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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에너지안보 비교연구 : 동시베리아 송유관 부설 사례를 중심으로

  • 박향단 (Piao, Xiangdan,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중일비교문화전공)

초록/요약

에너지 안보가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오늘날 동북아의 에너지 안보 위기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1993년 석유 순수입국의 대열에 합류하였으며, 2003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의 석유소비대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외 에너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의식한 일본도 대외 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해외에서의 중국과 일본의 자원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대외 에너지 확보에서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의 중요한 변수인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안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의 에너지안보 정책과 국가지도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외교를 비교하였으며, 양국의 대외전략을 잘 반영하고 있는 동시베리아 송유관 부설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양국의 에너지안보에 영향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고, 그 틀에서 양국의 에너지안보를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러시아 동시베리아 송유관 부설문제를 두고 근 10년간 경합을 벌여왔다. 양국은 동시베리아의 석유를 공급받기 위해 자국으로 향하는 송유관을 우선 건설하기를 러시아에 요구하였지만 러시아는 최종적으로 중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우호적이고 원만한 정치관계와 고위층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방문이 에너지 협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정경일치의 대러 정책은 러시아의 불만을 자아냈으며, 일본 민간 석유기업들의 비협조도 송유관 쟁탈전에서의 일본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동시베리아 송유관 부설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에너지 확보에 대한 동기, 정부 지도자들의 리더십, 에너지 행정기구의 역할,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와 같은 요인들이 양국의 에너지안보에 영향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틀에서 양국의 에너지안보를 비교하였을 때, 중국은 자국 에너지 수급 문제에서 출발한 에너지 확보에 대한 절박성, 정부 고위급 지도자들의 강력한 리더십, 국유 석유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과 정부의 대폭적인 지지와 같은 요인들이 대외 에너지 확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무차별적인 대외 에너지 사재기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의 경계심을 불러일으켜 향후 에너지안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편 최근 일본이 대외 자원 확보에서 실패하는 원인은 에너지 소비의 감소로 인한 에너지 확보에 대한 절박성 저하, 석유공단 대외 자원개발의 비효율성, 에너지안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기업의 비협조 및 석유 기업들의 낮은 경쟁력에 있다. 그러나 일본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기술, 상대적으로 완벽한 석유비축제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우세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기술, 환경 보호 기술을 자원외교의 소프트파워로 이용하고 있는 양상도 보이고 있어 중국의 에너지안보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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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선행연구 5
3.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8

제2장. 분석개념 10
제1절. 중·일 에너지안보의 개념 10
제2절. 중·일 대내 에너지안보: 에너지안보 정책 13
제3절. 중·일 대외 에너지안보: 자원외교 23
제4절. 중·일 에너지안보 정책과 자원외교 비교 40

제3장. 사례연구: 중·일 동시베리아 송유관 부설 쟁탈전 43
제1절. 중국과 러시아의 단독 협상 (1996~2002년) 43
제2절. 중·일 대립구도 형성 (2002~2004년) 45
제3절. 중국노선 최종 낙찰 (2005~현재) 57

제4장. 중·일 에너지안보에 영향 주는 요인 66
제1절. 에너지 확보에 대한 동기 66
제2절. 정부 지도자의 리더십 72
제3절. 에너지 행정 기구의 역할 74
제4절. 정부와 석유기업의 관계 81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3
논문초록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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