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있어 경찰의 개입 정도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가정폭력 , 경찰개입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김연태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경찰법학과
- 원문페이지 119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3839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08051
초록/요약
가부장제가 다소 약화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함께 살고 있는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받는 가정폭력의 경우는 그 피해정도와 개인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더욱더 사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유교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다행히 1997년 ‘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예전에는 집안일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범죄의 발생건수와 그 피해정도를 살펴볼 때 그 심각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는 개인이나 일부 사회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결국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 중에서도 경찰은 현장에서 가정폭력 범죄를 접하고 있어 이들의 적절한 조치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향후 재발 방지에 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현행 법상으로는 경찰의 초기대응이나 가정폭력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과 제도상 너무나 적은 재량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가정폭력 범죄 방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교하여 외국에서는 경찰관의 현장에서의 임시조치, 영장없는 체포 및 구금 등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 경찰의 역할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처분을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경찰의 대응 권한을 더 강화하고 재량을 넓히며 그에 따른 조직이나 제도가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현장 출동과 같은 초기 단계에서의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여 가정폭력 초기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나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권한을 강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범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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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가정폭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실태 6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6
1. 가정폭력의 개념 6
1) 일반적인 폭력의 의미 6
2) 형법상 폭행의 개념 7
3)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한 개념 8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의 가정폭력의 개념 9
5) 정리 9
2. 가정폭력의 유형 10
1) 부부폭력 10
2) 아동학대 11
3) 노인학대 13
제2절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 14
1. 개인 내적 관점으로 본 이론 14
1) 정신 병리학적 관점 15
2) 성격적 특성론 16
3) 피해자 유발론 16
2. 사회심리학적 이론 17
1) 남성특성이론 17
2) 여성특성 이론 18
3) 좌절-공격이론 19
4) 역할 갈등 이론 20
5) 사회학습, 역할모형이론 21
3. 사회구조적 이론 21
1) 자원이론 22
2) 교환이론 22
3) 성역할 및 가부장제 이론 23
4) 하위문화 이론 23
5) 여성주의적 접근 25
4. 생태학적 관점 이론 26
1) 가정폭력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 이론 26
2) 피해여성의 다차원적 욕구 27
5. 소결 29
제3절 가정폭력의 실태 30
1. 가정폭력 유형 및 원인별 검거 실태 30
1)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31
2) 가정폭력의 유형에 따른 실태 33
3) 가정폭력 신고자 분포 34
4) 가정폭력 발생원인 분포 35
5) 가정폭력 폭행수단 유형 37
2. 피해자 및 가해자 유형별 분석 38
1) 피해가정 월 소득 분포 38
2) 가해자 직업 분포 39
3) 피해가정 결혼생활기간 41
4) 가해자 연령별 분포 42
5) 가해자 전과 유무 43
6) 가정폭력 피해상황 43
3. 가정폭력의 실태 종합적 분석 44
제3장 외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시사점 47
제1절 외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
1. 미국 47
1) 가정폭력 신고 현황 47
2) 가정폭력의 의의 48
3) 관련 법률 48
4) 경찰개입 49
5)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프로그램 51
2. 영국 54
1) 가정폭력 신고 현황 54
2) 가정폭력의 의의 54
3) 관련 법률 55
4) 경찰개입 55
5)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프로그램 56
6) 판사의 접근금지 명령, 체포명령 57
3. 독일 58
1) 가정폭력 신고 현황 58
2) 가정폭력의 의의 58
3) 관련 법률 58
4) 경찰개입 59
5)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프로그램 59
4. 일본 60
1) 가정폭력 신고 현황 60
2) 가정폭력의 의의 60
3) 관련 법률 61
4) 경찰개입 61
5)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프로그램 62
제2절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63
제4장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조치 65
제1절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개입의 법적 근거 65
1. 헌법 65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7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9
4. 경찰관 직무집행법 71
5. 가정폭력에 대한 특수 절차 71
1) 응급조치 71
2) 고소에 관한 특례 72
3) 임시조치 72
4) 가정보호사건 처리 73
5)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상 특례 73
6. 가정폭력 관련 법률의 문제점 75
1) 사법기관의 태도 및 사법 절차상 문제점 75
2) 가정폭력 범죄 구성요건상의 문제점 76
3)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미비에 따른 문제점 76
4) 가정폭력특례법 제 3조의 문제점 77
5) 가정폭력특례법 제 5조의 문제점 77
6)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4, 5조 적용의 문제점 78
제2절 경찰청의 처리지침과 출동경찰관의 대응 79
1. 경찰청의 가정폭력 신고 매뉴얼의 내용 및 문제점 79
2. 범죄단계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82
3. 비범죄단계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83
제5장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제1절 경찰대응의 문제점 및 적극 대처 방안 85
1.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 85
1) 현장출동 경찰관의 의식상 문제점 85
2) 현장출동경찰관 임시조치권 미비에 따른 문제점 86
(1) 현행 규정과 한계 86
(2)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부재 87
2. 현제도 하에서의 적극 대응 방안 87
1) 현행범 체포 적극 활용 88
2) 즉결심판 제도 활용 90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센터 활용방안 91
제2절 경찰 개입 및 대응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92
1. 가정보호사건 분류의 폐지 92
2. 형사절차 속에서의 피해자의 권한 강화 94
3.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 강화 95
4. 임시조치의 시의 적절성 및 실효성 확보 99
5. 체포강제제도 도입 101
6. 가해자 위험성 평가 제도의 도입 102
7. 조직 및 제도의 정비 102
1) 여성관련 피해자보호 담당 부서 일원화 102
2) 타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성 강화 103
제6장 결론 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