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감사위원회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채이식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원문페이지 147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389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08234
초록/요약
우리의 감사위원회 제도는 미국식 감사위원회 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미국의 기업구조를 기반으로 한 제도인 만큼 국내 실정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하여 당초의 도입취지에 맞는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목적은 이사회의 업무집행 감독권을 바탕으로 독립한 사외이사가 감사위원으로서 감사기능을 수행하여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제도 자체를 도입하는 것에 다급하였던 나머지, 감사위원회 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데에는 미흡하여 기존의 감사제도에 감사위원회 제도의 외피를 입히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차이점을 간과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간에 권한 분배가 분명하지 않아 감사위원회의 지위가 감사도 아니고 본래 의도한 감사위원회도 아닌 모호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 문제는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규정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또한, 감사위원회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의 감사위원회 제도는 미국식 이사회제도와 사외이사제도의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정착한 것이고, 감사위원회 자체의 독립성에 관한 논의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의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독립한 감사를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보고자 한다. 끝으로 감사위원회가 경영감사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감사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경영진의 업무처리상황을 제 때에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감사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의 감사환경이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괄
제1절 주식회사 감사의 의의 및 감사제도의 발전
Ⅰ.감사의 의의
Ⅱ. 감사제도의 발전과정
1.주식회사 감사제도의 연혁
2.우리 상법상 감사제도의 연혁
제2절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찬반론
Ⅰ.찬성론
Ⅱ.반대론
Ⅲ.검토
제3절 국내법상 감사위원회 제도
Ⅰ. 감사위원회의 내용
1.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3. 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Ⅱ. 운영현황
1.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2. 감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Ⅲ. 소결
제3장 미국법에서의 감사위원회 제도
제1절 ALI 원칙
Ⅰ. 서설
Ⅱ. ALI원칙의 내용
1. 이사회의 감독기능
(1) 집행임원과 이사회의 감독업무
(2) 지명위원회와 보수위원회
2. 감사위원회의 조직
(1) 감사위원회의 설치
(2) 감사위원의 독립성 기준(ALI 원칙 §1.34)
3. 감사위원회의 구체적 직무(ALI 원칙 §3A.03)
Ⅲ. 소결
제2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칙상 감사위원회
Ⅰ.증권거래위원회 규칙과 블루리본 위원회(Blue Ribbon Committee)
1.블루리본 위원회의 설립
2.블루리본 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1)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1) 독립성의 필요
2) 독립성 기준
3) 전문성
(2) 감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1) 일반론
2) 권고 사항
Ⅱ.미국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m:SEC) 규칙의 내용
1. SEC 규칙의 개정배경
2. SEC 개정규칙상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2) 감사위원회에 관한 내규
(3)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에 관한 공시
(4) 안전항(safe habors) 조항
3. 외부감사인의 독립
(1) 필요성
(2) 독립성 확보
제3절 미국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상 감사위원회
Ⅰ.기업개혁법의 제정배경
Ⅱ. 기업개혁법의 주요내용
1. 공개회사 회계감독위원회 설치
(1) 회계감독위원회의 기능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2. 내부통제제도
(1) 필요성
(2) SOX법에서의 내부통제제도 규정
3. 감사위원회
(1) 감사위원회 설치
(2) 감사위원 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4절 기타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
Ⅰ.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NYSE)
1. 감사위원회의 설치
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1) 독립성 요건
1) 중요한 관계(material relationship)
2) 독립성 불인정 기준
(2) 전문성 요건
(3)감사위원회 내규의 공시
3. 보수위원회와 지명위원회
Ⅱ.나스닥(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NASDAQ)
1.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1) 독립성 기준
(2) 독립성의 예외
(3) 독립성의 치유
2.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4장 감사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상법상 지위
Ⅰ. 감사위원회와 이사회
1. 감사위원회의 지위와 조직
2.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한 이사회의 재결의
3. 자기감사의 모순
Ⅱ. 감사위원회와 감사
1. 감사위원회의 권한
(1) 업무감사권의 범위
(2)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3) 회사와 이사 간의 소에서 대표권
(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5) 이사의 보고를 받을 권리
2. 감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1) 보고의무
(2) 감사위원회 위원의 책임
1) 책임규정
2) 책임면제 규정
제2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Ⅰ.서설
Ⅱ. 독립성의 제고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1) 선임기관
(2) 선임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3.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기준
4. 감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1) 해임사유 및 해임기관
(2) 해임결의
5. 감사위원회의 결의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1) 결의방식
(2) 임기
Ⅲ. 전문성의 제고
1.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요건
2. 상근여부
Ⅵ. 감사위원회 감사환경의 미비
1.서설
2. 감사보조기구
(1) 필요성
(2) 보조기구의 유형
3. 감사부서와의 관계
(1) 내부감사부서와의 관계
(2) 외부감사기관과의 관계
제3절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
Ⅰ. 서설
1. 감사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중요성
2.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운영현황
Ⅱ. 사외이사의 독립성
1.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2. 선임의 문제
Ⅲ.사외이사의 감사환경
1. 정보의 불충분
2. 책임의 문제
제5장 감사위원회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Ⅰ. 규정의 정비
1. 선‧ 해임 규정
2. 독립성 기준 강화
(1) 구성원
(2) 독립성 기준
Ⅱ. 감사보조기관과 책임논의
1. 내부감사부서
2. 외부감사기관
(1) 독립성 확보
(2) 감사위원회와의 협력
3. 감사위원회 책임
제2절 감사위원회와 집행임원제
Ⅰ. 감사위원회의 기능특화
Ⅱ. 집행임원제도
1. 이사회의 기능분화
2. 도입 논의
(1) 실무상 집행임원의 활용
(2) 개정안
3. 도입논의 검토
(1) 부정적 검토
(2) 긍정적 검토
(3) 개정방향 검토
제3절 감사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확보
Ⅰ. 내부통제 장치의 구축
1. 내부통제장치 구축 필요성
(1) 내부통제장치의 의의
(2) 이사와 내부통제
(3) 감사위원회와 내부통제장치
(4) 일본의 경우
2. 현행 내부통제 장치
(1) 내부회계관리제도
(2) 대표이사 등의 인증제도
(3) 준법감시인 제도
1) 현행법상 규정
2) 개정안
(4) 개정안 검토
3. 보완 방안
Ⅱ. 그 외 실효적 감사수행 방안
1. 재무지식 확보
2. 감사업무에 관한 교육
3.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 및 감사비용
4.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다양화
제6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