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과제
A Study on Influence and Countermeasure of the Retirement of Baby Boom generation
- 주제(키워드) 고령인력 활성화 방안 , 근로가능성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박만섭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책대학원 경제정책학과
- 원문페이지 82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3513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08936
초록/요약
2010년은 우리나라 전후(戰後)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 은퇴를 시작하는 원년(元年)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집계한 총 712만 명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311만 명은 실질적으로 은퇴가 임박했다. 우리사회는 지금 급속한 고령화 문제만으로도 심각한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도 채 되기 전인 55세부터 대거 은퇴 후의 생활로 내몰리면 막대한 복지비용만으로도 사회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개인이 은퇴로 인해 경제적 불안계층으로 내몰릴 경우 이는 개인적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아직 경제활동능력이 존재함에도 이들이 경제의 장에서 밀릴 경우 조기에 고령사회로 가속화시켜 한국경제는 활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이탈은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가 우리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문제점 위주로 파악, 향후 경제주체가 겪게 될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고령화 사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린 현시점에서 각 경제주체별 대응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은퇴로 인한 단순한 생활패턴의 변화나 실버문화, 노인사회복지 등의 부분적 고찰이 아닌 규모만으로도 심각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 위기를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개인적 역할, 산업현장의 고령인력 활성화 방안, 특히 근로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차원의 활동적 고령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개별주체의 역할과제와 아울러 부분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more초록/요약
2010년은 우리나라 전후(戰後) 베이비붐 세대가 대규모 은퇴를 시작하는 원년(元年)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집계한 총 712만 명 베이비붐 세대 중에서 311만 명은 실질적으로 은퇴가 임박했다. 우리사회는 지금 급속한 고령화 문제만으로도 심각한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도 채 되기 전인 55세부터 대거 은퇴 후의 생활로 내몰리면 막대한 복지비용만으로도 사회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개인이 은퇴로 인해 경제적 불안계층으로 내몰릴 경우 이는 개인적 불행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아직 경제활동능력이 존재함에도 이들이 경제의 장에서 밀릴 경우 조기에 고령사회로 가속화시켜 한국경제는 활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숙련된 노동력의 이탈은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가 우리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문제점 위주로 파악, 향후 경제주체가 겪게 될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고령화 사회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린 현시점에서 각 경제주체별 대응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은퇴로 인한 단순한 생활패턴의 변화나 실버문화, 노인사회복지 등의 부분적 고찰이 아닌 규모만으로도 심각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은퇴 위기를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개인적 역할, 산업현장의 고령인력 활성화 방안, 특히 근로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국가차원의 활동적 고령화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개별주체의 역할과제와 아울러 부분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였다.
more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
제 2 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의 배경이론 5
제 1 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사회 5
1. 베이비붐 세대의 개념 5
2. 은퇴의 정의 7
3. 고령화 사회 9
제 2 절 韓․美․日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12
1.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12
2.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15
3. 일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16
제 3 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
제 1 절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
1. 자산가치의 하락 19
2. 가계저축률 감소 21
제 2 절 기업에 미치는 영향 23
1. 노동생산성 저하 23
2. 내수소비 위축 24
제 3 절 국가에 미치는 영향 25
1. 국가재정 악화 25
2. 경제성장률 하락 27
3. 부동산시장 둔화 28
제 4 장 외국의 은퇴정책 31
제 1 절 美國의은퇴정책 31
제 2 절 日本의 은퇴정책 32
제 3 절 英國의 은퇴정책 35
제 4 절 기타유럽의 은퇴정책 38
제 5 장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대응과제 40
제 1 절 개인별 대응과제 40
1. 후반전(second career) 대비 41
2.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43
3. 다운사이징(downsizing) 46
제 2 절 기업의 고령인력 활용방안 47
1. 임금피크제의 확산 48
2. 재고용제도 50
3. 출향제도의 활성화 53
4. 표준화된 은퇴프로그램 56
제 3 절 정부의 역할 57
1.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조정 57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불균형 해소 60
3. 사회서비스산업의 확충 62
4. 활동적 고령화 전략 64
제 6 장 요약 및 결론 66
참고문헌 69
ABSTRACT 73
