime. Especially, it analyzed macro-level institution of climate change regime and meso-level institution for SMEs policies in an institutional approach. The study found that countries have different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SMEs policies and this is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based on different principle of SMEs policies. In addition, climate change regime exercise different institutional influences in each country and influenced by this, the means of policies for SMEs in each country differs. Finally, it explained that SMEs policies regarding climate change regime maintaining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for each country appear under the institutional impact of climate change regime. Germany took an acceptive attitude toward climate change regime in every important time, and accordingly the control of macro-level institution increased and the burden of implementation of Kyoto Protocol also increased. However, the U.S. took an non-acceptive attitude changing the nation's attitude toward climate change treat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f climate change regime. At the point of this time, the control of macro-level institution decreased. In other words, as the control of institution decreased and accordingly obligations for the norms decreased, it didn't bear the burden of curtailment of obligations even the time of public pledge term, so policies for SMEs stuck to voluntary treaty. Korea showed an acceptive attitude at the important times of climate change regime; however, the greatest control of climate change regime, the assignment of obligatory countries were not made so the burden of the reduction of green house gas curtailment was little, and intervention centering around subsidy was applied for SMEs policies. Japan showed an acceptive attitude at every important time of climate change regime, and like Germany, its burden of the reduction of green house gas increased, so since 2000, macro-policies of Germany and the U.S. regarding climate change regime is that of the influence of macro-level institution and that of Korea and Japan also results from the difference of the impact of macro-level institution. In other words, Japan, that must reduce the reduction of green house gas during the first period of public pledge of Kyoto Mechanism, introduced the means of regulations for energy saving and energy efficiency and carried out subsidy for voluntary carbon emission trade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while Korea, a country of autonomous curtailment carried out singular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long with subsidy through energy saving. However, for SMEs policies regarding climate change regime maintaine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fter climate change regime. Germany and the U.S. with the ideas for SMEs policies by market fee competition showed weak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and Korea and Japan with protectionist ideology showed strong intervention. The strong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showed in subsidy. Thi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howed also in Kyoto Mechanism and Korea and Japan expanded the participation of SMEs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through the strong intervention and since the U.S. and Germany didn't have any intervention to make SMEs participate in the Kyoto Mechanism, voluntary carbon emission market was revitalized. Through the result of this paper, it was proven that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SME policies of a nation tend to maintain, and presented that interaction between micro-levlc institution and meso-level institution causes difference in SME policies among countries.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 3
제2장 중소기업정책과 기후변화레짐의 관계 6
제1절 거시적제도로서의 기후변화레짐 6
1. 환경레짐의 등장 7
2. 기후변화레짐의 특성 11
3. 국제규범으로서의 교토의정서 15
4. 산업정책과 기후변화레짐 22
5. 중소기업정책과 기후변화레짐 29
6. 기후변화레짐에 대한 중소기업정책 선행연구 32
제2절 중위수준으로서의 중소기업정책 35
1. 중소기업과 정부 개입 35
2. 환경규제에 대한 정부 개입 39
제3장 이론적 배경 43
제1절 분석이론 43
1. 신제도주의에서의 제도 45
2. 분석틀과 변수의 개념화 53
제4장 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정책 비교 57
제1절 중소기업정책 제도적 특성 비교 분석 57
1.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적 특성 58
2. 미국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적 특성 63
3.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적 특성 65
4. 한국 중소기업정책의 제도적 특성 70
5. 소결 72
제2절 기후변화레짐에 대한 국가별 대응과 제도적 영향 비교 74
1. 일본의 대응 75
2. 미국의 대응 79
3. 독일의 대응 82
4. 한국의 대응 86
5. 소결 87
제3절 기후변화레짐에 대응한 국가별 중소기업정책 비교 91
1. 기후변화레짐에 대응한 일본 중소기업정책 92
2. 기후변화레짐에 대응한 미국 중소기업정책 97
3. 기후변화레짐에 대응한 독일 중소기업정책 100
4. 기후변화레짐에 대응한 한국 중소기업정책 105
제5장 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중소기업정책 비교분석 108
제1절 중소기업정책 제도적 특성에 의한 정책 비교 분석 108
1. 일본 중소기업정책과 독일 중소기업정책 비교 분석 108
2. 미국 중소기업정책과 한국 중소기업정책 비교 분석 111
제2절 기후변화레짐의 제도적 영향에 의한 정책 비교 분석 114
1. 일본 중소기업정책과 한국 중소기업정책 비교 분석 114
2. 미국 중소기업정책과 독일 중소기업정책 비교 분석 117
제3절 제도적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 비교 분석 119
제6장 결 론 12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6
제2절 정책적 함의와 한계 130
부록 133
참고문헌 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